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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제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1

강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 (11:14)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을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하여야 하나 다시 심사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어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회기 를 99년 12월 24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15)
의사일정 제2항 99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제2회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안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74억8,754만5,000원과 특별회계 15억5,762만6,000원 증액을 해서 총계 90억4,516만1,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 액 1,584억6,882만8,000원의 예산규모 를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억8,754만5,000원 증액을 해서 일반회계 총 3억6,560만5,000원의 규모입니다. 세입 은 증액내용을 보면 지방세 에서 5억1,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 에서는 4억6,937만5,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15억5,000만원 증액이 됐고 보조금 은 5억8,9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 은 경상예산 8억2,648만원이 감액이 됐고 사업 예산 은 80억1,184만8,000원 증액이 됐고 채무상환은 2,981만5,000원을 감액했고 예비비 등 기타는 3억3,199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 가 5억8,000만원 증액이 되고 재산세는 목표액 과다책정으로 해서 6,700만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쓰레기 봉투처리 판매수입이 3,085만원 증액을 했고 기타 보건소 증지수입등 기타 수수료 로 4,210만6,000원 증액됐습니다. 31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공공예금 이자 당초 계획보다도 1억5,457만8,000원이 감액되고 원전 특별회계 등 잡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3,231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은 국. 공유재산 매각대로 해서 1억1,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공유재산 매각대는 대신지구 군유지라든가 법성매립지 군유재산 매각대 해가지고 5억5,244만7,000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부담금 은 도서 자가발전소 한전 부담금 이 2,602만3,000원 감액이 됐고 잡수입으로 그동안에 내고향 담배판매 회전자금으로 7,000만원을 회전하다 중지했기 때문에 7,000만원을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재산매각 수입으로 2,159만3,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영광상수도 확장공사 5억원은 특별회계 에서 감액시켜가지고 일반회계 로 편성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돼서 다시 일반회계 로 수입을 잡아서 5억원을 증액시켰고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 (청취불능)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증액보조로 해서 증액 교부금 5억5,000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3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등 각 부처별 보조금 이 변경내시가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내력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국비가 48억1,821만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 도비 보조금 입니다. 도비 보조금 10억7,570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생략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생략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기획 예산 입니다. CI개발 추진 급양비로 150만원, 또 CI개발 추진을 위해서 각지역 출연 진 확인등 해서 180만원 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삽니다는 사은품 제작은 당초에 15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극히 적은양 수용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중견간부 연수대회 최우수팀 산업시찰 여비 로 해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 문서편철용 천공기 1대를 구입합니다. 69페이지 예산 업무 편성작업과 관련된 수용비와 급양비 145만원 증액되었고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일시사역인부 89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미나 참석은 하지않았기 때문에 2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71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에 인건비 분야에서 4억7,680만1,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72페이지 경상적 경비 에서도 5,683만8,000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73페이지 공직자 부패방지 조사등 감사 여비 로 1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74페이지 행정관리입니다. 생활영어 테이프 구입과 일부 청내 여직원 제복에 따른 피복비등해서 증액을 시키고 공공요금 으로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 감액을 시켜서 총액 100만5,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5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769만3,000원 감액을 했고 퇴직 수당 부담금 과 연금 부담금 미부담에 따른 증.감 조치로 해서 1억3,143만7,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연금지급금 에서 장애 보상금 이라든가 유족 보상금 중에서 1억7,12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급 1억310만8,000원 감액을 시켰고 77페이지 일용인부 부상치료비로 계상했던 500만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회의실 정비등 국기제작등 경비 525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군정 업무추진등 문서 채송 여비 등 해서 396만4,000원 증액됐고 민간인 교육참석 급식 보상 이라든가 공직자 부인 특별교육 참가 보상 비로 해서 144만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의료보험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8,450만원, 공무원 연금 법에 의한 재해 보상 급여 부족분 350만원 증액 되었고 80페이지 공무원 요양비 부담금 1,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8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잔액하고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우량관리 분야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99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로 1,200만원, 82페이지 재정 운영 합동집무용 350만원 노트 북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 통신관리 시설비 입니다만 군청과읍사무소간에 전화회선이라든가 컴퓨터 단말기하고 연결되는 지하관로 연계공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실업대책 사업비 총액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수용비 2,860만3,000원 계상을 했고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로 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노임이나 교통비, 자재대등해서 재료비로 17억8,888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비 9,417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해서 2,794만원 계상 했습니다. 97페이지 세정관리에 내고향 담배판매 회전자금 3,000만원 계상을 해놨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기했기 때문에 3,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523만6,000원 계상했고 98페이지 전동 제본 드릴구입을 4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에 따른 신문 공고 료와 등기이전 수수료 등 도비 보조사업 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에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539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 에서 태풍피해 복구지원비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해서 1억2,033만5,000원 계상을 했고 101페이지 상단에 행정선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도비보조 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분야는 (청취불능) 자체사업을 위해서 재산관리에 관련된 시설비 3,655만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민원관리에 호적전산화 추진 급식비 50만원 계상과 민원실 안내판이나 종합안내판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157만원 감액됐고 103페이지 상단에 민원착오 발급 및 지연처리 보상금 1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아서 감액 시켰습니다. 