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정식입니다.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개성창출을 통한 시의 자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개발한 시 상징마크와 마스코트를 보다 널리 알리고 시 수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범위와 신청방법을 정하였으며 등록상표의 사용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등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거나 일정기간 생산량에 따라 사용료를 상호계약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상표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동일상표의 사용 및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표법등 관련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7)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의 마스코트인 맑음이와 푸름이, 그리고 시의 마크를 1999년1월26일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4조, 의장법 제4조, 상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와 법인 등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정하고자 하는 통상사용권 및 전용사용권의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제한적이기보다는 누구나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료의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4개의 항목을 열거해야 하는 필요는 무엇인지, 안 제5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사용료의 결정요소에 대하여만 나열을 하였을 뿐 사용요율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우에 따라 적정하게 시장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어떻게 어느 정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는 상위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법규이므로 이 조례가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어떤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어떤 규칙을 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만큼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7조에 내려와서, 이게 페이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쪽인지 얘기를 못 하겠는데 7조에 이렇게 보면 맨 밑에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어떻게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해도 괜찮은지, 편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면 별도의 조례를 두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에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이런 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 얘기지요. 문제성이 없겠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관계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등록상표사용및관리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계가 없고.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등록상표관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꼭 별도로 관리위원회라고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목적 자체가 등록상표 사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 위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길래 나는 어떠한 범위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는지 알았더니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이 태반인데 이 분들이 그 만한 심의회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편의상 이렇게, 막 운영에 편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는 이러한 심도나 폭은 가지고 있지 않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냐, 본 위원은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제 그 취지는 등록상표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취지는 만약에 실무자에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부당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증을 받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게 공개적으로 실무자가 어떤 업자하고 단둘이 결탁을 해 가지고 뭐 요율을 낮춘다든지 금액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이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심도 있고 무게 있고 사실상 실수가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이 좋지,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은 무언가는 조금 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앞으로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문제점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제5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등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이나 사용기간, 생산량에 따라 계약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정비율 하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일정비율은 저희가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장의 상품이 저희가 한번 기업인 설명회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품목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같은 팬시상품, 용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보여 드리는 이러한 간단한 부분도 있지만 팬시상품, 용품 자체가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일이 요율표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업자가 많이 올 경우에도 실제로는 업자에 따라서 많이 팔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요율이 낮아도 저희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사실 업자가 비율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실제로는 판매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수익의 증대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요율이 높은 점이 좋은 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이게 그러다 보면 시장님이 뭐 미운 사람한테는 조금 더 받고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덜 받고 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부분을 둔 것입니다, 이게.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매출액을 따져서 어느 한도 내에는 몇 %, 몇 %, 이게 딱 정해져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대부분의 현재 우리 나라의 유명한 가수나 이런 부분이 몇 % 정도인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가 1%에서부터 3% 범위 내에 보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에서부터 3% 범위 내에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실제상으로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혹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는 것보다는 계약관계로 안 두는 부분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희 판단에는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상에 안 두고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위험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다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이제 정해 놓으면 사실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부분을 엄격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2%,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로 딱 정해서 한다 그러면 제일 편하지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통상사용권이라도 많이 해 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유연성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어떤 기업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데 매출을 3% 딱 정해 놓고 마진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대리점에 판다, 못 판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것이 깎고 못 깎고 이런 부분이 늘 상거래에 있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안 팔리거든요. 그것은 상거래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등록상표가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등록상표를 일단은 유명세가 나도록 선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느 벤처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지역에서 어떤 경영사업을 해서 무슨 상품을 만든다든지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할 적에 거기다가 우리 마스코트를 집어넣어서 그래 가지고 일단 아, 이 맑음이, 푸름이 아, 마스코트가 진짜 순도가 높다, 진짜 무공해다, 진짜 멋있다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유명세가 되었을 때, 시장성이 되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때마다 요율을 좀 정해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선전하고 많이 일단은 많이 펴놓은 다음에 유명세가 있을 때 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상표수익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개중의 상표 중에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 맑음이, 푸름이로 어떤 만화작가가 애니메이션영화를 만들겠다, 텔레비전으로 틀어주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할 경우에 사실 이 부분은 돈을 안 받으면서도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전이 됨으로써 나중에 저희 상표의 이미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미리 1% 정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할 경우에는 0.01%, 0.001% 이런 식으로라도 정해서 단돈 얼마라도 조금 받더라도 이것이 텔레비전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는 것보다도.
형노
이형노위원
현재 이렇게 해 놓았을 때는 문제의 소지는 있는데,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없게끔 시정조정위원회를.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간다고 이러면 좋지만도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는 한없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인적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6명이고 외부인이 2명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에요. 다 공무원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전원 집행부 참모들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외부인은 하나도 없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전혀 노하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 위원이 공무원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다시피 상당한 신축성이 갭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좋은 각도에서 선상에서만 해석을 하는데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단점 방향으로 활용했을 적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시청 일변도에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만 되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를 놓고 봤을 적에 비일비재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일정범위 내에서는 항상 정상과 비정상이 같이 상존하는데 그 상존하는 정상과 비정상 속에서 우리가 미흡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양심으로서, 양식으로서는 위험도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는 다시 이것을 의회하고 조정을 해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 조례에다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이 명시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두면 그때에 다시 수정안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 자체에 미흡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운영에 대해서 잘 한다고 그러지마는 운영에 대해서 잘 하는 부분은 좋지마는 못 했을 적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도 이 안에다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구체화적인, 계수적인, 가격적인 문제가 조금 더 명시가 되어 나오면 좋지 않느냐, 만약에 그래 놓고 운영을 할 적에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최대의 신축성 있게 홍보에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홍보에 대한 문제를 그래도 우리가 널리 알리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도 그렇지 않고 사업적인 소득을 위해서 할 적에는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명쾌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각도에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등록상표에 대한 허가권, 사용권 이것은 법에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 시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운영할 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안인데 전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록상표는 지금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가 민간인도 없고 전문가도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상표 허가권, 사용권이라고 볼 적에 그것이 허가권적인 측면에서 남양주시는 우리의 등록상표를 아무 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혹시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이런 상품이냐, 이런 기업자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데에다 줘야지 아무나 뒷골목에 줘서는 안 되거든요, 또 이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권에 관한 것입니다. 수익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이 그런 수익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계약서에 아마 들어 갈 것 같아요. 애초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갈 때는 기본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그 이상의 매출이 갈 때는 그 사용자가 매출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몇 %를 주고 그 다음에 신장이 어느 정도 갔을 때는 몇 % 해서 한다 하는 것은 계약조항에다가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비율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그러면 애초서부터 이게 시작도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우리가 등록상표를 맨 처음에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유명세가 조금 있어서 이것은 말이지 괜히 우리 상표 갖다가 거저 돈 벌어먹으면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계약서에다 넣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조례를 하는 부분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노하우가 있고 운영에 실적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조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해 보기도 전이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
박상대위원
남양주시 마스코트는 남양주시의 이미지라고 그러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은 이게 만약 요율을 정했을 경우에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할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시의 이미지라면 3%로 정해도 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게만 이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용료를 정하고 제5조 2항을 갖다가 예외조항을 두어서 등록상표사용자의 자체 디자인 개발 여부나 등록상표사용자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요율을 조정해서 낮추어 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조정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요율을 정해주고 매출액이 많거나 또 시 이미지를 좀 제고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한테는 요율을 조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차라리 바꾸어 주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유연성을 둔다면 1%에서부터 3% 사이, 그 정도로다가 유연성을 두어 주면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떤 범위를 몇 % 딱 정하면 사실 흥정 관계가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이게 상거래거든요. 개인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2%, 3% 딱 정해주면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 상품은 상표가 많이 좌우간 여러 다양한 상품 쪽에 이게 나가야 저희들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수가 많아야 저희는 유리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나가서 유리하다고 보시는데 시 이미지라고 아까 담당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는 기업한테 무조건 내보내 가지고 6개월 생산하고 만다면 시 이미지가 추락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집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이 만약에 음란과 관련되어 있는 비디오테이프에 상표로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상대
박상대위원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을 해서 생산을 하지만 6개월 있다가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기업한테 우리 시의 이미지를 주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유료로 하는 오페라가 생겼다, 극단이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맑음이극단, 아니면 오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흥행수입에서 3%다 이래서 쓰겠느냐 하는 거지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는 맑음이 아, 그것은 남양주다. 그래서 유명세를 이미지를 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고 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시초니까 좀 이렇게 폭을 넓게 두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것은 심의해서 엄밀히 해서 그래 가지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개방을 해 놓고 했으면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모두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만능으로 생각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만능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노하우도 없는 공무원이 공무원생활에 시달리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그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도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이래 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에다가 자꾸 이 모든 문제를 떠맡기는데 떠맡겨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제 공익성만큼은 그래도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질 수가 있지요. 저희 시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정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를 수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관계에 대한 갭이 너무 없다 하는 거지요. 그냥 확 털어놓고 앉아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구애없이.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나 한 가지야. 뭐 어디 규제가 어디 있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상대
박상대위원
방안은 참 좋은 방안이고요. 5조만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 내부수정이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이 조례안을 평론을 한번 해 본다면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조례란 바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상위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를 요할 때 제정되는 사항인데 조례란 바로 시민이 지켜야 할 법이고 그렇게 중대성을 미루어봤을 때 이 주요골자가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와서 통과만 시켜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나온 것인데 말하자면 그릇만 사주면 음식이야 무엇을 담든 상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와서 하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내용을 뒷받침한다면 주요골자 다 목에 보면 일정비율이나 생산량에 따라 사용료를 상호계한다. 이것은 일정비율이든 생산량이든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유리한 것은 우리한테 생산량이 유리한 것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반드시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면 계약권은 그 상거래라고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돈을 말하는 것이거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판매액의 몇 %, 0.1%면 0.1%, 뭐 1%면 1%, 3%면 3%, 0.1%에서 몇 %까지,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기준이라도 결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지 그것을 조례로 정해 놔야지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편리한 대로 정한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다 이것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당초.
