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 199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휴회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은 ’99년 11월 22일, 수정예산은 ’99년 12월 13일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난 12월 20일 제1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그후 순세계잉여금과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동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6% 증액된 1,01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1.4% 증액된 912억 3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4% 증액된 103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12억 300만 원으로 지방세 66억 4,700만 원, 세외수입 78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366억 5,500만 원, 지방양여금 118억 4,500만 원, 보조금 282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03억 8,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7억 7,100만 원, 보조금 24억 6,800만 원, 지방채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273억 100만 원, 사업예산 588억 5,300만 원, 채무상환 5억 3,300만 원, 예비비 등에 45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19억 4,600만 원, 사업예산 57억 7,300만 원, 채무상환 20억 9,900만 원, 예비비 등에 5억 7,1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 중 군수배 래프팅대회 700만 원 삭감하고, 활공기초연습장 조성사업비 3,500만 원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예산 중 청소차량교체 1억 1,400만 원 중 7,600만 원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예산 중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으로 총 삭감액 1억 4,800만 원을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의 일반지역개발 세항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첫째, 적은 예산 작은 사업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의 누수가 있을 수 있으며,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에 의거 예산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직장체육대회 급식비와 가족보상금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다르게 편성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연도별로 육상실업팀 운영예산이 각각 다를뿐 아니라 훈련수당 및 급식비 등이 기준없이 지원되고 있어 효율적인 실업팀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2000년도부터는 실업팀 운영규정을 내규로 정하여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고 실업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동차세 세입을 계상하면서 소형 등록차량 300대를 전년도보다 수치를 적게 계상하므로써 7억 5,200만 원의 자동차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세입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향후 차량등록대수를 재확인한 후 추가세입 조치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99년도 공동시설세 당초세입에는 징수교부금으로 30/100의 요율을 정하여 계상하였고 2000년도에는 3/100의 요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볼 때 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법적용이나 세입예산 등이 연도를 달리하면서 적용되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계수부분은 정확을 기하므로써 의회에서의 예산심의시 시책적이고 현안사업 등에 중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에서는 진료 및 검사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도보다 시설과 진료 등 의료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료 및 검사수입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전례답습적으로 세입을 계상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결산서 등을 참조하여 세입을 추계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이고도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회관 운영관리비 4,000여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전기료, 난방비 등이 낭비성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시외전화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불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자립기반 구축에 맞추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13억 3,61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보증인 제도가 너무 까다롭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 정도밖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제도의 획기적인 완화방안 등 융자제도의 제문제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농업인 대표와 관계기관이 모여서 농업인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보도된 대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예산편성시부터 특정단체 지칭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통합되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별도 명칭이 붙여지고 예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홉째, 교통신호등 설치목적은 보행자 보호는 물론 차량흐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덕포사거리는 기차건널목 옆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신호등 설치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한 세무서 앞의 사거리 신호등 설치계획은 시외버스터미널 앞의 사거리와 중복되어 교통흐름에 역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통신호등 설치시 우회전차로가 함께 계획될 시 목적에 부합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나 로얄장 앞 교통신호등 계획은 우회차로 확보가 가능하면서도 실과소관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가 포장되었습니다. 향후 신호등 설치시 관계기관, 실과간 협의는 물론 기술적인 면과 교통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경관형성 계획은 영월의 비전 제시이므로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영월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수립에 있어 자전거도로는 영월읍 시가지 여건상 외곽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로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일부 외곽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내와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효과성에 의문이 되므로 도감사나 법에 의거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건을 감안하여 자전거도로 용역은 획일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현실성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9년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불용예산의 삭감 및 인건비 부족분 증액 편성과 보조금 조성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규모는 1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4억 5,800만 원 감액, 특별회계는 1억 9,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