이원훈 의원 발언

김원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하여'98년도 예비비의 지출사항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등 11건에 14억 3,671만원의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결산액 2,014억4,352만원 대비 세출결산액 1,640억 1,093만원으로 세계 잉여금 374억 3,258만원이발생하여 각종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처리되었으며 심사결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고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발생된 예산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83억 2,578만원이 증가한 1,706억 5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 제출된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서 전체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78억2,865만원으로 지난해 예산대비 158억9,163만원이 증가한 팽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340억 3,128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에서 1,080억 6,786만원이 편성되어 여전히 의존재원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비에 388억 658만원, 사업비에 944억 9,536만원, 채무상환및 예비비 등에 87억 9,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도로등 사회기반시설과 폐광지역 개발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준비사업등 사회개발과경제개발비 부문 투자에 예산의 75%가 집중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총 8개사업에 157억 2,9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103억 5,188만원, 보조금에 53억 7,76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에산은 경상비에 25억 8,650만원, 사업비에 103억 6,901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27억 7,3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이 전체예산의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99년 12월 20일 심찬남의원외 7인으로부터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동굴학술용역비 2,000만원, 해수욕장운영 및 정비 3,600만원, 수간주사 1억,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사업 3억, 야외음악당 보수 및 포장 3,000만원을 합한 전체 5억 8,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토록 하는 것이 수정안의 내용이었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산증액에 따른 집행기관의 동의를받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