금용
황금용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답변해 봐야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1, 2, 3항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5항을 개설해 가지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것은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거야, 필요에 따라서.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아야 하는 데다 하면 안 되지, 그 조항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느냐, 4항에 보면 지역농축산물 포장지 등 직접 상품이 아닌 포장재에 삽입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물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가 있을 필요가 없어. 기타가 있으면 돈을 꼭 받아야 할 기업에다가도 남양주시의 많은 공헌을 했다는 명분을 달아서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여기에서 자꾸 이 조례심의를 앞으로는 여기 와서 물론 심도있는 토론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토론이 이루어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검토할 때 조례 개·폐되는 그런 항이 대비표로 딱 나와 가지고 어느 것이 시민에게 적정성이 있느냐, 문제가 없겠느냐, 시에서 운영하는데 집행부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데 비중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시 조례안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박상대 위원님이 5조를 조금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것을 편의를 봐줘서 해줄 일이 아니다 이거지. 해 가지고 온 자체가 일단 등록상표가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만들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저런 도자기를 했다 그러면 저거를 하나 파는데 1개당 100원이다 그러면 거기의 0.1%를 적용한다 그러면 적용범위를 1%에서 몇 %까지라도 정해 놓고 하면 그것은 어떤 상품이든 1,000만원짜리 상품이라도 거기에 대한 1%,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다 이거야. 가격이 높아질수록 들어오는 수익은 많아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임의대로 자기네가 그냥 뭐, 자기네라는 것은 어감이 잘못된 표현이고, 집행부가 이것은 임의대로 하겠다, 의회의 이 조례라는 것만 겉 테두리만 통과시켜 가지고 오면 속의 내용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넣어서 써먹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가 이것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서 의견을 넣으면 뭐 1%에서부터 3% 범위라든지 그 부분을 넣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취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의 어떤 자율성 이 부분을 저희가 중요시했는데, 위원님들의 의사가 의결기관으로서 0.1%부터 5% 이 범위를 정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해 가지고 왔다 이거야, 윤곽만 잡아 가지고 왔지 중요한 게 다 빠졌잖아요.
복식
박복식위원
바로 그 점이야. 알맹이를 빼놓고 마음대로 동서남북, 좌우상하를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폭을 갖겠다는데 그 폭은 인정되어서는 안 되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다 보고할 적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이것은 상거래이다, 참 중요한 발언이거든, 그게. 상거래란 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돈을 얼마 갖겠다는 그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회사에서 우리, 다들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문패와 똑같아요.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거라고. 내용물이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이 상표가 자꾸 올라가는 것이거든. 이게 중소기업이 이 상표를 갖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 가지고 내보냈다, 이 광고로다. 그렇다면 그 내용물이 안 좋았을 때는 남양주시 전체가 문제되는 거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얼른 알기 쉽게 얘기하면 황금용이가 한양벌에 고래실 논을 경작하는데 그 논의 쌀은 언제나 차지고 맛있다, 이게 아주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내려온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보증수표야,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정해서 그때 그때마다 많이 파는 것만 중요해 가지고 싸게도 해주고 그냥 돈도 안 받고도 해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돈도 안 받고 해주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 6조 4항에 들어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개방범위가 있는데 기타 5항을 또 넣어놨다는 것은, 그리고 일정비율의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물론 시를 위해서 하겠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실제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받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 조례는 오늘 이것을 통과시킬 일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작업할 수가 없다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검토해 주실 부분은요, 시장경제논리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 전체에게 어떤 임의적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상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요율을 정하지 않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바로 시장경제체제 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요율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되신 부분이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요율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의 우리 시민에게 이것을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야지 원칙이지만 이것은 광범위한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앞으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전에 정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가지고 하나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이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농축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산품은 모두 이 상표를 사용할 때는 일정비율의 계약금액을 내야 된다, 우리가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 계약금액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조항이 여기 또 들어가야 돼요, 농축산물을 제외하고는. 공산품은 다 이 상표를 이용할 때는 이 상표를 다 간판으로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관내 기업체도 냅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 내야 되니까 남양주시가 아닌 다른 데서도 맑음이, 푸름이를 등록상표로 자기네 상표로 가져갈 때는 내야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기업인 설명회에 오신 데가 거의 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전부 외부기업이 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얼마 내정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이거야.
상대
박상대위원
내 물건을 남한테 내줄 적에 내가 기준 없이 남이 달라는 대로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어야 된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의회가 이것만 통과시켜 주려고 앉아 있는 것밖에는 안 되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위원님들 보세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내년 회기로 넘기신다고 그러면,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회기 안에 빨리 고쳐서 가지고 와요. 내일이라도 해줄 테니까 다시 해 오라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없던 거에서 새로 이제 이것을 고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 이미지도 살리고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은 그렇게 해서 안을 내주시면 수정으로 해주시면.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수정발의 하시면 되지요, 뭐. 자체에서 그 부분은 수정발의 해주세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다른 거 해요, 이거 집어치우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해 봐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제5조와 관련해서 사용료와 관련된 일정요율을 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다분히 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상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제로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의 경우가 도래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 일정요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계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박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은 범위를 주되 예외규정을 두어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조항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정하든 어쩌든 하여튼 이것을 우리 의견을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논란될 일이 아니다 이거야. 여기에서 지금 1, 2분 내에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부결처리 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상정해라 이거야. 내일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해준다 이거야,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복식
박복식위원
수정안을 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보류를 시켜 놓으시면 그 사이에 수정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복식
박복식위원
아, 웃다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웃다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허허벌판에.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정안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다시 우리한테 이송이 오면 거기에서 다시 규칙심의회 열고 또 이렇게 넘어와야 됩니다. 기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해주시면 우리가 동의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의회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하시는 것으로 하면 돼요.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말고도 조례안이 9건이나 있는데 그거 심의하려고 그러면 바빠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앉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고 일단 부결해 가지고 놓을 테니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 안의 내부를 좀 구체화해 가지고 웃다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웃다리는. 웃다리도 없이 허허벌판에다가 사상누각식으로 하지 말고 빨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수렴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만드세요. 내일이라도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상정해 가지고 의결해줄 테니까 내용에 충실을 기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양주시마스코트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남양주시 마스코트 등록상표 사용이 남양주시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사실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남양주시마스코트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있는 조사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황금용 위원께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검토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1월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올리면서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방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 생활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10개 읍면동에 배치된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동시에 일반직 사회복지전문요원 5명을 신규로 충원해서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는 모든 읍면동에 배치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898명에서 5명이 증원되어서 903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 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10개 읍면동에 배치된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5명 증원하여 모든 읍면동에 배치함과 동시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8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90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1명에서 88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업무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 전문성이 필요한 거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그 사람들의 대우문제나 이런 게 차등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에요. 전문성을 갖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했어요. 그것을 정식 일반직공무원화 시켜주는 거지요, 사기진작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대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대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보수요?