주민 등록 화상작업에 다른 시간외 근무 수당 으로 574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해서 638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홍보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1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에서 안보교육 보상 에서 계획 취소가 돼서 144만원 감액 조치 했습니다. 사회 진흥분야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및 열람 수수료 140만8,000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4만원 감액되었고 태풍 피해복구 지원사업비등 해서 2,98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 개발비 분야 1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시.군간 교류에 따른 여비 80만원 계상했고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난방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고 군씨름왕 선발대회 개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27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112페이지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지원 1,000만원 도비 보조금 계상했고 전 국체 전 도대표선수 육성학교 훈련비로 385만원 계상해서 1,385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숙직실이 낡아 있어서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70만원 계상을 했고 성산공원 체육시설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도서관 난방비 부족분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공 도서관 의 자료 도서구입비로 해서 1,367만원 도비보조로 계상을 했고 군립 도서관 에 따른 도서대 1,367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 분야 수용비 40만5,000원 감액을 했고 민간실비 보상금 14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전주 대사 습놀이 국악 경연대회 참가지원비 135만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해서 문화유적지 정화사업과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노임과 교통비. 간식비등 999만원 계상을 했고 117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과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군비 미부담등 해서 (청취불능) 118페이지 불갑사 지표조사 시설비 로 과목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해불암 요사채 건립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아울러서 6,000만원 계상을 했고 기독교 순례 관광명소화 사업은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위생처리장 협작물처리 조목 스크린 수선 시설비 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운영비로 계상이 돼서 목간조정 하였습니다. 폐기 물 처리업소 기술관리에 따른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48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설비 로 450만원 증액했고 안마도 쓰레기 매립장 비가림 시설비 로 5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해양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416만1,000원 감액 조치를 했고 방치혜어선 처리 인부임은 집행하지 않아서 53만9,000원 감액조치를 했고 도서개발사업과 태풍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조정을 해서 7억4,16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7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간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료 88만5,000원 증액을 했고 보조사업 비로 해서 지방양여금 사업비 일반수용비로 분할측량 수수료 라든가 감정 수수료 등 해서 1,678만8,000원 집행잔액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양여금 사업의 변경내지는 조정에 의해서 1억2,378만8,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양여금 과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하수관거 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예비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로 앞에서 세입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 교부세 재원이 상수도 사업에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해서 일반회계 로 전입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일반사업비로 해서 전출금 5억원과 부족비 1억5,000만원해서 6억5,000만원 특별회계 로 전출시켰습니다. 131페이지 보건관리 분야에 인건비 해서 1억4,538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수당 분야에서 1억1,892만6,000원 감액으로 되어있는데 계산 착오로 인해서 수정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892만6,000원을 감액해야 할것을 1억1,892만6,000원 감액으로 차질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부분 수정예산 으로 다시 올려서 보고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복리후생비 로 해서 가계지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가 보상 비 3,935만1,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 건의 진료활동비 24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했고 133페이지 보건소 전산화 사업과 관련된 국비보조 여기에 따른 888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에 160만8,000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보건소 전산화 사업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등 해서 5억7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해서 1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보건소 전산화 사업과 의료장비 보강사업, 방문보건 진료차량 구입등 해서 1억22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38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898만원 군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결핵환자 방문 여비 도비보조 17만1,000원 계상했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증액과 군비 증액해서 113만2,000원 증액 시켰고 140페이지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국고 비 변경에 따라서 122만5,000원 증액시켰고 14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일반수용비로 해서 6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불우 주민 긴급구호 및 특별구호비 집행 잔액 61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최로증 인쇄와 작업일지등해서 국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104만8,000원 증액 시켰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등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등해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9,468만7,000원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등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억3,666만6,000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144페이지 제2단계 특별취로사업 증액분 3억8,738만원 증액을 시켰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385만5,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146페이지 가정복지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 장학금 4면 50만어?