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9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99.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조서안의건(사회여성복지과,지역경제과,산업녹지과,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위생환경사업소)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과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정인숙 여성회관장님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4기 졸업생 9백명의 졸업식이 1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참석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9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12억2,47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601억5,601만8천원 대비 1.7%인 10억6,877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총 565억8,54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56억9,794만8천원 대비 1.6%인 9억8,754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1억4,028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5,882만원 대비 3.6%인 1억8,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에 25억9,526만2,23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비 외 5건에 25억8,857만23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 1건으로 669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99년 하반기 배치 예정이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지연으로 45,968천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및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등 부족액 2억6,72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과다계상으로 인해 2,76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정상운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운영비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겠고 경기도 특색사업 계획변경으로 저소득층 주민 보호특별생계비 구,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6억3,872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 3억9,3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자 부족분 3,039만8천원과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3,550만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생필품 물가조사원 인부임 166만4천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38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인부임으로 8억660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진흥 출연금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 집 지원사업비 3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원을 2천년도에 실시하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전반적인 생태공원 조성 등의 대상지를 포함시켜 추진하고자 삭감하였으며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 부담금은 '98년 기부담한 금액의 집행 및 정산결과 반환 될 금액을 감안 3천4백5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업체 대행 체제시 적환장 소독약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나 도급체제로 전환되면서 20,160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건축완공에 따른 집행잔액 890만원 및 도고내 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3억5,764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이 3/4분기까지 분기별 2억2,442만7천원이었으나 부담금 조정에 따라 4/4분기에 1억1,281만4천원만 집행함으로서 집행잔액 1억9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는 하안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 토지보상 병행요구 반발로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매입비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추경예산이 없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일반운영비 절감액 1,800만원과 소화조 침전물 및 부유물 제거공사비 중 시설비 집행잔액 4,26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65억8,54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억8,754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6억3,930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8,123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억42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2만6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기정예산 174억7,727만8천원에서 2억9,968만4천원이 감액된 171억7,759만4천원으로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으로 2억6,527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호사업에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인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으로 3억2,04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등으로 9억5,062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사업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경로식당 운영지원 2,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3,039만8천원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99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7,022만4천원 보육시설별 지원3,550만9천원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22억7,436만3천원에서 17억9,967만2천원이 증액된 140억 7,403만5천원으로서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8억660만4천원과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시장재건축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과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 집 사업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388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5억3,362만9천원에서 6,817만8천원이 감액된 4억 6,545만1천원으로서 대부분이 절감액 및 사업집행 잔액이며 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학술용역비 3천만원과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부담액 정산잔액 3,455만1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93억1,876만원에서 5억7,951만3천원이 감액된 187억3,924만7천원으로서 대부분이 사업비 및 공사집행잔액이며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건축비와 도고내 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6,407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정산잔액 3억5,764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정산잔액 1억9백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녹지과는 기정예산 44억9,448만3천원에서 1억1,963만원이 증액된 46억1,411만3천원으로서 하안근린공원토지매입으로 1억1,9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여성회관은 변동사항이 없고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정예산 7억8,747만3천원에서 8,438만6천원이 감액된 7억308만7천원으로서 인건비 집행잔액 1,664만2천원과 감속기 수선 등 5개 사업 공사집행 잔액 4,262만4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억5,807만원에서 1억8,123만4천원이 증액된 46억3,930만4천원으로서 세입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국비보조금 1억4,304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3,818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1억8,123만4천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133P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지원 2억6,527만원으로 돼있지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입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돼있습니까?

대상자가 약 1,44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소요액을 판단해가지고 국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정부분에 약 10 억 정도가 집행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135P 도비보조 사업으로 돼있는데 저소득층주민 특별 생계비 구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라고 돼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특색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2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월동기 10,11,12월 3개월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3억2천만원이 있는데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는 제도가 폐지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가 월동기에는 3개월만 주었는데 6개월로 확대가 되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138P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약 3,039만8천원인데 결식노인이 광명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결식노인이라고 그래서 조사해서 통계잡은 것은 없는데 노인이 약 16,00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따져가지고 그런데 여기 결식노인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약 80명 정도 기준입니다. 80명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안복지관에서만 했는데 증가되는 금액은 복지공사에서도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국비 지원분에 대한 추가의 이번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80명만 지원할 때 그중에서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만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 65세 노인들이 16,852명 정도가 인구 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세민으로 책정된 노인은 2,161명이며 그중에 영세민이라고 그래서 굶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중에 굶는 분들 80여 명을 무료급식 돈을 주어서 2개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광명시에서 2군데서 운영하고 있네요?