금용
황금용위원
변동이 없느냐 이거지, 별정직으로 있을 때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돈을 더 준다든지 무슨 이런 변화는 없느냐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보수체계는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똑같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시켜주는 거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라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데.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영세민, 또 거택보호, 이 사람들의 생계가 어떤가, 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보대상자, 또 그 다음에 생활환경조사, 또 그 사람들의 복지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사회복지자격시험을 국가에서 봐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달면 사회복지사 8급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이면 7급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신분이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사실 잘 안 되는 건데요. 일반직으로 해서 신분보장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켜주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증원되는 거네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인원이 증원되는 겁니다. 5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읍면동에 다 배치하기 때문에 지금 10명인데 5명은 증원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15명이 정원으로 들어서게 되면 성별로 분석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주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주로 여자분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자분이 많아요? 남자가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읍면동에?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조안면에 하나, 오남면에 하나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그 채용 당시 때는 별정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 신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일반직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업무를 주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처음부터 채용하기 때문에요. 그 직렬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주거나 이러면 그 전문성에 대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별 하나씩 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신분보장이라든지, 또 인원도 저희가 5명을 더 증원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복식
박복식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대답하는 것을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남양주시에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담당요원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현직에 봉직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고 5개 읍면동에는 사회복지담당전문요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복지전문직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끔 5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결원되어 있는 5개 읍면동에다가 다시 보충해준다고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신분이 별정직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분을 더 보강해주기 위해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 적에 역시 그 전문분야에 대한 수평적인 이동은 그 직종을 받아 가지고 계속 해야 되지 다른 직종은 부여하지 않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직렬이 행정직렬, 농업직렬, 사회복지직렬, 국가의 경우는 재정직렬, 이런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직렬이 새로이 시 군에 하나 사회복지직렬이 생겨 가지고 별정직을 사회복지직렬로 해서 이것은 읍면동만 배치하지 시 군에는 없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페이지 수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는데 맨 뒤쪽에서 두 번째 되나요. 보면 현 별정직 7급 상당 현원을 사회복지 7, 8급으로 전환 시 사회복지직 8급 현원이 8급 정원보다 초과되는 경우 괄호 열고 8급 초과 현원의 정원상의 직급 불일치 괄호 닫고, 8급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함. 이 어휘해석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다만, 사회복지직 7급 현원은 7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고 별정직 7급 상당 현원을 사회복지직 7, 8급으로 전환하여 8급 현원이 8급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치되는 경우에는 별정직 8급 상당 현원은 전원 사회복지직 9급으로 전환해야 됨.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인원배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급수 사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난제로 떠오르는 모양인데 이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항이 아마 명시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7급이 6명이고 8급이 5명이고 9급이 4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남양주시에 경기도에서 배정인원이 15명이고 읍면동의 10, 미배치 읍면동이 5이면서 7급이 5, 8급이 5, 그 다음에 확대배치 5, 여기에서 계급별로 7급이 6, 8급이 5, 9급을 4, 이렇게 정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그 인원을 정해 주었어요. 증원을 해주면서 계급별로 정해놓은 숫자라서요. 이 위의 행자부가 총괄적으로 이런 지침에서 한다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를 앞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8급 초과분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하는 것은 이번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 문제가 해당되지 않겠네요. 명쾌하게 딱 떨어져 가지고 급수 사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아지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먼젓번에 국장님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3개 동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3명이 결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호평, 평내, 양정 그러셨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랬어요.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랬는데, 3명만 더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솔직히 이번 지침을 줄 때 저희가 기이 사회복지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저희 시에 필요한 인원이 15명인데 실제 현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농통합시에만 사회복지직들이 일반직들로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에 행정직으로 상계조정을 해서 15명으로 맞추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사실 이게 제가 물을 내용은 아닌데, 분명히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정이 되었어요.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아니,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채용을 할 때 전·출입하고 신규 채용하는데 거기에 인원을 맞추어서 15명만 확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 글쎄 지금 우리가 계수상으로 이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때 없는 데가 평내하고 호평동, 양정동 해서 세군데가 없었는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명이 도로부터 충원이 되니까 계수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지금은 15개 읍면동에 다 배치된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도 그 당시의 답변이 모호했지 않느냐 하고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4.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지난 12월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하반기 중 진접읍 외 3개 읍면동에 대형 아파트 10개소, 연립주택 3개소 등 약 5,800여 세대가 증가하여 기존의 통리반 규모로는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이 어렵고 진건면에 1개 리, 금곡동에 2개 반 등 소규모 통리반 및 인구감소 등으로 행정업무 수행상 비효율적인 통리반의 조정이 요구되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통리반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파트가 신설된 진접, 별내, 오남, 평내동 지역에 11개 통리, 126개 반을 신설하고 자연부락간 통합을 실시하는 진건면 지역에 1개 리를 통합하여 이에 따라 이장 9명, 통장 1명의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며 현재 반 규모가 비대한 수동면에 1개 반을 증설하고 반 규모가 적은 금곡동의 2개 반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현재 반 규모가 비대한 수동면의 1개 반을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총 9개 리 1개 통 125개 반이 증설되어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총 268개 리 107개 통 2,541개 반으로 구성되고 통·리장 정원은 37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15∼36)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며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접하면서 누차 강조한 사항이지마는 주요골자에 보면 별내면 5개 리 55개 반이 증이 되는데 주공아파트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들어오면서 원거리지역 분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파트와 자연부락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것은 순수자연부락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용암리에서 1리, 2리 느는 것은 아파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화도나 이런 데 보면 뭐 20세대가 1개 리가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0세대도 안 되는 데를.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10개 통·리와 125개 반이 증설되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지마는 지금 현행 365개 통·리라고 그러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조정되면 이제 375개로 되는데 가능한이면 이 통을 구역을 좀 광범위하더라도 묶어서 지금 통·리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전 옛날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증설되지 않는 쪽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은 어쩔 수 없겠다고 하지마는 자연부락이라 해 가지고 원거리라고 그래서 1개 반도 안 되는 것을 리로 한다는 것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게 용암리는 왜정시대 때 양쪽이 2개 리로 갈려 있었대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로 했는데 상호 동질성이 달라요. 그래서 거리도 산을 경계로 해 가지고 부락이 아주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형상으로 보나 옛날.
금용
황금용위원
나누어 있더라도 나중에 그 옆 마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부락이. 그런 데다가 맞추어 주면 되는 것이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자연부락이 같은 법정리에서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청학리에 내려와서는 법정리가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이 복지센터로 전환되게 되면 통·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시안 나온 게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옛날처럼 통·리장님들이 좀 읍면동장이 얘기하면 척척 잘 행정이 협조가 된다면 좋은데 거의 여론을 들어보면 안 되는 쪽이 자꾸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되도록이면 수요를 줄이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다 이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통·리 수를 경기도 다른 시 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남양주시가 거의 대등한 그런 시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적어요. 우리가 365개 통·리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용인시는 530개 통·리예요. 그리고 안성시도 420개 통·리, 평택시가 784개 통·리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통·리 숫자가 다른 시 군의 세대수로 봤을 적에는 약 한 80% 경기도 전체로 보아서 지금 적은 숫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매번 감사나 예산심의 때, 매번이 아니라 금년에 처음 다시 대두되는 사항인데 반장 1년에 한번씩 주는 격려금이 2만5,000원으로 했다가 5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반장님들은 1년에 한번 격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마는 한번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서 적어도 지금 시대에 걸맞게 1년에 한번 주는 거니까 한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어서 서로 행정자치부나 도로 올라가서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한번 반영시켜 가지고 국민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겠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락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12월15일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저희가 제정한 지가 지난 11월15일날 조례 360호로 공포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검토결과에 따라서 청소년상담소운영지침에 배치되는 몇 가지 점이 있어 가지고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 제명을 남양주시청소년상담실로 운영조례를 정한다는 내용하고 상담소 소장, 문화관광부 장관의 용어를 상담실 실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이렇게 정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41)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개정안의 내용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용어를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조표에 보면 12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을 지사로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차원인가요, 무엇인가요? 설명 좀 해봐요. 왜 무엇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하던 것을.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당초의 지침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경기도가 자치단체로서 직접 감독할 수 있고 또 경기도가 지침을 따로이, 그거와 같은데 지도감독권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로 한다 그랬는데요. 저희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당초의 지침대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 법무계에서 이게 경기도의 지침이 있는데 왜 그 지침의 본바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내려온 게 맞는데요, 그것을 도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법에 어긋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지침인데 직접 지도감독 하는 쪽에다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안이고 상담소장이라는 명칭이 너무 크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시가 직영하는 것이면 상담실장이지 상담소장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안이 도의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소장이 실장으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 무슨 급여나 보수를 지급하는데 지원되는 지원금에 변화는 없겠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변화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 용어정리를 꼭 해야 됩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래서 직접 감독을 받는 경기도지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상담소장을 상담실장으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전국에 각 상담소 설치를 하는데 전부 이름을 이렇게 실로 바꾸라고.