씩 지원하게 돼서 200만원 계상했고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491만4,000원 증액 시켰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경로 연금 등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840만2,000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48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생계비와 노인복지시설 생계보호비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972만2,000원 증액을 시켰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라든가 시설관리 운영비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55만7,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로 214만2,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여성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활동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 정책추진 보조 인부 부족분 31만 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54페이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등 232만원 감액을 시켰고 155페이지 푸트뱅크 지원 차량구입비로 해서 1,500만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지적관리하고 관련된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수료 가 국비로 재배정 됩니다만 군비에서 부담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1,285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지적관리용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231만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영광읍과 홍농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공고 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72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59페이지 영광읍 백학로 개설은 특별 교부세 기내시된 것을 계상했고 도동로 개설공사는 1억333만7,000원 집행잔액을 감액했고 도시계획시설에서 미집행된 시설비 에 대한 현황조사는 위한 용역비 로 1,500만원 계상했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건축사업 분야에서 태풍피해복구 지원사업비 국.도비 내시로 해서 1억2,825만원 계상을 했고 주택 개.보수 사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도서자가발전 시설에 따른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 연금 부담금 과 의료보험 부담금 , 퇴직 금등해서 3,367만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가발전 시설의 건물유지비 111만원 감액 조치했고 발전소 운영 위원 회 회의참석 집행잔액 159만원 감액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62만8,000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165페이지 도서자가발전 시설 순회점검비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3,675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정관리에 영광 태양고추 포장재 제작 500만원은 희망농가가 적어져서 감액되었고 170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국.도비 감액변경으로 인해서 1억4,451만1,000원 감액되었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등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4,795만2,000원 감액 했습니다. 172페이지 농사관리 분야 쥐잡기 사업 쥐약구입과 가을쌀 예약 및 직거래 홍보용 쌀구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425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방재복 지원공급과 농작물 복구비 지원등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119만7,000원 증액 시켰고 민간자본 보조로 밭작물 농기계 공급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446만4,000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75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지원과 파이프 온실 철거용 장비구입등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1억5,219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176페이지 향장미 식재농가 경영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497만2,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77페이지 축산관리에 한우경진대회 출품지원금을 72만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비로 해서 831만5,000원 증액을 시켰고 178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지원에 대해서 1,168만9,000원 국.도비증액을 시켰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처리 사업과 나정착촌 축산분뇨 처리사업등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2억4,53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80페이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확정측량 수수료 등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8,999만9,000원 감액조치를 시켰고 182페이지 시설비 에서도 7억1,375만8,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내용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부대비 는 4,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186페이지 수해농가 경지복구를 위한 자본보조 439만9,000원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산펌프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3,000만원 계상을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법성항 개발행사 참석자 급식 보상 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종어항 보수. 보강사업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보조금 9,400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어업생산에 염산수거 운송 폐기 수수료 로 18만원 집행하지 않아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수수료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0페이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해서 태풍피해 복구 지원비 231만원 국비를 계상했고 어선복구와 생물입식 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로 해서 2,788만9,000원 계상을 했고 농촌진흥사업 분야에서 인건비 5,951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192페이지 복리후생비 1,728만8,000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관광관리 분야 관광자원 자료조사 관련 수용비 139만2,000원 계상을 했고 194페이지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요원 인건비 로 해서 820만8,000원 국비로 계상했고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요원들의 교통비등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진입로 포장비로 국비와 도비해서 1억1,000만원 계상을 했고 99년도 시범 민박가옥 육성사업비로 7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96페이지 토지매입비로 해서 관광명소화 사업 부족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베타캄 전용테크라고 해서 VTR 테이프 편집기계 (청취불능) 광주고 가지고 올라가서 많은 수수료 를 주고 합니다만 기계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비 7,3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 고용촉진훈련 회의 참석 40만원 보상금 감액을 했고 저축추진 유공자 민간이 포상금 7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지원은 100만원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98페이지 1시군 1특산품 사업으로 캐릭터 개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비 보조금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촉진자금으로 해서 국비 감액으로 205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분야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운영비 보상금 3,289만1,000원 감액을 했고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 1,385만원 부담을 시켰습니다. 