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전 공사대금, 공사대금이 지출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받고 있습니다.

약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5,000만원 미만으로 약 한 3,000만원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 금액은 다운되어서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점점 날로 커짐에 따라서 사실상의 이 취지는 우리 소형 관내업자들을 이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받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왜 남양주만은 이거를 업체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가뜩이나 공사 따기도 힘든 그런 지경에 이런 거까지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그러면 저희도 공사금액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다운을 시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네, 김병열 위원님.

취소하신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2회 남양주시의회에 상정된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류는 동력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 예초기, 콤바인, 이양기, 양수기, 전동모터 등이 있습니다. 이중 동력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예초기, 콤바인, 이양기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여가 사실상 불가하며 의안 상정된 주된 내용은 주민들이 한해대책용으로 양수기를 임대하여 사용함에 있어 그 동안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하던 내용들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들이 기계류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대시켜 관이 좀더 주민에게 다가가고 기계류의 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한해대책용으로 5마력 양수기가 133대, 경운기 엔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10마력 양수기가 3대, 1.5마력 전동모터 57대 및 풍수해 대책용으로 5마력 양수기를 30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계류는 각 읍면동에 관리 이양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기계류의 사용구역을 관내 지역으로 제한하여 좁게는 인접 읍면에도 대여가 사실상 제약을 받았고 좀더 넓게는 인근 시군에 수해가 발생하여도 조례상 기계류 지원이 불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한해대책 기상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관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사용허가 중 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입장을 배제하였던 사항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하여는 절차가 까다롭고 즉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라 금번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읍면동에 비치된 사용허가대장에 기재, 날인 후 즉시 임대하여 적기에 기계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제1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기계류를 사용기간이 초과하면 1일 초과 시마다 1일 사용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던 것을 사항을 이를 사전허가 연장 없이 무단으로 초과사용한 자에 대하여만 추가 징수하도록 하여 기계류의 분실방지, 특정인의 독점사용 등을 방지하여 주민 누구에게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2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요즘은 대부분 여름철 홍수해대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제9조 사용료 감면에 의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 사업일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결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1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유기계류를 관리함에 있어 사용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계류의 사용구역을 관내 지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한해대책, 기상재해,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관외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인근 시군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계류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계류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기계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허가, 신청서 없이 기계류 사용허가대장에 출고자가 날인으로 갈음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기계류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종전에는 사용계약기간 초과 시 1일 사용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만 추가 징수하도록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기계류의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97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했고요. '98년도에도 하다가, '98년도 했고 '99년도에 올해 와서 이 조례가 수도법이 이런 게 바뀌면서 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면서 못 열었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의 수질검사 같은 거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상수도 현장 생산현황을 가서 보시고 이렇게 들으시고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대여섯 번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할 때 의회에 산건위하고 상의하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네.

지금 저희가 중수도로 사용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를 해서, 또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거리나 2차 오염에, 만약에 먹거리 부분에 사용하는데 그 정수시스템을, 그거와 맞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고 용도에 맞춰서 다 사용해야지 그걸 그냥. 저희가 음용수 시스템은 이제

네.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을, 중수도를 사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매월?

매월 1회요?