복식
박복식위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용어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통일한다 이거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제2차 공유재산의 개선대책에 따라서 99년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 중 행정규제로 지정된 조례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은 99년도6월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중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한 재산 중에서도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상 사용토록 하고 은닉재산 보상금 지급 절차의 간소화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 대한 범위를 현실화 시켰고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촉진을 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어 있는 조례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안으로 제출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개정이 47건, 신설이 8건, 삭제가 10건으로 총 65건의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70)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5조는 위탁관리의 범위를 현행 마을회관등 에서 공공시설로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유상 사용하도록 하여 재산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6조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증빙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문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7조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이며 개정안 제8조와 제14조, 제17조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4조는 잡종재산의 현황파악과 관련하여 별도의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는 조항입니다만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안 제19조의2, 제19조의3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안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22조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때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 적용하는 분할납부이자율을 8%에서 5%로 경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제3항에 제5호의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하면서, 제4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매각용도를 공장건설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사업의 경우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23조 제2항은 농경지의 경우의 대부료의 산정을 농지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 토지의 재산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제6항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 또는 사용료를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10으로 경감하는 조항이며 개정안 제23조의2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면서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24조의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는 정상적인 점·사용자와 무단 점·사용자간의 차등적용이 되도록 하고, 인근지역의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점사용 희망자가 없을 경우 대부 또는 사용요율의 20%를 가감하도록 하였으며, 최저 요율을 적용 받는 자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26조는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으로서 종전에는 건물의 경우에만 공용면적을 산출하였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건폐율의 역산방법을 이용한 부지면적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27조는 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조항으로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의 경우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문에서는 기타재해의 해석의 논란이 발생될 소지는 없을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개정안 제31조의 2는 공유재산관리에 신탁방법을 도입하여 신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신설조항이며 개정안 제38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조항으로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막연한 용어는 삭제하고, 명백한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은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38조의3은 매각대금 의 감면규정으로서 시장의 외국인 투자유치목적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유지이용목적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외국인투자범위를 확대하여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특약등기조항을 신설하는 조문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44조, 제46조, 제47조는 일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제48조는 종합청사화의 도모에 관한 조항으로 현행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관행정관서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49조에서 공용전세주택을 제외시킨 공용주택만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다루면서 제59조의2에서 준용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관한규정 의 준용범위는 조례 이상의 법규정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침, 편람 등까지로 확대 적용하려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백한 심의가 이뤄져야 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정내용의 유형은 용어의 정리, 법령에 의한 삭제, 행정절차의 간소화, 행정의 개선, 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의 폭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지난번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 외국인이나 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심의 하셔야 될 것이며 단순히 형식적이고도 선언적인 조문이 되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이뤄진다면 조례개정의 효과는 제고될 수 있을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 주요골자 라목에 보면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대부료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한다. 그런데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이든지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라면 가격을 뭐 낮추어 준다고 그래 가지고 희망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게 24조 3항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그리고 사용료의 범위 내라는 범위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용료 범위, 그 범위는 어느 범위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물건마다 책정된 사용료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대부료의.
금용
황금용위원
물건별로?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렇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물건별로냐 이거예요,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주요골자 라목 말이에요. 뭘 그렇게 오래 찾아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 라 목의 취지는요, 공유재산은 있는데 대부는 꼭 해주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 그나마라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최소한의 수입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20%를 감해서라도 사용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도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감하나 올리나 소용없는 거 아니야. 희망자가 있을 때 나는 얼마에 하겠다 그러니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희망자가 없는데 20%라도 깎아주어서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라도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조건으로 완화해서 사용수익을 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마는 그나마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대지를 대부했을 때 그 대지 상태가 쓰기에는 모양이 별로 탐탁치 않고 그런데 또 안 쓰기는 뭐하고 그런데 대부료가 높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라는 것은 바로 부동산 물건별, 재산별 사용료 산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이 정해졌으면 1만원에는 안 하고 7,000원에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8,000원이요. 8,0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금용
황금용위원
아래, 위로 조정할 수 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사용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20%를 감해주는 것이고요. 올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앞의 경우에 20%를 이제 감하는 것으로.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감하는 것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7조 3항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7조 3항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현행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항은 행정간소화와 민원의 편익을 위해 대부허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용
황금용위원
얘기해 봐요. 내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회계과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심의 안 받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봐요. 회계과장님이 전혀 이것을 안 보고 왔구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공유재산이 심의되는 경우가 주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고 공유재산에 관한 기타주요사항은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원편의위주로 행정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리고 기이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그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또 다시.
금용
황금용위원
심의할 필요가 없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또 다시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제외시키고 중요사항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중요재산의 대부사용허가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실무과장님이 이것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심의 받으러 오면서 전혀 이게 그런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숙제해 가지고 온 다음에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다음에 맨 끝에 59조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내용이 뭐예요? 49조 내지 제59조,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요내용을, 네? 실무팀장이 해봐요.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전세로 나갔을 경우에는 공용주택과 같이 동일한 관리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을 임차를 해 갖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채권이 있거든요. 채권인 공영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시 소유의 공영주택과 동일한 관리방식을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그 관사로 저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쓸 때도, 전세를 주고 쓸 때도 관사처럼 관리를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지금 관사로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2개밖에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아파트를 세 얻어 가지고 있는 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먼저 있었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금곡동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장부지나 기타 우리 공유지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외국인이 남양주시에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는 게 1건도 없지요, 그게?
금용
황금용위원
왜 몽골 울란바토르시인가 거기 사람들이 안 하나? 자매결연하고 뭐 활성화해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것을 한다더니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이엘하고 별내에 있는 명광기업, 그 다음에 와부에 한국도킹 엔지니어링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세 군데는 외국인이 공동투자한 것입니까? 한국사람하고 같이 투자한 거예요?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대표자는 한국사람이고요, 바이엘만 독일사람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일본사람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투자비율은 알 수 있나요?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프로테이지가 바이엘은 상당히 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한국사람은 전적으로 저거 한 게 없는가, 있지요, 한국사람하고 공동투자를 했을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적용도 앞으로 확대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월문리에 도킹코퍼레이션이라는 외국인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의 자본금은 3억3,250만원이고요. 한국측의 자본은 51 .23%, 외국인은 48.77이고요. 별내면 화접리에 있는 마찌다공업은 일본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데 명광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1억2,600만원의 자본금에 우리나라는 51%, 일본인은 49%의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뭐를 생산하고 있어요?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양말.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생산품은 명광기업의 경우에는 위생용품 및 관련편집기, 한국도킹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전자파 서비스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자료 나누어 드린 데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바이엘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네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바이엘은 자본금 195억5,100만원인데 100%가 순수 독일자본이고요. 주요생산품은 시크로베이, 아드라트, 브로크베, 니모테 뭐 이러한 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바이엘 같은 데는 앞으로 외국인유치에 대한 적용을 그 사람들에게도 해주어야 되겠네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쓰겠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원하면 줄 수 있겠네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바이엘 같은 데는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3개 회사가 외국인 자본이 40 몇 %, 한국사람이 51% 이상 해 가지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도 준용이 될 수 있나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공동투자된 %하고 관계없이 외국인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이게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지금 조례내용에는 투자비율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개정 이전의 조례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 대부,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상당히 완화시켜 놓았는데 이 완화시킨 내용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부료의 납부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러한 특혜조항을 넣었었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공장건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투자하는 모든 사업의 경우에 조례가 담고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폭을 더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확대, 완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렇지요. 공장건설에 제한하던 것을 공장건설이 아닌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97대3의 비율로 외국사람이 1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3억을 내놓고 다른 사람은 97억을 내놓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3%에 대한 지분 때문에 외국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확대범위에 다 속하겠네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보면 조문이 38조 3, 6항에 보면 취득목적대로 또는 대부사용수익 목적대로 매각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특약등기조항을 둘 수 있는 조례조문이 지금 말씀드린 그 조항에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게 신설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6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영 제9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한다. 이게 그 조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겠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그쪽에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계약서에다가 이 특약사항을 넣고 등기를 낼 때 그 계약서에 등기를 첨부를 해갖고 특약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이 특약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내용상에 환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등기상에도 부기등기로 됩니다, 특약사항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3쪽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여기 2항에 보면 현행입니다.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행에서 토지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개별공시지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개정안에서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이것은 현행과 같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평정가액의 1,000분의10, 평정가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평정가액은 또 뭐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도 공시지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토지시가표준액도 공시지가이고 평정가격도 공시지가이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옛날에는 토지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개별공시지가로 전부 통일되었거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개정사유를 보면 실무상 대부료 사후징수의 곤란과 농지소득금액이 없는 특수작물이 없는 경우 대부료부과의 산정근거가 없어 당해토지의 재산가격으로 산출한다, 물론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심지 않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일방적으로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을 한다, 농민이 농작물을 심었을 적에 그 농작물이 안 되었을 때는 현행과 같은 그러한 산출방법을 했을 때는 농민이 피해를 덜 보는데 이것은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땅에 준해서 사용료를 물리는 거와 농경지를 실경작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농민한테는 이익을 주는 것이지요. 다른 거는 다 이익을 주면서 왜 여기에서는 농민한테 이익을 안 주려고 그래요?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유재산도 이번에 법이 개정되려고 하는데 이 지방재정법이 먼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평당 저희가 1,000원씩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농지임대료를 하는 것은 연간 저희가 1,000원 미만짜리가 대부분입니다. 810원, 860원, 뭐 50원 이래 가지고 100원 미만짜리도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실제 농지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 1,000원씩 받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재산의 가치나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10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조금 부담은 되기는 되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나 소규모 농가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마는 한 삼사 천 평을 대단위 경작하는 사람, 채소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큰 것은 없고요, 전부 100평 미만짜리가 대부분입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게 그리고 부과세율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10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재산관리팀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부과해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사용료가 130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등기를 보내게 되면 등기료가 그 보다 더 많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공시지가의 1,000분의10이다 하는 것도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엄청난 임대료를 내요. 또 지금 여기에서 현행처럼 실경작자의 경작의 목적으로 했을 때 1,000분의50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적은 임대료를 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차이점이 좀 모호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농가의 부담을 줄인다, 늘인다에 목적보다는 공유재산의 관리목적에 더 차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같은 면적에 의해서도 일정금액의 상당한 금액을 내는데 현재 농사목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100원 미만까지 받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데 지금 1,000분의10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1,000분의10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차이점이 많이 날 텐데?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하는 자는 잡종재산으로 변경될 경우에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토지가 가격이 비싸니까 안 쓰겠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석연치 않은데 38조6, 내가 아까 질의했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라는 말이야. 앞에는 적극 협조하고 이것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해야된다. 95조2, 제2항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누어 드린 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2항이 있습니다.