201페이지 토목사업 지방도 교통량 조사 장비로 해서 손전등등 7만5,000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80만원등 도비에서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지원 사업으로해서 도로표지판 복구라든가 승강장 복구,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4억6,102만1,000원 양여금 과 도비. 국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 조치를 했습니다. 2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방재사업으로 해서 지방양여금 변경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374만5,000원 분할측량 수수료 등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206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지원 사업비로 학자금 지원을 848만9,000원 계상했고 시설비 로 해서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비 18억8,145만8,000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208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해서 1,15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교통. 운수관리 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926만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오지. 도서교 통지 원 공영버스 구입비 7,174만원 4대를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민방위분야 입니다. 비상대비 취약지 분석카드등 일반수용비로 도비 보조금 4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행정과 관련된 운영비 국비 보조에 따라서 32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여비 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역병 여비 보상 등 944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지방채 상환 분야입니다. 이자상환에 있어서 청사정비 기금등 부족분 28만2,000원과 원금 이율저하로 인해서 원금3,009만7,000원 도서전화 사업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20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4,165만7,000원을 조정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에서 여기에 잉여금 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청취불능) 예비비 에서 2억4,655만7,000원을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소관 입니다. 읍면소관 인건비 로 5억1,955만2,000원을 집행잔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33페이지까지가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홍농읍에 청소차 운영에 따른 애로가 있어서 청소차 타이아와 부품교체비등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가계지원비 충당을 위한 복리후생비 로 해서 8,016만9,000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불갑사 청소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영광읍의 사무실이 규모가 커가지고 난방기를 교체를 해야할 형편이어서 500만원, 회의실 에어컨 설치등 승압공사를 위해서 351만2,000원하고 백수에 고나광지 화장실이 당초에 2,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부족분 3,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염산면의 회의용 탁자구입비가 모자라서 19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가정용과 업무용 사용료 징수액 1,569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급수공사 수수료 로 해서 260만4,000원 감액을 했고 24페이지 시설 분담금 696만원 감액을 했고 가 정급 수 공사비 1억원, 예금이자 수입으로 해서 당초 이율저하로 해서 1억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광상수도 확장공사 5억원과 전입금 1억5,000만원을 해서 6억5,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고 그밑에 지방 교부세 에서는 일반회계 에 계상해야되는데 잘못돼서 감액조치를 5억원 했습니다. 246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으로 해서 800만원 감액을 했고 지방세 차입금 으로 해서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지역개발 기금 6억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249페이지 수도 사용료 전산보조를 하는 일용인부임 부족분 49만9,000원 증액을 시켰고 250페이지 상수도 시설 전기료 부족분 300만원 증액시켰고 완속여과지 삭취 인부 774만3,000원 감액했고 부 정급 수 적발 및 제보자 보상 이 없어서 150만원 감액을 했고 251페이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따른 이전등기 수수료 와 대체농지 조성비등에서 702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하단과 252페이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영광읍 누수탐사 용역비 등에서 6억4,440만7,000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 증.감조치로 해서 442만9,000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53페이지 가 정급 수 공사비 세입 에서 감되었기 때문에 1억원 감액했고 다음 액화염소 투입기 시설등 증.감조치를 해서 266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54페이지 상수도 지방채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해서 5,356만2,000원 이자를 계상을 했고 예비비 는 당초에 5억41만2,000원 있었습니다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여기에 따른 진료비 국비 7억4,967만3,000원과 (청취불능) 계상을 했고 26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당 과 급식비 부기변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청취불능) 9억3,709만2,000원을 진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749만9,000원 감액을 시켰고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체납분 원금수입이 90만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 예산 은 273페이지입니다. 경매 수수료 로 1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74페이지 주민 소득지원융자금에서 695만9,000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70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따른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789만8,000원 징수를 했고 원금수입도 3,508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세입 으로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주민 복지지원 사업비와 기업유치 지원사업비로 2,919만1,000원이 증액을 했고 293페이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계상했던 부분에서 시설비 로 일부 과목변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진화장비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고 주민 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4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만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157페이지 제가 디지털 복사기 내년 예산 에 보면 구압한다고 올라와 있죠? 그런데 또 지난번 실장님 답변이 기존에 있는 복사기를 수리 해서 잘쓸수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제가 각 실과에 가서 현장에 실제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새복사기가 들어오면 폐기 처분 하는 것이 관례 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디지털 복사기가 오면 이것도 폐기 처분 될텐데 또 추경에 수리 비가 올라온것 그것도 230만원 이상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렇게 수리 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 부분도 주민 등록 화상 등록 한참 작업중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청취불능) 도저히 작업은 해야되겠고 그때 사줄수 있는 형편은 못돼고 그래서
용현

