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제8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가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결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12월4일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심사되어 부의되었으며 같은날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0일자로 정규태 부구청장이 서울시 보건복지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서찬교 서울시 감사관이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전입되었고 12월13일자로 변상교 하수과장이 송파구로 전보되고 송파구 송석표 도로과장이 우리구 하수과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8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예산.결산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로 발령된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서찬교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서찬교입니다. 오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12월20일자로 서울특별시 감사관직에서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아 오늘 오전에 취임을 했습니다. 6000년의 선사문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살기좋은 강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표 하수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도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2월13일자로 강동구 하수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송석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의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행의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주소 부여사업의 데이타 베이스 구축에 따른 연구 용역이 마무리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예산중 6억 8,012만 2,000원을 명시 이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217억 8,346만 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037억 4,455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감액 10억 4,185만 4,000원, 증액 9억 8,255만 4,000원으로 하고 차액 5,930만원을 예비비로 하여 증,감 조정결과 총액 변동없이 1,037억 4,455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 복지와 행정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지난 일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이틀밤을 새워가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여 다수의 예산을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한 순간에 다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으나 다 같이 노력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복지사업 각종 예산에 넉넉히 쓸 수 있도록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하루속히 우리 구 수입이 증대되어 우리가 복지사업에 예산편성하는데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금년도 2000년도 새해 예산 심사를 하면서 경상적 경비가 사업 예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다음해 부터는 경상적 경비보다 사업비가 좀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준행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의 의결한 2000년도 예산안이 새 천년을 맞는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의원입니다. 의안 제154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닉재산 신고 간소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의 일부를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총 18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등의 조례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의원입니다. 의안 제15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현의원입니다. 의안 제15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과 업무이관에 따라 폐지 대상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종목의 명칭변경과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현행 수수료 규정중 제적기재 사실 증명 등 12종목을 삭제하고 명칭변경 3종목,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2개 종목을 신설하고 인감증명 등 15개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의료기관 휴·폐업 사실증명과 국공유재산 대부신청 및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의 수수료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복지위원회 이국희의원입니다. 의안 제15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범위를 현행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