삼휘
최삼휘관재담당주사
잡종재산의 매각,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시행령 법령을 저희가 복사했는데 85 3-1이요. 이것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거지 뭐 여기에서.
복식
박복식위원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1항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거지 뭐.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개인 사인간에 토지를 매매할 때는 산 사람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든지 농사를 지어먹든지 그런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조건에서 매각을 한다면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공장을 하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 그 용도로 써야 되고 또 그 기간만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가 다시 그 땅을 환매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사들이겠다.
복식
박복식위원
환수한다 말입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환수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그 돈을 주고 국가가 인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먼저 감액한 게 있으면 감액만큼 저거하고서.
복식
박복식위원
특혜 받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어정리를 해 가지고 좀 알아듣기 쉽도록 하면 혜택을 이게 100만원짜리인데 80만원에 혜택을 주었다 할 것 같으면 8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국가가 사들인다 이거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상대방에게 이익은 주지 않는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상대방에게 조건 없는 이익은 주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팔 적에 이익 준 만큼 그 돈만 주고 우리가 다시, 정부가 회수한다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시가 회수하는 것이지요. 우리 땅이니까요.
복식
박복식위원
시 재산이니까 시가 회수해야 되겠네요. 돈을 주고 사들여야 되겠구만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문제가 까다로운데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특약등기의 효력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약등기라는 것이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표시가 된다고 하면 거래가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한이 된다 이 얘기지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조항을 인용해서 특약등기조항을 우리 조례에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기간이 있지 않겠어요? 몇 년까지 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용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은 있는 거지요. 기간이 지나면 상관이 없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기간이 지나면 또 목적이 달성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아니지요. 매각목적대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특약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각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매각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반드시 환수해야 되는 그러한 조항으로.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영구적이냐 이거지. 무한한 영구적이냐, 간단히 말하면 시한부로 20년 동안만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그 조항이 해제되고 삭제되느냐,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영구적으로 그 조항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느냐?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것은 매각하는 조건에 따라서 사용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 사용기간 안에 사용목적대로 사용해서 그 사용기간이 지나면.
복식
박복식위원
규제사항이 해제되어 버리지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기간 없이 사용목적만 조건으로 부여했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제동장치가 여기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이 바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에 용도를 지정하는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 1항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데에는 매도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러니까 무엇으로 쓰겠다 이거지요, 그 용도에 사용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있다. 이것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니까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뭐 10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적어도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룩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주고 혜택을 주고 다 했는데 그것을 5년으로 해줄 수도 있고 10년으로 해줄 수도 있고 20년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재량권이 없잖아요, 이 안에.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게 재량권이 있는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고. 몇 년 이상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판단해 볼 적에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영구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거다라는 판단이.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없으니까 영구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야.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렇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그런 몇 년, 몇 년 그런 항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복식
박복식위원
지난번에 내가 얼핏 어디에서 듣기는 2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없었나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간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계약일로부터 20년까지는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조건이 해제가 됨으로써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다른 경우의 사항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수동국민관광지 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유치사업으로 땅은 시 땅이고 투자자는 건물을 지어서 임대유치사업을 했다, 20년 동안 영업을 하되 20년이 지나면 그 땅은 다시 시의 재산으로한다. 이런 조항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다른 경우의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명시가 되어야 되지 무한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과연 투자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외국사람이 한국에 투자여건이 좋은 나라냐, 아니냐. 한국 같은 데는 투자하기가 나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계속 이렇게 외부에서는 지금 하는데 우리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전문위원이 해석한 것을 기초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면 이것은 이 사람이 그 목적으로 여기 와서 들어올 것 같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까지 계속 이 사업에 종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그 업을 그만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업이 중단되니까 환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 악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유치하는데 과연 좋은 조건이 되겠느냐, 이것은 기간을 명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에다 기간을 딱 부러지게 몇 년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느 사업은 하려면 그 투자해 갖고 이익이 되는 환수기간이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한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20년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매각할 적에 당사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투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해주는 동시에 또 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 20년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히 될 것 같으면 20년 그 기간이 지나가면 말이지요. 그 사람은 이것을 해제가 되니까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단지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영상의 모든 문제가 난제가 되었을 적에 그래도 본전이라도 끌어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그 기간 내에 팔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에서 원금 주고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있지만도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해제됨으로써 자기네에게 자유로운 문제도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양면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항이.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그러한 조건이 악조건이다, 아니다 생각이 안 되는 이유가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 국민처럼 토지의 가격 상승률이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싼값에 들어와서, 저렴한 비용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투자함으로써 기업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외국인으로서는 득이 되고 할만한 것이지 나중에 갈 때 땅값이 올라서 그 가격에 더 챙겨서 가겠다, 그러지 못해서 악조건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시에서는 본전치기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주민이 고용이 되니까 그런 시가 폭넓게 공유재산을 갖고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는 잘 되었을 때 얘기이고 안 되었을 때는 몇 년이 지나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저 사람이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왔다,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망가져 갈 적에는 1억 그거만 환산하느냐 이거지. 그때는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시가 돈을 물어주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 동안에 토지를 활용했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계산해서 해야겠지마는 이미 자기가 결정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고 그 동안에 활용을 했으니까 대부료라든지 계약금을 냈다라고 해서 그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민법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지마는 서로 상계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1월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8월9일부터 시행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수원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세입세출 항목 등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가 있고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세출 재원이 부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통합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과 본특별회계의 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에 소 요되는 비용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칙 내용은 본 조례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 확정되어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본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조례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되며 운영하던 예산은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액 이입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7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1999년2월8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제16조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세입을, 안 제3조는 세출을, 안 제4조는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을, 안 제5조는 전용금지를, 안 제6조는 예비비를, 안 제7조는 시행규칙을, 부칙 제1항에서는 시행일을, 제2항에서는 폐지조례를, 제3항에서는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상정된 조례의 명칭으로 바꾸고 폐지함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이 서로 다른 만큼 예산의 집행 및 정산등의 예산운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사업부서가 환경보호과와 치수과로 구별되어지는데 예산운용은 어느 부서가 할 것이며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부칙 2항, 맨 뒤쪽에,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하는데 폐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8월9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수질개선과 관련한 세입세출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수질개선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하수도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통합운영 관리토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이 조례로서 2개에 대한 문제를 다 수용, 관리, 감독, 세입 다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이 제7조에 와서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규칙은 누가 만들지요? 규칙제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시장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규칙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직 제정한 바는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정한 바는 없지요. 그러나 시장이 단독으로 제정하는 거 아니야,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칙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성급하게 이 앞에 있는 것을 폐지를 해놓고 이 규칙이 졸속하게 제정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규칙 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규칙 제정할 필요없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게 예산집행이나 또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현재는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는 규칙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모든 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방향으로 완벽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남양주시의 어디이며 상수원관리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조안면 일원에 면적이 42.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 2권역이 있는데 1권역은 화도읍 가곡리를 제외한 화도읍 전체 면적이 되고 2권역은 수동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상수원이 팔당댐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상수원은 팔당댐 하류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팔당댐 하류는 보호구역지정이 수면만 지정이 되어서 관리구역이 별도로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세입원에 국가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원리금, 차입금,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운영수익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예산확보 범위를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예상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85억7,1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시설운영비 26억3,700만원 해서 전체 318억8,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입니까? 점진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사업, 수질오염방지, 녹조방지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사업에다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을 두고 투자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항목이 지정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얼마, 그 다음에 운영비에 얼마, 이렇게 딱딱 목적이 지정되기 때문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 시는 우선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기초시설에 이제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서 하수관거 교체 이런 것 등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주민지원사업비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규제를 받는 시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318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남양주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평군이나 가평군이나 다 거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팔당 연계 시·군은 가평, 양평, 남양주, 구리, 하남.