김용현위원

선 수리 가 된것 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용현

김용현위원

선 수리 가 됐다면 이 복사기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사용을 안하게 되면 도서 벽지라든가 학교 아니면 청년회 이런 사회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의도를 했으면 합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관계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114페이지 우리 영광 공공 도서관 이 어딥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실은 (청취불능) 그리고 그밑에 있는 군립 도서관 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이고 그래서 국비보조가 같은 금액이 교육청 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 과 군립 도서관 하고 같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교육청 안에 도서관 이 들어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실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정도 이용하는지 이 도서관 을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가

국비가김용현위원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 부담금 에 의해서 증액으로 부담해주었다 그 방향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관계 부서 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청취불능) 실장님이 다 답변을 하십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여기 서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설명

제안설명김용현위원

을 실장님이 하셨으니까 여쭤보는거에요. 이러한 부분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기획 예산 실장님 그 분야에 심도있는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영광군 군립 도서관 은 1일 학생등 120명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 도서구입비가 당초에 연초에 국비 내시가 왔었습니다만 (청취불능)
영광

영광김용현위원

교육청 에 있는 도서관 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교육청 도 100명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렇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영광 교육청 도서관 에 책을 구입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금년이 처음입니다. 1999년 (청취불능)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162페이지 일용인부임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것 같은데 원전관리 담당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매년 예산 서에 이렇게 추경이 됐든 본예산 이 됐든 일용인부임이라고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도서내연 자가발전소 운영내용 이렇게 산자부 훈령 이 내려와 있는것도 일용인부임이라고 일용인부임으로 하면서 국민 연금 이나 의료보험 다 부담을 해줍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제상 명칭입니다. 이것은. 다만 부기에 별도로 나타낼때 말씀하신대로 운영요원이라든가 이런것을 표기하고 04의 일용인부임은 예산 편제상 하나의 부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용현위원

계속 이런 이름으로 나갑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부분 다른 과목에서도 일용인부 04로 나온것은 전부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 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기에 그밑에 예산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타이핑 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운영요원이라든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용현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165페이지 98 도서자가 발전시설 순회점검비 누구한테 주는겁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에서

한전에서김용현위원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한전에서 돈을 준다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다시 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89페이지 염산수거 운송 폐기 수수료 . 또 190페이지 염산수거 운송 폐기 수수료 똑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것은 군비가 조금 늘어났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군비 18만원 감액해가지고 도비 24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가

내가김용현위원

돈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염산 수수료 를 감해버려서 영광군의 해태하는 양식가들이 염산을 안넣는가 그런데 뒷장을 넘기니까 더 많이 있어요. 실제로 수거할 염산은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염산 수거량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데서 들어와가지고 수거를 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반품을 하게되면 여기에서 안하고 부산까지 가게 되니까 수거 수수료 를 예산 에 편성한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현위원

