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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83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9-12-21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금번 내무위원회 회기일정은 20세기에 마지막 내무위원회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세기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무는 한해는 물론 한세기를 마감하면서 돌이켜 보면 근대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공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뉴밀레니엄에는 밝고 희망찬 일들만 생기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화성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2. 화성군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 홍진환 위원장님과 내무위 각 위원님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화성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이나 과잉투자를 방지함으로서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투융자 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중장기 계획 및 연계성과 소요자금의 조달 등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적정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나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조건부 추진으로 구분하면서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로 구분하고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는 부적정등으로 구분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투융자 심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을 투융자 사업 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투자심사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투자심사 시기를 종전에는 수시로 실시하던 것을 상반기에는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9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자심사의 결과를 기초로하여 편성하도록 함으로서 재정을 효율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화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군에서 개별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모두 8개 기금으로서 이들 기금이 개별조례 규정에 의하여 일부 금액만 기금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건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화성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3조에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 SOC 사업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제 4조에서는 개별기금들의 운용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통합관리 기금 운영회를 설치하여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금들의 운용,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기금의 목적달성 및 상실여부,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 기금의 통폐합 조정과 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도 투명하게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하여 주시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재정 사업 투융사업 심사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중복 과잉투자로 인한 군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주요투자사업의 투자순위등 적정성을 전문가로 하여금 판단케 함으로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각 개별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장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한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앞당김으로서 군민복지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판단되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법적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입각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심사대상 금액도 상향조정해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검사를 했을 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투융자를 심사를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정으로만 되어 있고 조례로 개정이 되지 않고 실과소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만 해서 했던 것인데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가 가려지면 그 순위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지가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융자 심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순위를 잘 지키기 않았다든지, 또는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은 것도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혹간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시행상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중앙 정책사업이라든지 갑자기 하향식 사업추진 방향이 내려와서 국도비가 보조되고 지방비로 시군비가 부담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폐단이라든지 문제점을 좀더 최소화 시켜보자는 뜻에서 이번에는 하나의 입법체제로 심사운영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강화된 법적 테두리속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사업선택이나 예산의 재정운영이 합리적이고도 심도있게, 적법하게 운영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데로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여한이 있더라도 이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3조에 위원회는 군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들은 의무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도 수반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도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세부 규정을 만들 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문호를 열어 놓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잘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맡았던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이상 상한선은 어디까지 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 회부하는 것은 20억이거든요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5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50억까지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홍진환위원장