금용
황금용위원
그쪽 지역에도 이런 예산이 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 안목을 두고 근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오·우수를 받아내고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세워놨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한번 얘기해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000년도 계획을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요. 환경기초시설설치비에 85억이 투자되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예산만 배정해 놓았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85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진관리에 8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설치비가 20억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퇴계원, 진접, 별내의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쪽하고는 영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투자계획을 자료로 해 가지고 의회에 내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서 지금 여기도 부칙 3항에 보면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운영하던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액 이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특별회계의 그 세원이 서로 다른데 만약에 지금 치수과나 환경보호과, 여기에 따른 예산운영은 진짜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규칙에 정하는 것입니까? 새로 어떠한 회계부서를 환경보호과나 치수과의 구분 없이 그냥 하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한강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쭉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한강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강법이 생기면서 우리 시에 표준조례안이 도로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거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우리 시에 따로 설치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지금 환경부나 도에서는 전부 환경계통에서 이 회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건설도시국 산하의 치수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해 왔는데 이것을 함께 운영하고 현재 업무를 그러면 이원화되고 있지요. 환경과하고 치수과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데 통합만 해서 운영을 하지 업무는 별개로 별개의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둘을 한데 묶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하고 치수과에서는 자기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예산 집행이나 통제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예산집행은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사업은 그 부서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기는 남양주시에 하수도가 1권역, 2권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 1권역, 2권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하수도사업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외에 상수원보호구역 바깥에 치수과에서 하는 사항까지 한데 흡수해서 한다고 그러면 치수과는 할 일이 없는 것이네. 하수도사업까지 다 맡아서 하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예산만 통합했지 업무는 그 부서에서 다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부터 사업집행까지 다 하는데 예산만.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예산을 수반 못 하는 치수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다가 치수과를 합쳐 버리면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기구조정문제이고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치수과에서 특별회계를 보던 것을 하수도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환경과에서 보는데 사업은 맨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2개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업무의 행사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따로 둘 수도 있어요. 합치는 게, 두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이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아까 제가 권역을 물어본 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퇴계원 하수도관거도 계획에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우리 잠실수중보 위에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특별회계가,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지역 지원비율이 상수원보호구역은 국비지원비율이 91.2%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 퇴계원이나 진접 같은 데는 사업비의 70%가 지원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1월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종량제봉투가 매립지를 안정화시키는데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가지고 환경부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해서 쓰레기를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 판매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를 사용하고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쓰레기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토록 하며 쓰레기봉투의 납품시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해성봉투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5∼82)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재질과 쓰레기봉투 전면에 표시할 문구 및 쓰레기봉투의 납품 및 검수시 확인해야 할 항목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펴보건데 쓰레기봉투가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하는 재질의 봉투를 택하고,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생분해가 가능한 쓰레기봉투의 사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여 볼 때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00년3월1일로 하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분해성수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재질의 쓰레기봉투를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의 재고는 어느 정도이며 조례시행일 현재로는 재고가 얼마나 될 것인지의 판단 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우선할 것인지, 환경의 보호를 우선할 것인지에 따라 경과조치에 관한 조문을 둘 것인가를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환경부에서는 분해성 봉투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게 99년6월30일 경기도에서 쓰레기종량제 세부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99년도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생분해성 수지가 포함된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경우에,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1년에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주세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이게 쓰레기봉투가격이 현실화율이 워낙 못 미치고 또 이게 생분해성으로 하면 봉투가격은 실질적으로 한 100% 인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15.2% 인상하는 것으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게 생분해성으로 할 때는 단가가 올라간데요. 확실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나오지 않은데.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그 주민부담을 생각을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지침은 좋고 모든 게 좋지만 기존봉투를 여태까지 사용을 해왔다는 말이지요.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좀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봉투 값이 올라가는 비용이 되겠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2000년도부터 사용하는데 권장이 3월1일부터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전량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이 생쓰레기 썩는 포대를 사용하는 기간이 3월1일부터 권장기간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따져 가지고 또 제작하는 기간도 있고 또 그게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박상대 위원이 지적한 문제와 다소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도 그 내용상에 대한 문제가 명쾌하게 안 나와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질문합니다. 첫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수거해야 되는 봉투가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도 파악해야 될 것이고 이거보다 명확한 산출근거가 새로 제작하는 봉투가 1ℓ이면 얼마냐, 이것은 가격이 나와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나와야 현재 쓰고 있는 봉투보다 얼마가 비싸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현재 제작해 가지고 쓰고 있는 봉투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매월 소진되는 적정량을 계산했을 적에 몇 월 달쯤 되면 이것이 끝이 나고 새로 제작하는 것이 3월1일부터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기간에 시간이 딱 맞추어 들어가느냐, 또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일반주민들이 사 가지고 어느 정도 집에서 가지고 있어도 부패가 되지 않는지, 이런 새로 제작되는 봉투의 내용이 충실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빨리 이게 썩는다 하는 장점은 있지만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 하는 것은 봉투를 사 가 지고, 가지고 있다가 얼마 안 가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담고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발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도 내용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의 맨 뒤에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제작판매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현재 재고는 약 11만 매 정도 있습니다. 4가지 종류에 대해서요. 그래서 종류별로 재고량은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고 전체 재고량은 한 11만 매 되고 재고량은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를 사용해도 2000년도에는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고량이 얼마 있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는 이게 규격이 3ℓ부터 100ℓ까지가 있는데요. 3ℓ짜리가 16원80전, 5ℓ짜리가 27원23전, 10ℓ짜리가 39원3전, 20ℓ가 67원74전, 30ℓ가 79원18전, 50ℓ가 139원80전, 75ℓ가 184원25전, 100ℓ가 245원21전,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사업장은 문제가 없고 가정용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을 대략 얼마만큼 쓰느냐가 문제인데 본 과장이 검토해 본 결과 3인 이상 5인 이내 가족으로 볼 때 월간 봉투가격은 한 2,000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금액이 우리가 소비자 가격입니까? 생산가입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이게 소비자가격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요, 제작비용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이게 소비자가격이고 제작비는 그 피만 했을 때 보다 약 115.57% 상승되는 걸로.
복식
박복식위원
이게 소비자가격이에요?
상대
박상대위원
100ℓ짜리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100ℓ짜리가 245원
상대
박상대위원
100ℓ 지금 제가 약국에서 쓰고 있는데 1,500원 정도 갑니다.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낱 장?