없어 왔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시.군 공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적발을 해가지고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폐기 를 못하니까 부산까지 여수까지 가야되니까 그것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염산에서 쓰고 있는 김양식가는 없지만은 쓸수는 있으니까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혹시 들어와가지고 적발해서 우리가
다면

그런다면김용현위원

과장님 염산을 만약 양식가들이 쓴다고 했을때 염산을 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주로 양식시설을 해가지고 수온이 많이 안올라가가지고 김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온이 22-23℃때 파래가 부착하게 된다면 김 질로써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우해 염산을 사용하는데 염산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실제 유기산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싼 염산을 사용을 해서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과장님 시기를 여쭤본거에요. 시기 지났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났습니다.
는데

지났는데김용현위원

추경에 세울필요가 뭐있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김 시기가 내년 5월까지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내년 본예산 에 세우면 되지 추경에 시기가 남았는데 세우면 돼요. 과장님 됐습니다. 198페이지 1시군 1특산품 사업 특산품 지정된 것이 없죠. 우리군은 지정이 안되어 있죠. 현재.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했죠. 굴비라든가 이런것
리가

우리가김용현위원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를 받았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1시군 1특산품 지정이 안돼가지고 감점을 받았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이 안되어
러죠

그러죠김용현위원

? 지정이 안되어있죠. 그런데 지정이 안됐는데 캐릭터 개발을 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정이 안된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만들어 내도록 그런 방법이 그 과정이 안됐다 (청취불능)
용현

김용현위원

알았습니다. 210페이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요. 추경에 알았습니다만 오지. 도서교통 지원도 있네요. 국비로요. 그런데 오지는 지원이 된것 같은데 도서는 지원이 아직 준사례는 없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도서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한적이 없습니다.
서는

도서는김용현위원

버스가 아니고 연락선이기 때문에 연락선에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오지개발 말 하자 면 지역에 벽지. 오지 지역에 버스를 공용으로구입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겁니다. 국비로.
버스

버스김용현위원

있는곳만 해당된 것입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현위원

법이 나와있습니까? 버스만. 도서벽진데 버스만 지원해준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버스에 한에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스에

버스에김용현위원

한에서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관련

관련김용현위원

법규 한번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김용현 위원 님께서 심도있게 질의 를 했습니다만 119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 같이 해주십시요. 지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위원

불갑사내지는 연흥사. 역사성을 다 인정 받아서 그렇게 해주는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라면 어떤 역사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문화재로써 평가를 내리는것 아니겠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보면 해불암 요사채 건립 해가 지고 6,000만원 예산 을 세워서 군비 2,000만원을 세웠단 밀입니다. 그런데 요사채 건립에 대한 (청취불능) 충분히 검증 이 되고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요사채 건립이라는 것이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신축입니다.
인데

신축인데김강헌위원

무슨 역사성이 있습니까? 문화재 개념이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에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요사체를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고
물어

허물어김강헌위원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문화재로써 무슨 가치가 있냐 그말이에요. 단지 지명이 (청취불능) 해불암 그래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보수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한 권위유지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불교계에서도 제가 불교계를 무르는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산가치 평가를 한다면 불교계 자산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자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도비 부담금 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세워가지고 군비를 2,000만원씩 없는 예산 에 특정종교에다 지원해주면서 신축건물에다 주냐 그말이에요. 역사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신축을 하는데 어떻게 연흥사 증축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흥사 대웅전 증축공사 짓는데 왜 군비부담을 해줘요. 국비 보조금 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그러면서 군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특정종교에다가 원불교에다 해요. 원불교 계획서 하나 잡아서 해주지 왜 안해줍니까? 그리고 기독교 영광군관내 얼마나 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지역도 많은데 그런데는 안해주고 전부 불교계통에다 당연히 불갑사의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것을 보수한다는 것은 지금 가옥이나 이런데 역사성 있는데는 이보다도 더 해서 해줘야죠. 신축을 하는데 해준다는 것이 말이되냐 그말이에요. 문화재 가치가 없는데 그것은 불교계 재산 아닙니까? 군재산이에요? 짓어놓고 나면은?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해불암 암자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불암

해불암김강헌위원

기존 암자를 보수한다면 증축내지는 보수를 한다면 말이 된다니까요. 허물어버리고 신축을 하는데 무슨 문화재에요.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군비 의무 부담금 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이 돼냐 이얘기에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불암 암자가 있기 때문에 요사채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자를

암자를김강헌위원

유지관리 할려면 그것은 암자 (청취불능) 문화재 가치지 요사채에 있는 관리사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취불능) 돈을 조금 내주면 불갑사측 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정도는 지어야지 요사채 관리사 짓는데까지 군비 부담해가지고 국도비 예산 해서 군민들 세금으로 거기다 투입시키라는 얘깁니까? 다른데 역사성 많이 있는 종교도 많아요. 우리 영광 관내에서.