30조에 보면 20억 이상은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그랬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심사대상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1년에 몇번이나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했는데 이것을 1년에 두 번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심사시기를 못을 박아 놨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두 번을 해서 모든 투융자 심사를 다하실 수 있습니까? 상, 하반기로 모아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순기에 맞춰서 심사에 회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은 외부인사를 영입했을 때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금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꼭 투융자심사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홍진환위원장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에 포함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다른 수당을 우선 선지급하고 의회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어쨌든 이것을 염두에 둔 예산편성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라도 우선 지급을 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불과 예산을 다룬지 1개월도 안되었는데 1개월 후에 위원회 구성 조례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안했다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한쪽으로 보면 관련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관련 경비를 반영한다는 것도 또 모순이 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예산에 반영은 해 놔야지 조례가 부결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나.....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부결이 아니라 실비변상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9인 이내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으신 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의원중에서는 한분 정도 참여를 안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홍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의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 때 명시를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까지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실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별조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합니다. 하면서 은행에 예치시켜서 금리만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전환해서 자치단체에서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싼 이자를 받아서 그것을 고유목적에 이용하면서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는 적극성 있는 재정운영이 안된다,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사장된 돈을 모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할 때는 비싼 이자를 얻어다가 써가면서 싼이자를 받아서 운영하면 되겠느냐, 기금을 모아서 우리의 경우 26억 정도를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경우 몇천억, 재정규모가 큰 시군의 경우 몇백억 정도가 되는 기금을 은행에 넣어 두고 싼이자를 받아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비싼 기채를 얻어다가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쓰고 또 해당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서에는 소정의 이자를 주자는 취지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건전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구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체육발전기금의 경우 체육회에서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금리를 줘야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금리는 6%입니다. 6%에 대한 금리는 줘서 해당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만약에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를 얻어야 될 경우에는 7% ~8%의 금리를 대출해 주면서 받습니다. 같은 자치단체장이지만 재정운영을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기금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예산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쓰여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렇치 않습니다. 만약에 기금을 전용해서 하게 되면 일단 사업계획이 수반돼서 사용하게 되는데 예산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하면서 자연히 예산심의를 받듯이 의회에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지 자치단체장의 독단으로 운영되진 않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원님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성인원을 의회에서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넣으시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규정을 만들어도 여기에 한항을 삽입을 해서 당연직으로 의원1명을 둔다든지, 2명을 둔다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어떠한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의 틀속에까지 넣는 것은 법의 체계상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걸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예산담당주사가 무슨 직책을 맡는 부분까지 규정을 하는데 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의원 1명을 참석시킨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 법체계에 안맞는다고 보지는 않는데?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의 의미의 참여를 하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기획실장님이 공헌을 하시니까 특별히 문제제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종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이 체육기금의 경우 6%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체육기금 뿐만이 아니라....
종길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의 경우 10% 정도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통합해서 이자가 적을 경우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전체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통합을 해야 이자를 비싸게 받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에서는 비싼 기채를 얻어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비싸지 않은 이자로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돈 두고 남의 돈 비싸게 이자를 쓸 이유가 있느냐, 집의 돈 쓰고 은행금리 물어주자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체육기금이나 노인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대개 그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자가 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조성한 목적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체육기금도 10억으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해서 이자배당이 적으면 원래 목적에 빗나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어떤 단체에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년 운영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적립된 기금 가지고는 그만한 이자가 나오기 힘들다, 또 통합관리기금 이자 6%를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화성군에 8개 기금이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36억6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거의가 다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으면 6% 이상의 이자를 받을텐데 이것을 통합관리해야 된다면 목적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왜 은행에만 넣어서 연동금리로 비싼 이자를 받게 되는데 왜 굳이 싼 이자로 돈을 뺏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통합기금을 운영해 가면서 이것을 가동시킬 때는 우리가 현재 기채나 은행금리를 끌어다가 쓰는 것 보다도 비싸고 금리를 주고 어떤 이자부담을 해 가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도 하나의 돈의 흐름이고 돈의 장사라고 볼 수 있는데 싼이자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예치금을 빼서 싸게 이자줘가면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다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재정상 필요하니까 그 기금을 빼서 쓴다는 것은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설치목적에 위배하면서까지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여유기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기금에 약 26억 정도를 가지고 통합관리기금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26억인데 기금마다 설치목적이 있어서 이사람들이 보통예금이 넣어 놓치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정기예금에 넣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가지고 자기네들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할 만한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통예금에 넣어서 자금을 너무 허실한다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했다고 해서 당장 개별적인 기금을 모아서 비싼 이자로 예치되어 있는 것을 빼다가 싼이자로 받고 사업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기금도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10억이다, 농촌경영인 기금은 30억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금으로 어느 정도 금리가 회전이 돼서 운영기금이 확보될 단계까지는 그대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26억을 가지고 SOC사업에 투자할 만한 단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금운영을 해 가면서 어느때 우리 화성군에서 갑자기 100억이 필요하다면 금리를 10% 이상을 주고서 끌어오지 않으면 안될 때 통합기금을 보니까 150억이 쓸만한 돈이 있을때는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취지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각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목적이나 배경은 좋은데 설치기금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군에서 갑자기 100억을 쓸일이 왜 생깁니까? 예고없이 100억씩이나 들어갈 일이 없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기금이라는 돈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예치금리가 높다하더라도 사장된 금리로서 살아서 움직이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제 말씀은 우리가 기금 운영하는 것이 26억이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총 36억입니다.

