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원활히 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결산추경)중 일반회계 자주재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수입 중 전체세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목별로 증감이 있습니다. 면허세는 3만7,913건 9억7,2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10월말까지 9억1,200만원이 징수되어 부득이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만4,713건 31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부도？사업부진？개인경제사정악화 등으로 체납액이 700만원정도 증가되고 전국종합합산으로 인한 세액감소로 3,7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현대자동차의 내수판매증가,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등의 실질임금상승으로 7,000만원의 사업소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일제정리 등을 실시하여 `98년도에 4,400만원이 징수되었음에도 1억600만원으로 의욕적으로 추계하여 3회추경시 1,500만원을 감 조정하여 9,100만원이 되었으나 10월말 현재 6,600만원이 징수되어 잔여기간 중 더욱더 노력하여 1,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7,7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총력징수로 지난해 보다 많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나 (주)성원의 부도(`98.7월)후 법정관리 신청으로 `98년도 지방세 2,000만원 징수가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은 4,100만원이 증가된 7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사용료는 농림수산과 소관사항으로 농업기반시설(수로, 농로등)을 목적 외 사용시 변상금을 부과 하는데 점유업체부도 등으로 체납세가 증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지방세과 인증기구입(`99. 10. 11)하여 부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추가수입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IMF이후 시중의료수가보다 저렴한 진료비 혜택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5% 징수교부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4,100만원이 감소된 4억6,4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내역은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구유동 627번지 대67㎡를 윤기순에게 매각하여 1,400만원, 구유동 627-3번지 대50㎡를 박영춘에게 매각하여 100만원, 호계동 936-44번지 대26㎡를 김기찬에게 매각하여 200만원, 현대자동차에 공장용지 49㎡를 매각하여 300만원, 구유동 대97㎡를 박진춘 100만원, 정자동637번지 대161㎡ 안종찬에게 매각하여 500만원등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효문동 335-4 유지2,087㎡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승인을 받은 혁성공업사(자동차정비공장) 김성복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금년 연말까지 매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호계천 석축복구공사에 국비지원을 받아 시공을 하였으나 국비지원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부득이 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전 실？과에서 부과？징수하는데 8개 동에서 징수한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어선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2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2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1,200만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위반 1,2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100만원이 증가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200원이 감소되어 총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화봉동 관사전세보증금 5,500만원과 신임관리자과정위탁교육비집행잔액 100만원, 신현당사간 농로확포장소요자재비 반납 200만원, 시례잠수교수해복구공사비회수 700만원, 산불피해복구비 400만원, 헬기임차료집행잔액 900만원, 일반전화가입금 500만원, 토지형질변경불허가등 소송비용보전 100만원, 갓안소하천정비공사비회수 100만원, 통장자녀학자금반납 100만원, 가로수변상금 200만원, 농어민학자금반납액 등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과 개발이익부담금에서 100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결산추경 중 자주재원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이 기존 2억원 돼 있는데, 당초에는 7,000만원이 배정 돼 있다가 1회추경에 800만원정도 수입이 되겠다 해서 6,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다가 2회추경에 800만원 됐다가 3회추경에 다시 2억원으로 갔다가, 결국은 어느 부분을 매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354만7,000원밖에 수입이 안 잡혔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효문동 혁성공업사에 매각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작년도 자금사정으로 등으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지금 한 건이 그렇고, 혁성공업사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공영옥 약2억원 가까운 금액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1회추경에 7,000만원으로 잡았다가 2회추경에는 800만원, 3회추경에 다시 2억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공영옥 7,000만원 잡은 것은 과년도에 준해서 잡은 것이고, 강동에 개인주택 두 군데하고 혁성공업사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와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시의회 승인을 받고 승인 이후에 금액이 추경에 다시 세입예산안으로 추계했었는데, 강동의 두 사람은 매수를 해서 공유재산매각을 하고 한 건이 혁성공업사 자금사정으로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가 다시 결산추경에 삭감된 경우 입니다.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매각 추계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될 추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미한데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혁성공업사 매각이 안 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 보고 받기로는 매각이 되었다고 받았는데 …

