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종환입니다. 12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하수도사업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하기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봉급과 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32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유원지 매표관리 사무실 임차료 즉 전세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실을 당초에는 신축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200만원, 건축비 2,250만원, 삭감사항중에 보시면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실 시설부대비, 설계비가 135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난이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차를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임차료로 4,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고정식 화장실 설치비를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화장실을 신축하기위해서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사항인데 기위 도유지와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매입비가 필요없어서 2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실 신축건은 임차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가지를 지적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부도 유원지 매표관리사무실 임차료를 전세금으로 주게끔 되어있는데 전세계약을 몇 년으로 맺을 계획이십니까?

2년 계약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2천년도 예산에 수리비가 계상이 되어있죠?

네, 본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세를 얻어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면 영구적인 화성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을 임차하고 재임대가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임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사무실이 들어가면서 매표...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아니, 그 곳에 있고 또 들어가서 그 안에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있는...

그것은 폐쇄를 할 것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굉장히 덥고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욕도 못하고 수도시설도 안되어있어서...

폐쇄를 하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 박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체해서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를 할 건물은 있습니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송교리 상가2층에 임대를 주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축 계획자체를 바꾸어서 임대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왜?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인근에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부지 가격도 비싸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하고는 상반이 되기 때문에...

포도밭쪽에 하면 안됩니까?

팔려고 들을 안합니다.

포도밭 근처에 군유지가 있다면요?

도유지가 있는데요, 도유지는 실질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으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포도밭의 면적이 꽤 넓던데요?

화장실을 그 곳에 지었는데 앞으로 도유지에는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계획적이게 필요한 시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난립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양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가까이 있지 않고 원거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원거리가 아니라 바로 옆의 상가입니다.

아니, 도유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거리만 가깝다면 사실 주차공간이 있는 곳으로 주차유도도 할겸 사무실이 있으면...

거리도 멀고 그곳이 만수가 되면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행락객보다 먼저 들어가서 모든 제반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부리 내부에서 관리사무실을 하던 것을 궁평리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온 것이다?.

네, 송교리 쪽으로 바깥으로 나온것입니다.

2.2㎞입니다.

100m이내입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제부도 관리사무실이면 제부도안에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을 한정적으로 두는 것 보다는 서해안 개발시대에 공원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론, 제부도를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해안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제부도로 한정적으로 두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를?

왜냐하면 매표대를 기위 송교리쪽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표대도 그곳에 있고 말하자면 밖에 다 있는 것이죠?

네.

문제가 없다면야,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 이 예산이 전부 무엇입니까? 유원지 관리사무실 신축하는...

삭감사항요?

이번에 전부 삭감하는 거예요?

네, 삭감을 시키고 전세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전부 제부도에 대한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보러 가는 것이지 제부도가 마카오니까? 홍콩입니까? 이렇게 많은 기반시설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개인토지주들이 전부다 사업성을 띄어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옹벽같은 경우도 자연석으로 쌓던지 해야지 전부 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딱딱한 시설로 해놓고, 환경보호과는 제부도 얘기아니면 할 얘기가 없으니 환경보호과가 제부도 소속이 되든지 해야지.

2천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환경분야의 화성군 전분야에 대해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부도에 무엇하러 가는 것입니까? 도시 가운데에 있는 공원보러 가는 것입니까? 흙도 있고 갯벌도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전부 막아놓았어요.

보존 위주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화성군이 제부도 하나놓고 매일 씨름할 때 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청소행정과

안녕하세요? 저희 청소행정과 99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 관련하여 99년도 당초 예산에 부담지시액 29억 4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씨랜드사건과 관련 추경예산에 29억 4천만원이 삭감되어 금회에 부담지시액 29억 4천만원중 16억 6천만원만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 설치사업이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주민들과 현재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이루어지지않아서 인근 쓰레기장을 광역화 해서 같이 사용을 할려고 경기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사업도 시행못하면서 계속 예산만 올렸다, 내렸다 해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 시군과 광역화를 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비로 기위 확보되어있는 것이 62억, 43억은 도비, 44억은 국비입니다.

네.