하안동에서만 합니다.

경로 식당 운영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돼야지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필요성이 있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내년도에 계획은 아직 없고 내년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초에는 그런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134P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원래 기정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인데 왜 이렇게 늦게 도비가 내려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6백만원이 국도비인데 왜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34P 유공자 진료비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소득 유공자가 아니고 일반 유공자 중에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진료를 받습니까?

보건소하고 몇 개 병원이 지정돼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는건데 직업재활시설로서의 운영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가 내시는 됐습니다만 편성된 상태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혀 거기에 해당사업이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여성단체 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 차를 운행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도 당초에 시청 차를 운행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만 계획을 했다가 그때 상당히 사용하는 빈도가 많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일단 예비적으로 세운 것이고 쓰기는 관용차를 썼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47P 자치단체 출연금 10억인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출연금 시장 재건축 이것은 출연을 어디다가 하고 어떤 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출연합니까?

이것은 중앙상가 화재난데 도에서 금년에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0억 출연을 하면 국도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배가 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165P하안근린공원 토지매입 철망산 토지매입이라고해서 1억1,900만원 철망산 당초 예산보다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산업녹지과에서 계상했던 것보다

당초에 28억에서 추가해서 쓴 돈이 토지 매입으로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전부다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은게 304세대중에서 1세대만

남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해봤습니까?

무허가 건물 철거 계획을 했지 토지매입까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1집만 유독 자기땅하고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2세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어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달라고해서 그래서 무허가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보상병행 요구를 해서

토지는 이것 하나만 매입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전부다 새로 매입을 해야 될 땅이고 이것은 현재 무허가 건물들이 304세대 중에서 1세대만 자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철거 요구해서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전부 할려면 이 토지 1필지는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지 몰라도 철망산 거기에 그렇게 비싼 땅이 있습니까?

지목은 전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상은 대지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사실상 대지가 뭡니까?

지목은 전이고 집이 들어섰으니까 사실상 대지입니다.

언제부터 집이 들어선 것입니까? 그린벨트 전에 돼있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공원지역인데 철망산에 전부 남의 토지이고 우리 토지는 얼마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평수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철망산 전체를 다 살려면 약 9백억 정도 소요되는데 전부 304세대가 남의 토지 위에 있었던건데 유독 이것만 자기 토지위에 자기가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철거하고 2세대 남았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땅도 팔아달라고 72평입니다 이것도 사야지 나가지 못 나가겠다 유독 2세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을 150만원씩 매입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당 30만원 정도됩니다.

2개 평가사에 의뢰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만 하면 철망산은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까?

철거하는 것은 100% 끝납니다.

위치가 개동네라고 실내체육관 들어간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것입니다.

1단지 아파트 바로 뒤편입니다.

그 부지가 집이 있기 때문에 비싸고 작년에 우리가 살 때 ㎡당 8만원 정도 샀습니다. 그것은 임야였고 집이 안 들어선 토지였습니다. 이것만 유독 그렇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은 작년에 산 매입가격의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독 버티고 있는데 19년 됐습니다. 제가 직접 방에도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설득해봤는데 72평을 사달라 그래야지 이사가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집 2세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야 100% 철망산이 철거됩니다.

무허가인데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해서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생태공원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액 3,455만1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매년 우리 시에서 3억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3회 추경시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천년도에 실시하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전반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포합시켜가지고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자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팔당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은 도에서 수혜시군 부담 비 정산에 따른 감액 지시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2천년도에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부담금을 안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정산 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159p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280만원을 전액 삭감하신 바 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자 단속은 누가 하였으며 몇 적발을 하여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민간인이 신고하면 2만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민간인이 한 것이 없고 전부다 공공사업비로 해서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투기 신고한 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 하니까 위원님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용역비 3천만원 세워드린지 얼마나 됐습니까?

11월4일날 3회 추경을 했습니다.