홍진환위원장

36억인데 재난기금은 쓸 수가 없는 것이니까 26억인데 거기에서 방치되어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26억중에는 정당하게 그 이자에 예치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나름대로 최고로 많은 이자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라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

홍진환위원장

조례의 설치목적이 기금의 여유자금을 적절히 운영을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자금이 얼마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여유자금으로 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은행에 예치해 놓고 나머지 기금을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별로 금리를 가지고 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금리를 자치단체에서 물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더 요긴한 사업간접 자본 투자에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각 시군의 현황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도도 통합관리기금을 만들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금회기에 전부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기금의 경우 8억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될 때까지.....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노인기금이 매년 2억씩해서 5년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 10억이 될 때까지는 이자를 안쓰기로 한 것인데 노인회에서 이자를 쓰고 있죠? 그런 경우에 자기네가 받는 이자가 비싼데 6%를 준다면 항의를 안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그 기금도 화성군 자치단체의 기금이고 또 우리가 써야 할 사회간접투자 자금도 자치단체의 것이라는 각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그렇다고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한다고 해서 개별적인 고유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도록 그런 것을 무시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 가면서 사장되어 있는 예치자금을 현재 살아 있는 필요한 자금에다 사업투자자금에다 넣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세요.

홍진환위원장

지금 사장되어 있는 자금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사장되어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장되어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26억이 사장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하면 내가 개인 살림을 하더라도 당장 쓸돈이 있는데 비싼 이자라도 얻어서 써야 할 판인데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꺼내서 쓰고.......

홍진환위원장

예금을 했다고 하면 보통예금을 해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기예금을 했을 텐데 기한도 도래가 안되었는데 모조건 손실을 봐가면서 해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해약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급한 일이 생길 때 자금수요를 위해서 찾아쓴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고유의 기금운영을 제대로 하는 범위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 기능을 올스톱시켜놓고 거기돈을 끌어다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나름대로 개별적인 목적에 의해서 기금설치 조례가 만들어 졌고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제 판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금 통합관리를 위한 기구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 위원수당도 줘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십니까? 다른 시군에서 잘 운영이 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급히 처리돼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기금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은 기금이 목적대로 완성이 안된 기금이 많단 말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제가 보기에는 목표달성을 못한 것이고 체육기금도 그렇고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기금이 몇 개라고 했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8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8개 기금이 목표 완료 되었을 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체육진흥기금이 목표액이 10억이고 농업경영인 품목별 조직 육성에 관한 것은 201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생각할 때 각 단체별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단체별로 기능에.......

홍진환위원장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우를 하신다고 보는데 만약에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고유의 목적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고 공감을 하셨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을 예견을 하시는 것인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재정운영을 손해나는 쪽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하는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의가 된다면 순발력있게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나친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통합관리하는 사항은 동감이 갑니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단체별로 목적하는 바가 있고 또 목표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봐서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 돈이 사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돈이 보통예금으로 예치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으로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명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양에서도 생활안정제도를 해 놓고 10조원 모아놓고 공무원 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봉급으로 10조원 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똑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란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기금조성을 해 놨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이용을 해서 사업목적에 쓰겠다, 건전재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얘기지만 사실상 그것이 꼭 목적한바 대로 이루어 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달성한 후에 목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 기금을 갖다가 증권시장에 증시부양책에 썼다든지 해서 잘 적중할 때는 돈이 생기지만 적중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를 보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그런 사례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다를게 무엇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여기는 투자하는 것이 도로나 교량이나 우리가 경우 항만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항만은 없습니다마는 각종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조달하는 것이지 투기성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환