사업시행자지정승인 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자금부족으로 인해 못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여러 업체가 왔는데 유난히 우리 구에서 혁성공업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다른 결탁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 차례 확인도 했는데, 다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구태여 혁성공업사를 선택해서 매각이 안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영옥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공단내에서는 공단개발계획에 의해서 특정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특정업체 범위가 혁성공업사가 돼서 그 당시 경남도에서 사업시행령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곳은 혁성공업사가 들어 가라 해서 거기에 저희들 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혁성공업사 외에는 지정승인변경이 안 되거나 다른 업체에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된 장소에 어떤 공업사가 오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혁성공업사만 못을 박아서 하라는 지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영옥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보다 도 강행법이고 해서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울산공장 내에 있는 공장들이 거의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장지정을 받아서 강제로 주민들에게 이주를 시키고 타 공장을 철거시키고 하는 것이 산업발전을 위해 관행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매각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총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때 혁성공업사에 지정이 됐으니까 그 업체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가 국가공단지역 내 아닙니까, 국가공단지역 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있지 않습니까, 공업사면 단지내에 공업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고시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혁성공업사만 꼭 하라는 것이 … 그 사람이 지정승인을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때 당시 지정승인을 받은 업체가 혁성공업사 한 군데 뿐이었습니까?

공영옥 그 지역에는 한 업체가 돼서 지정변경이 안 되는 한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얼마쯤 들어 왔습니까?

7억1,5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자수입은 안 잡습니까, 3회추경 때 3억원을 더 잡아서 6억원을 잡았고, 현재 7억 얼마가 들어왔으면 1억 얼마를 왜 안 잡습니까?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

지금 현재 발생된 이자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6억원정도 되고 연말까지 7억1,300～4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결산추경하는 것이 연말까지 추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이 7억얼마가 나오면 1억얼마를 세입으로 잡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자체가 정확성이 없으니까 세출 부분이 자꾸 엉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빠졌습니다.

지난번 2000년도 당초예산편성 할 때 증지수입이 연말까지 해서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3억46만원 정도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3억원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100만원만 더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인증기 구입한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든 금액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 할 때 3억46만510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4회추경 예산안도 당초예산 할 때 다 만든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할 때는 3억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온 것은 100만원만 더 잡아서 2억5,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

이자발생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일반회계 잡수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잡수입이 들어오면 예산서나 승인 난 부분에 금액이 배정이 됐을 것이고, 또 1회, 2회, 3회추경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잡수입이 얼마 잡힌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5,500만원이 그 통장에 있습니다만 계속 오버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1월5일 입금을 시키고 징수결의까지 해서 지방세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1회추경 때 잡수입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

그렇게 돼야 당연한데 이제 결산추경에 올라오니까, 지방세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매각을 혁성공업사에 못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지방세과장님께 답변을 하셨는데, 97년7월27일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분명히 매각하는 전제 조건하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고 단, 자금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을 못했고,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한 부분도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까지 수입으로 못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그 사람이 개발 및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도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도 거쳐서 의회승인도 받았는데, 실지로 그 사람에게 매수하라는 통보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단체이지만 사실은 개인하고 개인의 매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데 우리가 억지로 사라고는 못할 형편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억지로 사라, 안 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매수할 사람이 정해져 있었고 의회 심의를 받을 때는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 현재 그 사람의 주장은 감정가 이하로 원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일반매매를 한다면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국유재산매각은 감정가 이하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가로 팔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안 맞다고,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냐는 겁니다.