네, 여운태 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수정동의안을

네, 여운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을 다시 철회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규제정비 차원에서 하수도법이 개정, 법률제5868호 '99년2월8일자로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삭제하여 부실공사 및 오접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팔당호 수질오염을 저감하여 수용자의 부담경감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으로 건축감리 완화로 확인서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검사 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무문별한 오접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관리와 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례규정은 하수도법 제24조3항과 22조1항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금번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의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수용가가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기재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배출량을 조정하였으나 금번 하수도법 개정에서는 수용가가 폐수장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폐수장을 하수배출장으로 인정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동 조례의 용어정비 및 조문정리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당초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7월 행정자치부 감사 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98년2월 조례를 개정하여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개정치 않음에 따라 하수배출량과 관계없이 10㎥까지를 기본요금으로 정하여 부과함에 따라 수용가가 공가나 장기출타 등으로 상수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운영으로 불필요한 주민부담을 주고 있는 하수도 사용에 대해서 감사처분 조치사항이 있어 금번 하수도 사용조례개정 시 기본요금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질오염의 방지와 수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하수도의 배수설비를 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내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배수설비에 대한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규 지선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본 관로와의 연결 시 오접 등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방지와, 오·우수 분리배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수질오염의 방지와 우수의 유입으로 인한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토록 강화된 사항이며 하수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종전에는 사용자가 신고한 하수배출량이 다를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조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조정하였으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계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수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하수도에 대한 공사의 시행 등으로 하수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시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시보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산정 부과함에 있어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본요금을 부과였으나 '99년7월 행정자치부 감사 시 공가나 장기출타 등의 경우 하수의 배출량이 없음에도 배출량과 관계없이 10㎥까지를 기본요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요금을 폐지코자 하나 현재 하수도의 사용요금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수도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의 경우 '98년1월19일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그 손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도록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바 기본요금의 폐지는 문제점은 없으며 다른 대안은 없는지 또한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지금 그 문제가 저희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른 법률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민법상에는 대지경계선, 거기까지가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지경계선에다가 정확히 계량기를 앉혀 줘야 되는 게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사용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또 안까지 해 달라면 또 민원편의를 위해서 안 해줄 수 없고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에서 정한, 그 민법이나 이런 데서 정한 대로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주택도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법 원칙에서 정한 대로 우선 일단은 민법이나 이런 데서 정한 대로 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지경계선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그렇게 지선까지 다 해주려면요. 다세대주택 이런 데 하면 그게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거 해주다 보면 다세대나 공동주택을 전반적으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도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또 해줄 수가 없고 해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저희가 감사원이나 이런 데 지적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액제요.

실제 들어간 액수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설계해서 받아 가지고 실제 들어간 금액, 그 차이점,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가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저희가 기본요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경별 요금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바뀔 때는 손료, 이런 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구경별로 이제 13mm,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 가지고 이 뒤에 이 부분이

네?

그거를 기준표, 그게 얼마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이주양 위원님.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개정안을 내게 된 내용은 '99년도4월에 건축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기존 건축물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아마 역점을 두고 개정안이 나온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강화 내지 완화를 할 수 있는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주차수요 특성이라든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건축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앞으로 보완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네.

네.

매월 우리가 공수의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에 대한 국도비 공수의를 금년도까지 2명을 썼습니다. 쓰고 내년도부터는 1명을 쓸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이 매월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매월 2회 이상 순회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보면 그냥 이렇게 매년 한 5년 동안 평균을 보면 매월 5회 내지 7회 정도의 순회하고 진료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네, 그런 내용은 조례에 못 박아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나 일반 업무지침으로 제한해서 공수의를 지도관리 하도록 그렇게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네.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4조2항에 실적이 부진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상위법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21조, 22조에 보면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21조에 삭제가 되어 있고 22조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매월 10일까지 우리 시장·군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사항이 부진할 때는 우리 업무지시사항으로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또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동물병원이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시작 단계는 공수의를 한번 이렇게 위촉을 해 가지고 5년, 10년 동안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동실적이 부진하고 상당히 부실한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임기를 '95년도에 우리 시 조례 개정할 때 1년으로 해서, 17명의 동물병원들의 원장들이 수의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매월, 매년 이렇게 1년으로 한 그런 임기를 딱 뒀을 때는 잘하는 그러한 수의사에 대해서는 또 2년, 3년 정도는 연임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두면서, 그러나 삭제는 되지만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네, 삭제는 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우리 동물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의 조직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공수의조례개정안을 상정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99년도, 금년도에는 우리가 공수의 1명이, 시비에 대한 공수의 1명을 예산확보를 했다가 금년도에 1차 추경 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예산낭비라는 차원에서, 예산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1차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지역에는 가곡리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사가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단위 기관이지만 우리 기관에 출장을 아주 자주 해주기 때문에 이 공수의에 대한 그런 큰 부담 없이 하지만, 그러나 공수의는 여기 시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지만 실제로는 공수의 위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