강종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 요. 왜냐하면 99년도 예산 하고 98년도 예산 하고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강종만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신규로 된다고 하니까 동료 위원 께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규가

신규가김강헌위원

됐든 뭐가 됐든 요사채 신축 사업이든 문화재 가치가 없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재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은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99년도에도 도비보조 5,000만원해서 군비가 2,000만원 해가지고

강종만위원장

2,000만원 지원했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원했었습니다.

김강헌위원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 마찬가지일것 아닙니까. 매년, 2000년도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연흥사 신축에 2000년도 예산 에 또 올라 왔어요. 됐습니다. 그것은 논란 하자 는 대상이 아니고 (청취불능) 했던 것이고 농정과장님 지금 169페이지 영광 태양초 고추 포장재 제작을 감액처리 해버렸는데 도저히 안될 사업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희망농가가 없어요.

김강헌위원

희망농가를 전수조사 하다보니까 없는 것이지 제작 해가지고 나눠줘버리면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러니까요.

김강헌위원

다 나눠주면 어떻게든 다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영광군의 태양초 고추가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우리 특산품으로 자리 잡은단 얘기에요. 농가 전수조사 해가지고 제작을 할라고 하니까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다 감액처리 해버리고 할려고 노력도 안했을거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나도 고추농사 짓고 있지만 농가 신청 하라는 이장들 방송 한마디 없었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행정적으로 신청 을 받아 보고 농업계통으로 해서 생산하는 단체에서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당초에 예산 수립을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를 수립했으면 이런일도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잖아요. 그때 업무 보고 때도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첫해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일부를 보내 줬는데 올해는 신청 희망농가가 없어서 이런일이 발생됐습니다.

김강헌위원

희망농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없죠.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된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산품 개발하는데 그럽니까. 그리고 그건 완전히 감액처리해서 사업이 없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년도

내년도김강헌위원

안하고 내후년에도 안하고 끝나죠? 영광군 태양초 고추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하는 그런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네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강헌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현 위원 께서 했던 보충질의 를 할렵니다. 1시군 1특산품 사업에서 마라난타 캐릭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특산품의 개념이 뭡니까? 특산품사업으로 마라난타 캐릭터를 개발한다 이것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특산품화 시키겠다 이말씀이십니까? 캐릭터 그러면 CI개발하고 상당히 호환성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개발이 아니라 마라난타 백제불교 도래지 그 모형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겁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강헌위원

CI가 임시개발 사업이 통합되다 보면 거기 CI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어찌됐든 캐릭터가 몇개정도는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중에 하나를 마라난타를 특산품화 해가지고 상품 캐릭터에 각인시켜가지고 어떤 상품화 하겠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여기 마라난타로 명시한 것은 기왕에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도비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 올릴때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마라난타로 했는데 앞으로 CI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청취불능) 다시 조정을 해야할 겁니다. 그래서 착수 자체를 못하고 도비보조로 와서 계상을 한겁니다.
금더

조금더김강헌위원

지켜봐야 겠네요. 119페이지 기독교 순례 관광명소화 사업은 감액처리 돼서 없겠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금년에 발주를 하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필요를 느낀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채무상환이 2,981만5,000원이 삭감 됐거든요. 감된 사유가 뭡니까? 총괄에서 세출 분야. 2,981만5,000원이 감됐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도서전화 사업에서 당초에 과다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97만원이 감액조치 (청취불능) 청사정비 기금에서 약간 부족한 25만8,000원 그것 증액을 시킴으로해서 차이가 2,981만5,000원 감이 됐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주민세 가 37억2,300만원 세입 으로 잡혔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강종만위원장