인근 주민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의 소각장을 광역화해서 사용할려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광역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시작할 때는 1일 처리 계획을 100톤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는 1일 100톤이 나오지 않고 수원시도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의 하루 처리용량이 600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도 하루 처리용량이 400톤내지 450톤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와 광역화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진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이 언제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93년도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역화가 되든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든 이러한 예산을 아예 올리지를 말든가.

그것은 안되죠. 광역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다음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삭감을 시켜야죠.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화성에서 늘어나는 인구가 얼마인데 수원시에 임시여분이 있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화성의 광활한 지역에서 늘어나는 인구가 많을 텐데 어려워도 지금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안되면 나중에라고 되겠습니까? 지금은 수원시에 여분이 있다고 하지만 내일모레면 한계점에 다다라서 화성에다 좀 치우자고 할 곳과 같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소각처리시설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93년도 계획수립시에는 99년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안에 반월과, 영통지구에서 인구가 많이 나가고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도도 많이 높아져서 쓰레기배출의 감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쓰레기배출을 1일 150톤으로 추측했던 것인데 현재는 80～85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93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지었으면 적어도 2010년도까지 내다보고 짓는다면 크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 놓아야지요, 93년도에 계획했던 것은 지금 현재와 안 맞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태까지 착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계획했던 것을 따질 필요없이 지금 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원시의 쓰레기가 내려올텐데 수원시와 같이 사용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데모들을 해서 어제도 방송에 나오던데.

현재 1일 69톤을 오산시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8톤으로 넣는 것으로 오늘 협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달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물량이 다 들어가도 되고 수원시에서도 50톤을 해 준다고 엊그제 실무진과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실시설계비 13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농어촌 생활용수 4개소를 개발했습니다. 송산에 영포, 신천, 우정에 호곡, 팔탄에 월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개소는 앞서말씀드린 설계비를 삭감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토지매입비는 우정면에서 보상잔액이 남아서 이것도 역시 삭감을 해서 개발사업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3억 3,480만 5천원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132쪽에 시설부대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개소에 530만원을 삭감하고 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서신 홍법지구 정산결과 1,431만 3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마도 금당지구에 59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장안 버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정산결과 남은 금액 7억 6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쪽 반환금에 98농촌개발사업비 집행잔액은 1,069만 7천원은 서신 광평지구에 배수개선 사업비인데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31쪽 정주권 개발사업 토지매입비가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배정했던 것을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이 여의치 않은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결과 예산액보다 보상액이 덜 나와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예산액이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고 남은 것은 사업비로 연장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억 3,440만 5천원을 사업비로 다시 돌린것입니다.

언제 어떤 사업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이 3년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정주권 사업이 책정된 것이죠?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주권 사업에 들어간 비봉, 매송은 몇 년전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95년도인가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올린것과 현재 시대와는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 기준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사실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면에서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물론 기본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 계획하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전체적인 기준은 두지만 세세한 것은.

일단은 사업내용이 발표가 되면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결정된 것을 변경한다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자체에서 길이나 폭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사업자체가 변경되는 과정은?

지역에서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사업이 취소되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을테니까 그런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정주권 사업비가 22억?

29억입니다.

29억에 이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3억 3천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까지 포함이 될 것이죠?

그것은 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정에 들어갈 사업비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영민 담당주사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이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된 것이 5억 9천만원이죠? 그런데 왜 우정으로만 다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정으로만 다 간 것이 아니고요, 전체사업비중에서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지역은 토지매입비를 계상...

필요하지 않은 면이 어디있습니까?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안하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토지매입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지난 번에는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올라왔으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면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준 것이지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를 사용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토지매입을 안하고...

우정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하다말았는데 작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던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비봉, 매송 같은 경우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비봉이 2001년도까지니까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억 3,480만 5천원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에서 3억 5,820만 8천원이 감액된 19억 7,672만 4천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감액내역은 금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3억 5,820만 8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와같이 감액 조치된 사유는 당초에 10억에 가까운 국비를 배정받아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가지원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3억 5,8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도에서 국도비 조정에 의한 내시 변경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류시험양식 사업으로 당초에 67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610만원을 사용을 했고 6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로써는 본 시험양식 사업이 2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금년과 내년도에 추진을 하며 이월된 60만원은 시험양식에 따른 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