2천년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2천년 사업계획을 모르고 해달라고 사정사정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환경보전종합 수립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실시하게 된다면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이 건설위원회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해줄지 안 해줄지 한번 실험해 보 라고 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좀 해달라고해서 본 위원이 부활을 시켜드린 것인데 2천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이면 불과 한 달도 못 내다보고 한다는 것은 다음부터 과장님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추경예산때도 분명히 생태공원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지열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시 윤지열위원이 부활을 시킨건데 지금 아까 윤지열위원도 지적했지만 한 달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돈 3천만원 예산을 여기다가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과를 한다고해도 한두달을 못 내다보고 추경예산에 넣는다면 과장님 심하게 말해서 욕먹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윤지열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안 책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 소각장에 소독약품 구입비는 2,016만원이지요? 전액 반납합니까?

계획량으로 할 때는 약품을 사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전액 도급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약을 업소에서 우리가 도급계약에다가 도급금액에서 사라 그래서 그 비용으로 샀기 때문에 48억을 업소별로 대행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 비용속에서 이 소독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소독약품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160p 자원회수 시설 민간위탁운영비 기정에서는 28억7,764만원에 경정에서 25억1,900만원 반납을 하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원회수시설 위탁비는 정산비하고 비정산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정산비는 말 그대로 전력공급이나 수도료나 돈 쓰는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비용이고 비 정산비는 인건비 토탈을 해서 연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정산비에 대해서 는 금액이 그대로 처리가 되는데 정산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전력요금이 당초에 일반용으로 돼있다가 산업용으로 업종변경해서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비예산을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산비라고 하는 것은 전력공급이나 수도료 나가는 재처리비용 이런 것을 150톤 정상 가동하는 형태로 해서 성립을 해놨다가 연말이 되어서 절약이 된 돈이 남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3억5,724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윤지열위원님 1호기 150톤이 정상 가동을 했으면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서 제도 덜 나와서 제가 봉화로 부여로 가거든요. 그런 운반비가 절감되고 전기가 산업용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전력비를 덜 부담을 해서 7천만원정도 절약하게 됐습니다. 전력을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절감이 그만큼 절감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172p 시설비 엄청 많이 삭감했네요? 30%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소화조 침전물 및 부유물질제거 공사를 매년 합니까?

매년 하는게 아니고 6년 만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게 된 것이 6년만에 한번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소화조 내에 침전물이 얼마나 적체돼있나 소화조에 실제 적체돼있는 사항을 봐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6년만에 청소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7,632만원을 세웠다가 2,854만8천원을 지금 반납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애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4,772만2천원만 쓰고 나머지 약 35% 정도 반납하는데 과다 예산 책정 안 했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부유물질과 침전물을 합쳐가지고 함께 청소하는 것으로 약 480톤 정도의 부유물질 및 침전물이 적체돼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자와 계약과정에서 실제 부유물질은 청소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희석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침전물만 계산을 하자 그래서 침전물만 계산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약 330톤 정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40톤 정도의 부유물질은 원래 청소를 하면 물과 함께 희석을 하면서 청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희석해서 방류가 됐고 나머지 침전물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천오염은 없습니까?

방류가 되면 바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오염은 전혀 무관합니다.

오명환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153p에 보면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 3,455만1천원이 삭감돼있는데 삭감이 안 되고

'98년도에 부담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2천년도부터는 물이용 부담금은 시민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게 돼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지막으로 정산이 도 상하수도과에서 수혜 시군 19개 시군이 있는데 물부담금을 나눠가지고 우리보다 도에서 이만큼 냈으니까 우리가 지출했던 것을 그만큼 부담을 시키는건데

우리 시에서 얼마씩 분담을 했습니까? 매년

금년도에 3억4,9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했는데 물부담 이용금이 우리시에서는 안 주니까 안 해도 되니까 삭감한 내용입니까?