가격문제는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하기 전까지는 가격문제로 그 사람하고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매수할 계획이 있었고, 우리도 매각하려고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실제로 감정가격이 나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다해서,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또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 가격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가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라 해서 2차공문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연기를 하겠다면 1년간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까지는 안되겠지만 여하튼 한 번 더 독촉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올해까지 안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격은 이미 조정해 놓고 대출 받기 위해서 해를 넘겨서 다음 연도에 연기를 더 시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구에서 끌려가서 …

끌려가는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사실 내년쯤 돼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가가 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만큼 수입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 많이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주위에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비싸게 안 팔았습니까, 뻔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해도 매각을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을 한 번 더 만나서 협의를 빨리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충분히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믿고 해 주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국제교류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내는 겁니까?

예.

소멸식으로 해마다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 …

제가 듣기로는 95년도까지만 출연금을 받고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편성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있었고, 하는 일은 …

알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99년도에 준다면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도 지급이 다 됐고 지금 안된 곳이 중구하고 동구만 안 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보내준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삭감 됐는데 …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출석) 지방세과장님이 오셨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관사계약금 5,500만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1월7일자로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입으로 잡아 놓습니다.

세입으로 어디에 잡아놨습니까, 지금 4회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놔뒀습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잡수입에 관리는 하고 있지만 단지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뿐인데 …

편성되지 않는 돈이… 1회추경 할 때는 다른 것도 잡수입으로 잡은 것이 있던데요.

공영옥 북구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세입계좌에 통일돼서 집결됩니다. 수입증지수수료나 국고보조금, 지방세나 모든 돈은 집결되는 대로 각 은행에서 북구 세입계좌 하나에 총 집결이 돼서 거기에서 .각 실？과 계좌에 이관시켜 주면 거기에서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만 안 됐다는 것을 이번 결산추경에 …

편성이 지금까지 왜 안됐습니까?

공영옥 저희들이 잡수입에 있는 예산금액이 예산금액만큼 초과될 경우에 부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은 1월7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입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 왔다는 것을 구분을 안 하고 일괄 전체 총괄해서 작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1회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공영옥 4월에 했습니다.

1회추경에 보면 98년도 병사교부금 부족분해서 기타잡수입에 1,058만4,000원은 잡아놨는데요.

공영옥 그 금액이 98년도 세입으로 잡혀야 될 돈이었는데, 98년도 교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돈이 먼저 입금 이 되고 …

돈이 통장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아 놓은 건데, 그러면 관사임대료를 총무과에서 해지해서 돈이 잡혔으면, 이때 잡수입으로 예산계정에 잡지 않으면 그 돈이 통장에 있지만, 우리 수익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옥 자금운영에서는 예산하고 좀 틀립니다.

한 예로 통장에 돈이 100억원이 있는데 이 돈을 예산서 편성 때 수입으로 안 잡아 주면 100억원 만큼 다른 사업이 지출을 못할 것 아닙니까?

공영옥 예.

결국 통장에 있는 돈은 북구 돈이 아니고 남의 돈 아닙니까?

공영옥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490억원의 예산이라 할 때 그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통장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들어오고 수시로 집행합니다.

1년 내에 한꺼번에 400억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 온다해도 예산편성을, 수입이 400억원이 들어온다는 예상을 해서 400억원에 맞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5,500만원이라는 돈은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으로 꼽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옥 세입계좌로 들어 와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정계좌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안하고, 들어온 돈 전체를 가지고 필요할 때 집행을 합니다.

돈이 크든 적든 5,500만원 만큼 잡수입으로 잡아 놨으면 5,500만원만큼의 포장사업도 편성할 수 있는데, 잡수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5,500만원만큼의 포장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옥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돈은 잡수입 통장에 5,500만원이 있지만 장부상에는 전세보증금으로 5,500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옥 그렇게는 안됩니다. 들어올 때는 …

무슨 소리합니까, 오늘 예산 올라올 때까지 전세보증금으로 있은 것 아닙니까?

공영옥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그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예산에 들어 왔을 경우에는 일반, 위원장님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잠깐만요.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오늘 4회추경에 잡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서상 올라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5,500만원의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옥 세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구분을 안 합니다.