김진환간사

조달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지방채를 얻어와도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싼이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목표달성이 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SOC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운용한다는 것은 전혀 목적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첫 번째로는 여유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유기금이 없는 상태다, 또 기금이 개별단체마다 목표대로 달성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서 운영할 만한 액수가 없다는 얘기고, 또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까지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기금을 설치한 부서에서 사업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다 심의를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검증이 안된 조례안이라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조성 단체에서 사업을 남발하기 위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총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조성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물론 조성단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기금조성는 단체에서는 하고 싶어서 어렵고 감독. 총괄하는 조례밖에 더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 심의를 할 때 통합관리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기금관리를 하는 부서의 과장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려를 하고 하다 보면 기금 조성해 놓고 고유의 목적대로 쓰지도 못하고 뺏기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묶이면 단체 운영은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설명한 끝에 이해를 해서 기본적으로 취지가 명백하고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자치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개별적인 기금 운영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 끝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타시군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는 나중에 다뤄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이 기금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때인가는 통합관리를 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의 이자소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염려가 돼서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빠르지 않냐는 뜻인데 제가 봐서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통합관리를 했을 때 각 단체의 운영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운영의 시기는 우리가 위원님들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모셔서 협의해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기금의 용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기반시설을 왜 이 기금을 가지고 합니까?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기반시설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자금의 융자가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융자해 줄 돈이 어디있습니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이런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금리가 대개 7%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성군 청사 짓는 것도 은행에서 기채를 해 오는 것을 10%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금을 청사짓는데 투입을 하면 3% 라는 금리상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이자를 얻어다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경우를......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객관성을 가진 말씀이고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총괄 관리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데 총괄 관리를 해서 그런 갭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금의 독립성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뺏는 것이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독립성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들을 각각 독립된 기금 관리를 하는데 남는 것이 어디 있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물어 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물어줄 돈을 왜 기금을 총괄 관리를 하면서까지 이자까지 물어줘가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을 아무때나 돈을 운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싼 이자를 얻어써야 되는 경우 이돈을 가지고 쓰면 이자 한푼이라도 덜 물어낼 수 있다는 경우에만 쓰는 것이지 아무때나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진환위원장

여유자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여유자금을 조성하는 시간까지는 우리가 운영상.....

홍진환위원장

그때 조례를 제정하자는 얘기죠. 지금 목표달성을 거의 다 못하고 있는데 무슨 여유자금이 있다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한가지 양해를 구한다면 이번에 우리 화성군만 안을 집행부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광역시. 도는 물론이지만 기초 시. 군까지 전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은 자치단체장의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되 이 조례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제정하도록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준칙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준칙을 확인한 바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준농림지역내 건축물 제한이라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와서 사정 사정해서 제일 먼저 안성과 화성군 두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비난 때문에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바꾸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두군데 밖에 안해 준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원님들이 경험해 보신바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고 조례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여유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정이유에는 여유자금을 건전하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없는데 무엇으로 건전하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산업위원일 당시인데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관계를 장부군수님이 계실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 한 곳이 없더라구요. 그것을 의원 발의를 해서 다시 고쳤는데....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 조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예를 들은 것인데 타시군에 조례가 되었나 확인을 해서 한 곳이 있으면 이번 회기내에 해 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기금이 조성이 다 안되었는데 타시군도 그런 사항에서 했느냐, 한곳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하시죠.

홍진환위원장

언제 확인을 합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의사과에서 확인을 해 보면 될것이 아닙니까? 타시군은 되었는데 우리만 안하면 안되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전국 시도나 시군에 준칙이 내려가지 않은 것을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서 만들었건 안만들었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주체성있게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른데 만들었으면 하고 안만들었으면 안하는 것은 행정의 주체성은.....
종길

박종길위원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진환위원장

조례에 올라온 것을 다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그런 준칙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정당치 않다고 판단을 하시면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임시회 있을 텐데 그때쯤 해도 되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피해가 가는 사항은 아니고 화성군 자치단체가 크게 위상이 손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뤄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기금조성 단체와 의논도 하고서 하자구요.

홍진환위원장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비난이 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정당하게 일 처리하시면 비난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조례 내용을 보면 몇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은 보류하시자는 의견이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진환

김진환간사

보류하시죠.