188P 일반운영비 건축지도원 운영수당 159만원을 삭감하는 바 건축지도원은 몇 명인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은 순수한 민간인으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설계실장들로해서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9명의 민간인을 구성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할 때 현장에 시공 지도라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영역이 기술적인 것을 이분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 각 부서별로 공사하는 것은 전부다 이런 지도운영수당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 주택과 소관에서 나간 건축현장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전문기관이 있고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내주는 건축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348P 보면 광명지구 소하1지구 소하2지구 주거대책비 이사비가 돼있는데 삭감된 내역입니까? 어떻게해서 삭감됐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을 '94년도에 다 끝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주거대책비용하고 이사비가 타가야 되는데 안 타간 것입니다. 안 타가는 이유는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거대책비가 주민들이 달라는 돈이

법적으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게 돼있는데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안 타가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안타가면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예산에 또 세웠다가 독려해서 주어야 되는데 안 타가면 삭감을 시키고 또 세우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자꾸 안 타가면 삭감 시켰다가 내년추경예산에 또 넣었다가 삭감시키고 계속 장기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금액이 소액이니까 이 사람들은 1994년부터 5~6년간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178P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23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까지 몇 회나 하셨습니까?

금년에 4회 했습니다.

반납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17명으로 구성 돼있는데 공무원 빼고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조례에 보면 2시간까지는 5만원 2시간이 초과되면 2만원을 더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 불참자에 대한 집행잔액과 2시간 이하로 끝났기 때문에 2만원을 안 물어내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87P 일반운영비입니다. CIP추진 우수아파트 단지 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단지를 녹지라든지 이런 환경친화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각종 녹지 시설을 확충시키고 도장같은 것을 할 때 광명시의 정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넣었을 때 우수단지로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해주는 것입니다.

12명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됐지요? 그래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47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179P일시사역인부임 무단형질변경 감시인부임 102만4천원인데 기정 542만원인데 이중에 440만원을 반납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수료 성격인데 수수료를 안 쓰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은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왜 이말을 묻느냐 하면 원진용역 회사라는 적환장 있지요? 거기는 불법으로 수십만원이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형질변경되고 패트병 허가가 전국적으로 종합되는 장소가 허가가 나갔는데 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인부임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 개념입니다. 안에서 내근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인부임을 선택했는데 지금 쓰지 않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이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형질변경되고 이런 무단 불법 매립이 됐을 때는 그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경이 현재 14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수십만톤을 매립해서 지금현재 형질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지난 임시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산업국에서는 지금현재 적환장이 산재돼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군데로 설치를 하려고 용역비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단계로서는 5군데인가 6군데인데 각 지역에 산재돼있는 것을 1군데 재활용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되면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부지도 경륜장 부지도 경륜장 부지로 돼있어서 조만간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현재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7군데를 말씀하고 있지요? 7군데 자체는 불법 매립지가 아닙니다. 형질변경한데가 없고 그런데 이 위치만 특별히 형질변경되고 엄청난 쓰레기를 매립하고 형질변경돼있기 때문에 이점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적환장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에 생긴 적환장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불법 행위 수십톤을 묻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허가를 내준 것도 반납을 하게 하지말고 폐업을 하게 만들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냐 묻는 것입니다.

매립된 자체가 토양오염 됐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에 대해서 따져야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것이 관리는 거기서 하지요?