상대
박상대위원
10장짜리가 한 1만5,000원 정도, 1만원 선에서 1만5,000원 정도 가거든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이게,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분해성 수지를 쓰는 건 좋은 건데 이건 제일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어떻게 와 닿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현재 새로 생산되는 부대 값이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생산된 소비자 값이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생산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생산비를 얘기했죠. 징수가 나오는 것 보니까 매달 생산비용 같이 보이는데 우리 소비자가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가, 시가 구입금액이에요. 시의 구입금액.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살 적에는 얼마냐 이거지, 소비자가. 소비자 가격으로 얘기해줘야 우리가 주민의 부담을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거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리고 봉투가격에 대한 심의에는요.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다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해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조례상정을 다시 해야 돼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봉투에 관한 심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정된 조례안은 가격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이 생산제조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가격인상요인이 있어서 가격을 인상시킨다라고 하면 그때 상정되는 때에 가서 가격에 관한 사항은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이 봉투생산가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생산가격에다가 마진을 얼마를 줘 가지고 현재 시중에 팔도록줬다. 하는 그 예에 비춰본다면 지금 새로 제작하려는 이 부대에 대한 생산가격이 나오면 거기서 마진폭을 대략 추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에서는 이 새로 생산되는 이 부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공급할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정도의 선을 제가 들어보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답변할 정도의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요. 지금 우리가 봉투판매가격으로의 쓰레기처리비용에 반해서 30%밖에. 현재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그게 원인자부담률이죠, 결국은. 그게 30%밖에 안 돼요, 현재.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은 인상요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상요인에다가 이 쓰레기봉투가격이 또 오르면서 더 인상요인이 생겼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더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을 이제 가격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상폭을 올릴 때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그걸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ℓ짜리가 현재 우리 시가 110원에 봉투를 구입했는데 이거를 245원에 구입하게 되었다고 그랬을 적에는 그러면 135원이라는 게 봉투 하나에 더 인상폭의 요인이 된 거죠. 그러면 그 135원이 더 올라갔을 적에 그 인상요인은 전체의 우리가 현실화율이라고 그러죠. 그 한 가지 현실화율의 전체를 따졌을 때는 135원은 큰 문제는 아닌데 여하튼 구입하는 걸로 봐서는 135%가 거의 느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봉투가격보다 135%, 여기 보면 115.57%가 전체적으로 느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격을 비싸게 우리가 사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배 크기 가까이 되겠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배가 넘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배가 넘죠. 네, 알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 부분은 김포매립지 정부하고 주민대책 위원하고 함께 이거를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데는 어느 시 군이나 다 이 봉투를 쓰도록
복식
박복식위원
쓰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는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않는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복식
박복식위원
할 수 없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 봉투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배 이상의 값이 오른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죠!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봅시다. 이게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고 맨 마지막이 되겠네요. 7조 4항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을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확인방법을 시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이거는 저기 서울경기도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부에서 제시한 봉투의 재질에 대한, 제시한 내역에 대해서 검사 합격한 합격증이 있어요. 그거를 동시에 구입할 때 제시를 받아 가지고 검수를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 봉투 제작은 어떤 어떤 원료를 몇 % 몇 % 해 가지고 이걸 제작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로 사용함에 적합하다 하는 그 인증서를 어디서 주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공업협동조합이라는 민간단체에서 발행한다 이거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러니까 관허가 단체죠.
복식
박복식위원
관허가니까 민간이지. 허가받아서 하는 건 민간단체 아니에요? 허가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은 공업협동조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제작하는 그 사람부터 그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시장은 여기에 대한 확인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인증제품인가 아닌가는 그 규격은 전문가들이 하고 인증표를 제출했을 적에 우리가 검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식
박복식위원
시장은 하여튼 공업협동조합,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그 내용물에 대한 표시를 인정을 해줌으로써 그 인증서만 받고 인수하는 거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내용물은 그 사람들에게 믿는다 이거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게 정부에서 공인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요, 거기를 믿어야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동안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이 들어보면 이게 115.57%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이게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기존 봉투가격과 새로 도입되는, 재생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게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 될 수 있는 봉투가격과의 대비표가 먼저 여기에 붙어서 와야 되는데 그냥 이게 해 가지고 왔고 115.57%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김포매립장 주민대표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의논해서 이거를 이 봉투를 꼭 쓰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10만 개가 넘는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매립지가 완성된다라면 소각을 해서 잔재를 갖다가 묻을 건데 태울 거라면 이 쓰레기봉투를 쓸 이유가 없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올려드린 동기는 환경부에서 난지도를 표준으로 해서 옛날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굴출해서 어떻게 붕괴가 됐나를 검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표면에 있는 쓰레기는 썩는 기간 동안 30년 전에 묻은 걸 해 보니까 썩었는데 그 심층에 한 2m 속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나오고 그 알루미늄캔 같은 거는 분해되는데 그런 상태로 놔두면 200년도 더 걸린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로 이거를 담아서 버리면 전분이 섞여있는 그 부분은 빨리 습기하고 반응을 해서 구멍이 뚫리고 물과 공기가 통해서 30년 안에 모든 게 다 썩어지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생분해성 수지가 30%밖에 안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비닐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숭숭 뚫리기 때문에요. 그리로 물과 공기가 잘 유통이 된다고 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이 봉투생산가를 낮춰 가지고라도, 낮춰 가지고라도 주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것이지.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을 내 세운다고 그래도 주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 금액의.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환경부나 김포매립장에서 얘기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니죠. 이거는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립장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소각을 할 때야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생분해성 봉투가 필요 없는 거야. 태워서 갖다 집어넣는 데는 비닐봉투가 제격이지. 그럼 국가에서도, 환경처에서도 주민부담을 덜어주려면 이 생산한 거를 어느 쪽으로 하든지 생산비를 낮춰서 현재 봉투와 같이 맞춰줘야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 기준은 이 제작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115 점 몇 %가 인상이 된 거고.
금용
황금용위원
일하는 사람 편의위주로 민이야 죽든말든 모든 공공요금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판매가격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이 문제는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민이 왜 세금을 내냐고? 세금을 내는 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은 여기 이 부분에서 받아들일 문제가 못 되고요. 이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민원실에 와서, 민원실에 가 가지고 공무원들이 인사나 하는 서비스 받으려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또 금리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엄마들이 만약에 이게 115 .57%가 올라갔다고 해 보자 이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 전체 인상요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 부분을 다시 이해를 좀 시켜드린다면 우리가 현재 쓰레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기존 봉투의 가격하고 규격별 그 가격대비표를 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거는 그 인상에 대할 때는 그건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지금. 가격은 똑같은 거고 인상되면 높여지는 건데 이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이 봉투가격은 가격을 관리하는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되면, 일단 이게 수수료부과징수조례안이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선 이게 돌아가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조례안은 같은 조례안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지금 상정된 안건은 생분해성 수지 30%가 포함된 비닐을 제작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상정된 안건은 그러한 재질로 봉투를 만들겠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구매단가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만들어서 납품할 때는 그 표준규격 어떠 어떠한 거를 인증 받은 그러한 재질의 봉투를 납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일단 이 봉투를 제작하면 인상요인이 발생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본적으로 안고 있지.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렇죠.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건에 관한 한은 환경보호의 문제를 우선 할 것이냐 주민의 부담을 우선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책결정, 이를테면 시책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여건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단지 그냥 시민만을 위해서 한다면.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전문위원 얘기대로 타당성 있다라고 봐준다라면 그 동안에 청사행정이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졌지 민의 편의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거야, 이 봉투를, 규격봉투를 씀으로 인해서 청소처리비가 얼마나 부담이 늘어난 줄 알아요, 민이? 엄청난 부담률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행정서비스라는 게 뭐야? 세금 내고 서비스 받는 것. 자립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률이라도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모든 걸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처리하고 받아들이고 세금 받아 가지고는 뭐 해? 뭐 하는 거냐고? 다 다리 놓고 길 포장하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민만 혜택 보는 게 아니에요. 타 지역 사람도 혜택 보는 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환경을 살리기 위한 비용부담은 어쩔 수 없이 높여만 가는 건데 시민부담을 더 올릴 거냐 안 올리는 거냐는 봉투 값을 안 올리면 부담을 안 시키는 거고 봉투 값을 올리면 부담을 시키는 건데 우리 자립도가 현재 30%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2000년도부터 50%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남아있는 별도의 문제인데 100ℓ짜리로 봤을 적에 130원이 더 올라간다 했을 적에 전체의 어떤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큰 부담은 아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따져졌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질의 봉투로 사용하거다. 여기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100원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여하튼 그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닌 거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건 좀더 연구해 봐야 돼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거 오늘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이 생분해성 재질의 봉투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만들지 말자라든지 부담은 있다 하더라도 인상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만들자 이러한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봉투 값을 안 올리고 이 봉투가 제조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 올라가는 인상요인만큼은 시가 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봉투가격 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가능하지.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이거 지금 이 시간에는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지금 이 시간에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건 이거대로고 그건 나중에 또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나중에 또 저희... 네, 할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건 할 수가 없는데.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니, 오늘.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지금 그 자립도가 30%밖에 안 된다면 다른 어떤 비용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 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원인자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인자가 100% 앞으로 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한 책임을 졌을 적에 쓰레기양도 줄고 이제 원활한 그런 시책이 펼쳐지는 건데, 그래서 현재 너무 청소사업,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는데 시민의 비용부담을 너무 덜 우리가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높여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봉투 값 올리는 부분에서 앞으로 인상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를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을 시킨다는 건 누구나 다 바람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의 부담을 100%로 인상을 시킨다는 건 너무 과중시키는 것 아니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나 100% 올릴 수가 없는 거고 이 부분 쓰레기가 지금 자립도가 30%기 때문에 40%나 50% 올리려면 부득이한 입장이고, 우리 시의 입장은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 부분의 쓰레기봉투를 바꾸어서 만드는 제작비용의 문제는 이건 제작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개발할 수도 없고 이 봉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결국은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상요인이다 이런 얘기죠. 요인뿐이지 이거를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앞으로 안 갈건데 뭐 하러 이 봉투를 제조해서 쓰느냐 이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 봉투 필요 없죠. 그때는 당연히 봉투를 사용을 안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빨리 매립장을 추진해야지. 한 10만개 여유 있다니까 우선 그걸로 쓰고
복식
박복식위원
11만 매가 있다는데 11만 매가 몇 개월 정도 우리 남양주시민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돼요? 몇 개월 정도 쓸 수 있나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약 35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한 달 조금 넘네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만들어 가지고 쓰면서 김포매립장에서 금방 이걸로 해 가지고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죠. 그걸 써야죠. 그런데 이게 나와서 어느 시점에서 김포매립지에서 생분해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그게 강제기간은 없나요? 강제기간.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강제기간은 2000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네, 2000년말?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럼 2000년말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말이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니, 우리 권장기간인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새로운 봉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쓰는 건데 새로운 봉투가 나오면 단가가 올라가는데 무슨 원가가 상승요인이 생기니까 올려놔야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립장을 빨리 서둘러서 하고 소각장도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라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거는 예산의 노력이 아니라 그 권장기간부터 환경을 살리자는 그 뜻이, 정책의지가 더 컸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건데 왜 국가나 시책을 이걸 만든 사람들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을 살리는 문제가 이 봉투를 우리가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현재의 봉투보다는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봉투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걸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100%, 100% 분해되는 봉투도 아니면서, 비닐하고 섞어서 만들면서 이게 이런 제조공장을 하나 차려놓고 돈 좀 벌어보려고 이걸 자꾸 소스를 넣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환경부에서 그런 방침이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매립장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연구개발비 수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말에 한 번 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금년말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환경부정책에 위배되죠. 권장기간이 2000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3월1일부터 쓰려고 그러는 것이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권장기간이 3월부터면 3월부터 써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고 매립지를 가지는데 이걸 권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쓸 이유가 없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소각장도 2001년.