홍진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화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행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행입니다.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 면 재무담당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의 조정과 법령의 개정 및 내부위임규정의 폐지와 관련된 사무를 위임조례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과의 위임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지적과의 개별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업무를 위임을 하며 사회복지과에 이.미용업 신고업무가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됨으로 읍. 면장이 이.미용업의 현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읍. 면의 재무담당이 폐지됨에 따라 세무과에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조정하고 지적과란을 선설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을 읍. 면에서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군민의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 규제개혁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의 이. 미용업 신고업무를 현행 관리업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 면의 조직개편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근거법규의 공중위생법 제4조를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수정하여야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기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기위 되어 있는 것인데 사무위임만 안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중위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관리’자가 빠진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제 4조에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수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군경기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경성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우경성입니다.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성군 경기 종합사격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없었던 회원제 조항을 신설해서 사격장 이용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등으로 회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사격장 경영수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격장 사용료 면제조항중 크레이사격장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던 규정을 면제조항에 포함시켜서 사용료를 면제시켜 줌으로서 크레이 사격장 활성화를 기하고 경기도 및 화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2를 신설하여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회원모집에서 회원증 발급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각 호를 개정하여 면제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회원모집에 있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수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격장 사용료에 있어서는 선수는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사격연맹에 10만원을 납부하면 선수증을 발급받아서 본 크레이 사격장에서 선수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격장 운영조례 회원모집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회비관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겠지만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회원은 사격장 이용시 선수와 동일하게 대우하며 회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입회비, 연회비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수입이 증가되며 회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고정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문제점으로 드러난 각종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종전에 없었던 회원의 모집과 관리조항을 신설하여 사격장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부대시설과 크레이사격장 시설에 있어서도 면제규정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건전한 사격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도 크레이 사격선수 양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는 이론이 없으나 회원모집 조항중 회원증을 군수명의로 발행하는 것은 사격장의 책임운영의 실현과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이라는 독립법인이 존재하는 만큼 엄격히 별도기관인 화성군수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제 6조 2의 3항 ‘군수는 사격장 시설의 운영자’를 삭제하여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회원을 모집할 때는 별표 3에 의한 회원증을 회원이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군수명의로’를 수정하고 화성군 시설관리이사장 명의로 발급하여 회원증 발급상황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화성군수에게 보고 하여야만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 회원증 발급시 발행명의도 화성군수에서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화성군 종합사격장 법인의 대표자는 군수가 아닌 이사장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날짜는 알 수 없고 기위 사격장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개정을 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부대시설등 여러 가지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가뜩이나 적자인데 무엇을 면제한다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면제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 10조를 보시면 사용료의 면제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사격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행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크레이사격장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놓고 1호, 2호, 3호까지를 규정을 했는데 1호에는 도지사 및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2호는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 3호 기타 사용목적외 공익에 해당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3호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격장을 운영해 보지 않은 화성군으로서 그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동안 미비점을 이번에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리면 제1호에 보면 도지사 및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 및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든지 감면해 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아서 거기에 우측에 변경 개정내용에 보면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을 삽입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로 했을 경우도 지금까지는 면제를 해 줘야 되었는데 경기도 사격연맹에 일반인이 크레이 사격이나 기타 총을 쏘고 싶은 사람이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만 하면 그냥 누구든지 돈을 안내고 와서 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 등록할 것이 아니라 화성군 회원제 모집을 신설을 해서 화성군에 등록을 하면 우리는 우선 10만원의 입회비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회비를 5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대한사격연맹에 등록한 선수도 우리가 등록된 선수로 봐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대한사격연맹에 등록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가 감면해 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경기도 화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사격선수로 한정함으로서 인해서 오히려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좋은데 그러면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파악을 해서 삽입할 것이지 조례제정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박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엊그제 