2000년도 본예산 안에 얼마로 잡힌지 아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얼른 기억이 안나서

강종만위원장

35억원으로 잡혔어요. 2억2,300만원이 99년도 대비 적게 세입 이 잡혀 있거든요. 그 사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기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팽창 예산 을 지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종만위원장

제 의견은 2억2,300만원에 결함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고 팽창 예산 이라기 보다는 이 부분은 약간 업무소홀을 했지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하고 노력 했으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냐 2억2,300만원 적은돈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추경 예산 편성할때 다시한번 더 분석해서

강종만위원장

세목 하나에 2억2,300만원이 전년대비 감소됐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한번 하셔서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82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노트 북 구입 해가지고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전산관리실에서 이것을 관리 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정 운영 합동집무용인데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용도를 명시했습니다만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전산계와 협조해가지고 여기에다

강종만위원장

기획 예산 실로 편성해야지 왜 여기에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전산분야는 거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강종만위원장

실장님 답변에 삭감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부분은 꼭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장

32페이지 공유재산 관계인데 제가 2000년도 예산안 을 확인해본 결과 우리한테 제출 한 관리계획안하고 세입 분야하고 상당한 많은 차액이 있어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부분까지요.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강종만위원장

제가 보니까 관리계획안 하고 예산안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이것 자료로 제출 해 주세 요. 자료로 제출 해주셔서 (청취불능) 161페이지 실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시고 앞에 주택 개보수 사업있고 태풍올가 영향으로 인한 개축보수가 있는데 14동을 어디에 용도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재창

김재창지역개발과장

14동은 별도로 평당 100만원씩 주택 개보수로 해서 한겁니다. 전액 국비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태풍피해 복구비는 태풍시에 피해입은 주택에 대한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주택 개.보수 사업 용도를 어디에 쓰냐 그말이에요.
재창

김재창지역개발과장

현재 기존 주택에 대한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강종만위원장

개.보수 하는데요.
재창

김재창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그 분야를 위원 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재창

김재창지역개발과장

중간에 읍면별로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중간에 (청취불능) 추경에 세웠거든요.

강종만위원장

그랬으면 한번정도는 이런사항이 있다는 것을 간담회 라든지 설명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전혀 몰라요. 알고 계시는 위원 님 누가 계실련지는 몰라도 저는 처음 보는것 같아서 지금 질의 를 합니다.
재창

김재창지역개발과장

강 위원 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전체 위원 님들한테 주십시요.
재창

김재창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210페이지는 기획 예산 실장님이 답변 해주십시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을 하겠다. 누가 관리합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관리는 군내버스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그러면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금 으로 해야지 자산비로 되어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보조가 아니라 아마 계약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이 부분은 국비인데요. 이것 조금 잘못돼있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승인 은 군수 로 되어 있고 (청취불능) 계약 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강종만위원장

이 부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가요. 아마 전체 위원 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제출 해 주십시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244페이지하고연관해서 가 정급 수 공사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을 감액조치 했죠. 99년도 (청취불능) 37만4,000원 2000년도 예산안 에 보면 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9년도는 시설비 1억원을 삭감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 부담했다가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갑자기 이정도로 22만원 거의 70~80%가 상승한 요인이 결과적으로 99년도에는 예산안 이 37만4,000원밖에 안되고 2000년도에는 59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을 많이 하고 2000년도 사업ㅇ로 이월시키는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 시설비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감하게 된 것은 지금 연암제 상수도가 풍수되기전까지 해서 사실상 급수 구역 확장을 억제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감액한 것으로 봐지고 내년도에는 확장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단가 높고 낮은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2000년도 예산안 도 점검한번 해보세요. 세입 분야에는 (청취불능) 또 세출 분야에는 50만원 (청취불능)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37만4,000원짜리가 이렇게 많은 액수로 상승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한 편 법관 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고 있는거에요. 이 부분 검토한번 해보십시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감사 합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 ’99지방채발행안 (12:40)

강종만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9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제6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심도있는 심의 를 거친후 본회의 에 회부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휴회의건 (12:41)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심도있는 예산 축조 심의 를 위하여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2:42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