금용
황금용위원
뭐 하러 2001년까지 가, 빨리빨리 해야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니, 공정이 2001년10월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 말에 해 봐요.
상대
박상대위원
아니, 그런데 병행 사용해서는 2000년 말까지는 김포매립장에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통과는 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투를, 지금 기존봉투를 2000년 말까지 확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35일뿐이, 11만 개가 35일뿐이 못 쓴다면서요. 그러면.
금용
황금용위원
한번 미뤄보자고.
상대
박상대위원
한 35만 개 정도 가지면.
금용
황금용위원
미룰 수 있는 데까지는 미뤄보자고.
상대
박상대위원
10만개 정도면 금년 말까지, 2000년말까지 거의 쓰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더 이상 필요하죠.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기존 봉투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오를 수 있는 거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자 그거예요. 시에서도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시민의, 우리 예산의 입장에서 현실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시책을 수용하고 우리가 진정 어떤 환경을 살리자 하는 뜻이라면 우리는 이 시책에 적극 호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우리 봉투 나머지거나 또 금년말까지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계속해서 싼 봉투를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과장님 말씀은 허용이 되신다고 그러는 거니까 변경이 가능하겠다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 쓰레기봉투, 김포매립장의 봉투는요, 그렇게 허용이 되다가도 어느 시점에서 생분해성의, 어느 시에서 이게 잘 들어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당장 금지시켜요. 이 쓰레기반입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달에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걸 우리가 아무리 그때 나중에 2000년 말까지 끌어봐라 그래도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계속 가동시켜서 3월달에 봉투를 제작해서 쓸 그런 요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 가격에 대한 문제,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이 넘어오면요. 그때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생분해성 재질이 포함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쓰자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떤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
박상대위원
봉투 값 인상할 적에 그때 조례에 올라오니까 그때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통과시켜 드립시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좋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2월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포장방법과 재질, 기준이행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 기준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3∼96)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예규로 법 위반 사례별 부과기준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 적용하여 왔으나 그 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8월9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부과의 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도 그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일 먼저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입법예고를 11월5일부터 25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의견이 없었다고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과태료 부과징수한 실적은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99년도에는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이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이게 주로 제품이 타 지역에 가서 판매될 때 그 지역에서 적발되어서 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식품포장재, 뭐 이런 건데 우리 시에는 고센농장에 계란 포장하는 그게 제일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게 적발이 되어 와야 되는데 적발되어 온 것도 없고 분기마다 우리 읍면 시 직원이 내려가서 몇 군데 단속을 해 본 결과 지적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었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백화점에서 봉투 담아주는 것도 부과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가 이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면 어떤 재활용촉진이라든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과태료가 부과되면 식품접객업소가 우리가 2,949개소, 집단급식소가 34개소, 목욕탕, 숙박업소 판매매장이 50평 이상인 곳이 36개소, 50평 이하는 519개소, 하여튼 그래 가지고 총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3,838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라도 이렇게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소문이 나서 앞으로 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업무에 만전이 기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쓰레기는 얼마나 감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하여튼 간에 통계치로 보면 저희가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4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효과는 제가 분석을 잘못했는데요. 하여튼 간에
금용
황금용위원
법을 만들 때에는 기대치의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청소과장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감사자료나 예산심의 할 때 나온 걸 보면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적어도 쓰레기 발생량이 약 18% 정도로 성립되어 가지고 처리하게 될 것이다. 재활용품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거기서 남는 것만 이제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서 태워 가지고 매립장으로 갈 건데 그러면 상당한, 이번에 용역비도 드렸으니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양도 줄고 대행업소도 줄어들고 아니면 계약고가 줄어들든지 하여튼 돈벌이가 안 되면 대행사업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로 왔을 때에 그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여기 광전리에 매립장이 생기면, 구리에 광역화된 소각장이 생기면 그 경비절감은 엄청나게 된다 이거예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많이 되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를 매년 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행사업비는 그냥 해야 됩니다. 그건 이론이 안 돼.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한 번 보고해 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준 가지고 산출하면 김포매립지로 가고 그랬을 때 청소대행사업비를 51억으로 봤는데요. 이게 저희도 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 18억 정도 준다고 보는데 그게 사기업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에다가 광전리매립장이 생기는 주변주민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일어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연구를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돼. 그냥 멍하니 있다가 지금 우리가 사들이는 청소차량, 대행사업체에 주는 차량들을 무작정 사들여 가지고 그 업자들은 차량이나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대라도 더 빼서 갖다가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거를 자꾸 차만 사주면 안 된다 이거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제가 청소행정에.
금용
황금용위원
차 사주면 운전수 줘야지 조수 줘야지. 거기 따르는 사람 있어야지. 그거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미리미리 분석을 해 가지고 한 번 계획을 짜보세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래서 그걸 공신력 있게 해 가지고 용역비를 주셔서.
금용
황금용위원
용역 줄 거 없어요. 직원들하고 한번 해 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 직원들하고는 거의 다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공표를 해야 공신력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없어요? 의회에다 보고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광전리매립장이 생기면 우리 시가 약 70, 80억에 대한 예산절감 된다, 뭐 이렇게. 그러면 뭐 빨리 해야죠. 그것도 빨리 해야 돼. 아주 답답하다고 나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1월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의 조례는 가스 관련 3개 법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행정상 의무불이행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임받아서 95년1월3일날 제76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96년3월1일 법령개정에 의해서 97년1월20일 개정법규에 맞도록 개정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가스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발생하는 민원해소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각 개별 법령의 통일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99년7월1일 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상실된 이 조례를 폐지하여 규제사무정비계획및법령의개정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징수를 상위 법령에 의해서만 운영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7∼98)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폐지함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료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인데 여기에 언제 과태료는 한 번이라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채근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조항을 가지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동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97년도에 3건, 그리고 작년에 2건해서 총 5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되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총 금액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380만원?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참고로 올해는 과태료 징수실적은 없고요. 나름대로 점검해서 적발된 건수가 없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대략 위반되는 내용이 어떠한 사례가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위반되는 내용은 저희 가스판매업소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판매업소들의 안전관리자 미상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 직무태만 이런 것들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지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 문제는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가스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우리가 몇 번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비단 소량의 가스라 할지라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 가지고 돈을 몇백만원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이 방향으로 지도가 되어 나가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바람직하다. 일을 했다. 주민들에게 안정성 있게 행정이 이루어져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지는데 앞으로는 적발되는 사례보다도 사전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위반되어 가지고 우리가 벌칙금을 받아들이는 예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사전점검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마스코트등등록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요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심사보류 되어 위원장인 제가 이를 수정하여 의석에 나눠드린 수정안을 작성하여 다시 상정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p8∼10)에 실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