세입으로 들어 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만 돈이 있지 …

공영옥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자꾸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여유가 있고 또 표시도 안 나고 이돈 저돈 구분이 없이 분기별, 월별로 지급을 해 주니까 하자는 없지만, 엄밀히 정산을 하면 5,500만원만큼 예산에 수입이 안 잡힌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부금액하고 통장금액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영옥 그렇지만 결산추경에 당초 …

1월5일 들어온 것을 왜 이제 올립니까?

공영옥 1회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그 자금을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시기가 늦었습니다.

지금 4회추경인데 왜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공영옥 전체 들어온 세입하고 …

세입관리담당,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 할 것 뭐 있습니까?

공영옥 실제 예상은 1회추경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

원칙인데 안 했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방금 세입관리담당이 원칙이라 했는데 원칙대로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공영옥 그러면 저희들이 염려한 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될 수 가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회추경 때 잡아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제4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99제4차추경예산안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장제지원반소모품비 350만원은 남은 겁니까?

예.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에는 한세트 더 사겠다고 100만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장제지원반에 당초계획은 3개조를 사려고 했는데 2개조로 해도 돌아갑니다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남은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 중반기 이후에 한 세트 더 사려는 것이지요?

예.

96페이지 동예산과 특별회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25만원에서 40만원사이입니다.

당초예산에는 40만원으로 최고 편성한 것입니까?

예.

이 예산의 반 정도면 레이저프린트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동에 5,100만원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동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이 줄고, 결원도 생겨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99제4회추경예산안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99제4회추경예산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시비가 합쳐서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이 내려와도 쓸 시간이 없잖아요? 10월이든 11월이든 돈은 이미 떨어졌을 것인데, 그 동안은 무엇으로 썼느냐는 것입니다.

국？시？구비가 포함돼서 지급된 금액과 세부적인 예산내역 그리고 기부금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감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지난번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회계 정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내여비에 보육시설도우미 활동점검 1명 10회 되어 있는데, 직원이 나가지요?

예.

그리고 재료비에 보육시설도우미 간식비 20일에 50명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공공근로로 해서 12월1일부터 관내보육시설 47개에 도우미를 큰 곳은 두 분, 적은 곳은 한 분으로 2월말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54페이지 보육시설도우미 인건비는 24일분 되어 있고, 간식비는 20일 되어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인건비 24일은 12월 도우미 인건비이고, 간식비는 24일 중에 20일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24일간만 도우미 하라고 결정돼서 먼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쓰고 있지요?

예.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 예산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연령제한이 60세이하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인원에 10% 미만은 65세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가 봤는데 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짝 오는 부분은 효과가 별로 없고, 적은 인원이라도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야만 잘 돌아갑니다.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봉사단체를 주기적으로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정책상 공공근로로 사업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변수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윤종오위원 말씀이 맞은데, 기초단체에 골고루 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연말연시나 추석 때 모든 단체가 가는데,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건의를 해 보세요.

일반 개인영업 쪽으로 하는 보육시설은 인원확보가 안돼서 어렵습니다.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습니다. 정리가 돼서 자체적으로 재력이 확보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보통 보육시설에 인력이 필요한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일은 봉사단체가 많이 오는데 토,일요일은 시간여유가 있어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를 지원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돈을 주고 하면 토, 일요일도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 안 되시면 건의도 하시고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경로당 개보수비 300만원이 있는데, 보건지소 2층에 아직 안나갔지요?

예.

할머니교실을 옮기면 거기를 쓰면 안됩니까?

지금은 조치하기가 힘들고 내년도 예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안 나가서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한개만 삭감하면 됩니까?

예..

확실하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무단쓰레기투기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했습니까?

적발은 아직 못했지만 단속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입니다. 김수헌 예결위원장님, 류재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99제4회추경예산안 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내일 12월2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헌 류재건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사회복지담당 심해진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