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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허삼남 의원 발언

제95회 제9차 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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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인 제10차 본회의는 송년회 관계로 인하여 당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동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허삼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100% 반영하고자 심사숙고하였으나 방영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경제난국을 벗어나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만큼 부적절한 행사 및 소모성 소요경비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액조정하여 주민 생활에 편의가 제공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 집행에 있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99년 12월 8일에 명시이월 사업 1건이 추가되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2월6일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12월 18일에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종합심사하였고 12월 20일 계수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038억 8,921만 9,000원과 특별회계 161억 8,270만 8,000원 등 총 1,200억 7,192만원을 원안 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 1,038억 8,921만 9,000원 중 행사성 소요경비 4억 9,440만 4,000원 등 11억 4,777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성 경비 등 공적경비는 6억 1,238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억 3,539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경비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02억 126만 9,000원 중 1,416만원을 증액하고 6억 3,766만 4,000원을 삭감하여 489억 5,426만 1,000원을 조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354억 9,618만 5,000원 중 2억 8,122만원을 증액하고 4억 590만 9,000원을 삭감하여 352억 4,680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139억 3,352만원 중 3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8,668만원을 감액하여 143억 9,416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억 8,156만원 전액을 삭감 없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5억 6,6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경제 확충을 위하여 일반회계 부분에서 삭감된 5억 1,78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46억 1,24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당초 상정된 예산 161억 8,270만 8,000원 중 1,7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 1,7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7일 각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에 종합심사를 하여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재난관리기금에 7가지 종류 기금 총 조정액은 148억 2,136만 3,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19억 1,30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0년도 및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며 구의회는 조절기관으로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12월 22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