경인일보에 보면 화성종합사격장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부분에서 제구실을 못한다고 대문짝만 하게 났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공식석상에서 신문에 난 언론보도를 함부로 반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난 번에 경인일보에 보도가 되었던 사항도 사실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공인규격 승인을 받아서 사격장을 개설을 했는데 국제공인도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공인된 서류를 보여줬더니 그 부분은 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을 당초에 개설을 할 때는 지질조사가 되지 않아서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졸속으로 저어졌다는 것을 피할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질조사를 했더라면 암반이 나왔다는 것을 사전에 탐지가 돼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질조사가 되지 않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암반이 나와서 추가로 사업비가 5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50억원을 더 들여서 사격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설계대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를 당시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공인 규격도 암반이 나오는데로 기술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건설하다고 해서 50억원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암반을 더 뚫지 않고 사격장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그 부분이 암반이 나오고 또 추가로 5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암반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훨씬 적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했던 것이라고 잘못 보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암반을 뚫치 않아서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사실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문보도를 할려고 했다가 그러한 것을 보고 나중에는 보도를 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격장을 개설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고 또 타사격장과 연계라든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효과도 많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사격장 수입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수입이 줄어서 회비를 선수와 동일하게 받는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신문보도가 되면 사격장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수입이 줄어서 회원모집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안하게 되면....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신문보도가 오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정보도를 내서 군민들이 이해를 해야죠. 가뜩이나 적자운영인데 신문에 그런 것이 났다면 정정보도를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나간 것이라고 선전이 돼야 손님이 오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반박할 자료가 없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신문보도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할 만한 신문보도는 없었습니다. 표적지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일반경기는 치를 수 있지만 결승전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할 수 있는 전자표적지를 이번에 추가공사로 집행잔액이 6억이 남은 것을 가지고 전자표적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에 따른 회원제 조항을 신설토록하여 경영에 이바지 하려는 사항으로 보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6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군수는 사격장 시설의 운영자가 모집할 때 에는 별표 3 회원증을 회원이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 명의로 가입하고 회원증 발급사항을 회원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명의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수정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회원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별문제는 없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별문제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별표 3의 회원증 관계도 그렇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수정이 되리라고 보겠지만 제10조를 구분을 하신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3항은 삭제를 하고 2항을 경기도 및 화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사격팀 선수는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직장사격팀 선수로 등록이 된 자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니까 면제대상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회원은 감면사항이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회원으로 등록이 안될 때는 통상적으로 2만2천원을 받고 있는데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1만5천원씩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입회비 10만원과 연회비 5만원을 받는 것을 회원의 자격을 준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면 제6조 2에 3항에 보면 군수명의로 회원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단체이기 때문에 군수명의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해서 수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경기도 사격장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공식명칭이 경기도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입니다. 경기도 사격장이 아니죠.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보기에는 모든 책임은 앞으로 군수가 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이것을 검토할 때 군수명의가 타당한 것이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가 타당한 것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이 돼야 타당한 것인데 회원증을 발급하는 근본 취지가 회원제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등록증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제시를 하면 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이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 아니면 발급할수 없습니다. 별도의 공기업 법인이기 때문에 사격장을 관리하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을 해도 남용의 소지가 있다거나 증명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해서 절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자고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군수로 할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김진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꼭 군수명의로 발급을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수 명의로 하는 것이 공신력있고 또 누가보더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물론 증명만 발급하는데 군수명의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원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 명의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군수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리공단 법인체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회원까지 한다는 것 보다는 관리공단 이사장이 있으니까 이사장 명의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6조 2항에 회원모집에 보면 ‘사격장 시설의 운영자는 ’인데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관리공단 이사장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운영자는 회원을 모집. 관리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때는 관리공단 이사장이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만 군수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원모집 약관도 운영자가 약관을 만들어서 회원모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관리공단 이사장이 맡고....

