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7일 부안 군수 로부터 3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하였으며,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부터 '9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 '98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 '99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고영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 군수 가 제출 한 '9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9 제3회 추경 예산안 ,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98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은 '99년 11월 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와 자치행정 위원 회 심사 를 거쳐 11월 30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결산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액 1천6백3십6억 6천1백만원, 세출 결산 액 1천2백8십4억 1천9백만원, 세계 잉여금 3백5십2억 4천2백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 액 3십9억 3천 3백만원, 사고이월 액 1백6십4억 9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백4십6억 2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 1천4백60억 6천만원, 세출 결산 액 1천1백4십1억 3천 1백만원, 세계 잉여금 3백1십9억 2천9백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 액 2십9억 3천3백만원, 사고이월 액 1백6십억 9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백2십7억 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 1백7십6억 1백만원, 세출 결산 액 1백4십2억 8천8백만원, 세계 잉여금 3십3억 1천3백만원, 이중에서 명시 이월액 10억 사고이월 액 4억 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한 내용으로 총 17건에 8억 3천9백6십9만 8천원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8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해 자치행정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님들과 신중히 심사 하여 2 건의 승인안 을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면서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내용중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 부족에 대한 예비비 사용액 4천 6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 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 로 지출 한 것은 부당 하다는 내용과 결산 검사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 이송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 제3회 추경 예산안 입니다. '99 제3회 추경 예산안 은 12월 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4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우리 위원 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전 위원 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 를 통하여 '99 제3회 추경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4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억 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 2천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4천2백만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6억 7천4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 2천9백만원, 재해대책 기금 1억 9천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4천7백만원, 4-H 후원기금 1억 1백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1천2백만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예 결위 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 하여 총 9개 기금 22억 2천4백만원에 대해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고영조 의원 입니다. 2000년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 은 11월 2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1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본 위원 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원칙을 정하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 예산 심사 에 활용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 를 위하여 세입 예산 은 관련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의 증감과 세외수입 의 변동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출 예산 은 '99년 예산 보다 과다하게 증액편성한 예산 , 정수 물품 승인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등을 미이행하고 요구한 예산 을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또한 경상적 경비 및 일부사업의 시기성, 효율성이 부적합한 예산 을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민생과 관련되는 불가피한 예산 을 우선 조정키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 시에는 업무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통하여 모든 예산 이 고른 지역개발로 유도되고, 주 민의 복리증진 위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토의 하는 등, 모든 의원 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 회가 심사 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예산안 은 총1천8십억 2천1백9십9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9백4십4억 2천5백1십5만5천원, 특별회계 1백3십5억 9천6백8십3만6천원에 대해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 세입 예산 에 대해서는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하여는 12억 1천4백2십5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증액 조정 의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해서는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한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 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법 제18조에 의해서 2000년도 본예산 중 예비비 증액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안대로 동의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