홍진환위원장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올라온 안은 그렇고 우리가 동의를 해서 타당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타당한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대다수의 의견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조 2항을 봐주실까요. 중간에 회원모집 예정일 10일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10일이라는 기간이 본 위원은 너무 짧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0일안에 공문이 발송이 돼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0일안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홍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격장 홍보관계도 매스컴을 통해서 앞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고 있어서 사실상 기간을 많이 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회원모집을 한다는 것은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0일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짧다고 보면 15일로 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군에서 공고하고 게시하고 물론 각 단체별로 공문을 본청에서 발송을 하겠습니다마는 서류 구비해서 할려면 10일인데 수입면에서는 회원모집이 많아야 수입이 증대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10일은 너무 짧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15일쯤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10일까지 군수에게 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왜 군수에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해야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운영자가 군수에게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운영자가 군수니까 군수에게.....

홍진환위원장

운영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니까 이사장이 군수에게 사업계획을 보고 한다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을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운영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안하면 체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하는 것을 군수에게 보고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제출을 해야지 이사장이 다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운영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인 관리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 총체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가 증명서 발급이나 기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회원제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시설공단이사장이 개별적인 공법인이기 때문에 공단이사장 명의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회원이 이사장 믿고 하는 것과 군수믿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면 어떻습니까?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대충 의견조율이 된 것이고 10일이 너무 짧으시면 그 기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15일 정도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계획서 제출이니까 15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 부탁을 할께요. 사격장 행사에 가면 이사장님이 앞에 앉아야 되는데 이사장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안섭니다. 이사장이 앞에 앉아야 권위가 서지 이사장은 자리가 없어서 저뒤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없이 해 주면서 어떻게 회원증은 이사장 명의로 발급을 합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행사시 군수 옆에 앉아서 권위를 세워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권위가 설 것 아닙니까?
행사에 합당한 예우를 해 줘야죠. 지난 번에는 그렇게 안했죠?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내빈석에 앉혀 드린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뒤에 있었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의전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것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내 얘기는 권위를 세워 주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대로 제6조 2의 1항 회원모집에 관해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 후에 공고하고 모집할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15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기관이므로 회원모집을 비롯한 별표 3에 회원증 발급에 관해서는 제 6조의 2 제3항과 별표3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회원증 발급을 군수가 아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5. 화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렬 지적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화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화성군 법률 및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처리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 59조 제4항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를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G.B지역에 4개 읍. 면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지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화성군 법률 및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칙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 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군민의 권리 임무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의 자치법규인 규칙이 아닌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입법사항인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제 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서도 법률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입법권의 확대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징수가 잘 안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규칙을 폐지를 하고 국토이용관리법 59조 제4항에 의거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98년 4월 이전에는 저희 전 읍. 면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다가 4월달에 해제가 되었다가 지난 해 11월 25일자로 그린벨트 지구내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수자가 목적대로 사가지고 1년내에 사업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던 것을 2년으로 완화를 시켰고 2년내에 목적사업대로 안할시에는 저희가 과태료로 2백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G.B지역내이기 때문에 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59조 4항 내용이 그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양식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양식은 그대로입니다. 규칙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자꾸 완화하는데 강하게 묶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여기에서 완화시키는 것은 1년내에 임야나 농경지를 샀을 때 사업목적이 뭐냐, 사업목적대로 토지거래를 받았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시에 1년을 2년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규칙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목적에 위배되었을시에 부과되는 사항이네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조림을 한다, 리기다 소나무를 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행대로 하지 않았을 시에 경과된 후에....
진환

김진환간사

대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린벨트 지역이 작년 11월 29일부터 재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3건을 적발을 해서 2백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의 신청을 낸 건에 한해서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의 신청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측면보다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니까 그런 부분을 명문화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부과기준이 100분의 3, 100분의 10이고 한도 금액이 2백만원인데 상한선이 2백만원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2백만원으로 묶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토지가격이 그 이상이 되더라도 2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내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관리를 또 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또 하죠. 만약에 2차, 3차까지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매입 목적에 계속 위배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은 모순이네요. 만약에 내가 조림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부과를 시킨다는 것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부과를 한 것이냐,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된 후에 더 이상 없는 것이냐?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현재로 봐서는 G.B지역은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G.B지역이 4개 지역이죠? 봉담, 매송, 비봉, 남양.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자치단체 별도로 금액을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과 거의 공통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화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3회 정기회 중 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