환경오염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형질변경은 허가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매립되어서 토양오염 됐다 소음,분진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염된 것을 얘기한게 아니고 불법 매립해서 형질변경된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질변경이라면 물건을 적체한 것도 형질변경이고 전을 답으로 농경지로 안 쓰고 물건을 적체하면 형질변경으로 됩니다. 거기에다가 패트병이니 뭐니 땅 지하에다가 매립돼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형질변경해서 위에다가 쌓아놨는데 쌓아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형질변경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시에서 산재돼있는 것을 한군데다가 일정 장소에다 옮기려면 현재 용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체된다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자에 내려왔거든요. 원래는 올 말안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안 내려오면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딱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쪽 사업이 있으니까 반납을 하지말고 내년에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전국적으로 해서 긴급하게 건교부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반납 안 하고 내년에 쓰는 것입니다. 내년에 해빙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동절기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반납시키는게 아니고 국비인데 내년에 쓰는 것입니다. 대상은 28가구 정도 책정돼있습니다.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도로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388억4백66만9,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9억8천325만2,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1억4천893억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억5천604만6,000원등 총 629억9천29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8천46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중 제4회 추경세입예산은 총 4억9천694만4,000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복구예치금 귀속 410만5,000원, 도비보조금 4억9천283만9,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아로확포장공사외 14개 사업 112억4천656만4천820원이 명시이월로 계상하였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옥길로 확.포장공사, 광화교~천왕교간도로개설, 소하배수펌프장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수도권 5,6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증액되었으며, 광덕로 보행환경개선 사업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9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광명동 산 172-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외 4개사업에서 4억6천470만원과 차입금 이자 7천438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9억8천325만2,000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주차장 위탁료 5천4백만원등 4개 항목에 8천726만9,000원이 세입증가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교통정비 중기 및 연차별시행계획수립 용역비 9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2억7천438만2,000원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1억4천893만8,000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1억4천735만7,000원, 시설분담금 수입 3천164만3,000원등 총 1억7천9백만원이 세입증가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으로는 기아로 상수도 매설공사에서 3천450만5,000원 감액등 6개 공사에서 6천946만8,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3억3천703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개봉제1배수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6천만원 및 배수펌프장 Y2K 문제해결 전산개발비 626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50억5천604만6,000원으로 제4회추경에 반영된 주요세입은 수용가 미수금 3천11만2,000원, 기타미수금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도로굴착손궤비 등 2천897만8,000원 삭감요구하였으며, 하수도설치공사 시설비에서 2억원을 삭감요구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5천979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9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88억706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억8,757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1억4,89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억5,60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8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9억8,325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726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222억3,470만1,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4억5,383만9,000원이 증액된 227억8,854만원으로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2,50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 광덕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3,3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광덕로 보행환경개선사업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로 9,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는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광명동 산 172-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외 4건의 사업은 공사집행잔액으로 4억9,096만4,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외 2개소에 7,43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교통행정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155억8,929만9,000원에서 6,626만원이 감액된 155억2,303만9,000원으로서 배수펌프장 Y2K문제해결 공사 집행잔액으로 626만원, 개봉제1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억9,598만3,000원에서 8,726만9,000원이 증액된 49억8,325만2,000원으로서 세입은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5,400만원, 하안대교주차장 계약미이행 위약금 499만9,000원, 토지보상 반환금 2,446만3,000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 169만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211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및 연차별시행계획수립학술용역비 집행잔액으로 9,000만원, 인건비 1,123만5,000원, 일반운영비 3,046만원, 주정차 과태료 관리프로그램 개선구축 전산개발비 2,230만원, 교통안전전산시스템 확충 전산개발비 808만원, 신호등요금 900만원, 버스승차대 설치 510만원, 버스, 택시 승차대 및 베이설치 1,000만1,000원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7,43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9억6,993만8,000원에서 1억7,900만원이 증액된 141억4,893만8,000원으로서 세입은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에서 수도요금 인상으로 1억4,735만7,000원과 자본적 수입의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인상으로 3,164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상수도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8,631만4,000원과 특별손실 225만원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3,59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에서 공사집행잔액으로 6,94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11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2,523만4,000원에서 3,081만2,000원이 증액된 50억5,604만6,000원으로서 세입은 하수도사업수익의 수용가 미수금수입에서 3,08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1,697만8,000원, 특별손실의 도로굴착손궤비 1,000만원과 과년도 과오납 환불 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5,9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서 공사집행잔액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371P 연구개발비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9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언제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하여 용역이 완료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억6천이 되었는데 교통개발연구원과 2억7천만원에 11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4P에 일반운영비 교통유발 부담금 관리 대체 소프트웨어구입에서 7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대체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7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재정통합시스템 전산망으로 이용이 되어서 예산이 전액 필요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7P에 전산개발비 배수펌프장 Y2K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삼성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208P에 개봉 제1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인데 이것이 6천만원씩 합니까?

광명제1펌프장이 60%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저희가 부담하는데 여태까지 광명제1펌프장 관리비라든지 다 계산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 온 날수가 적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일수가 작으니까 모타 가동이 작았고 전기료가 절약된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여유있게 세우면서 실제 정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 특별회계 40P에 보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위원회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공무원이 2명하고 일반인이 8명입니다. 일반인 8명중에는 교수가 3명, 기술사가 1명, 일반 관내의 주부가 3명, 시의원 1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이 늦어져 가지고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을 지금 운영위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P에 일용인부 퇴직금인데 일용인부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퇴직금이 있습니다. 인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이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일용인부는 올해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들도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P에 민간융자금입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있는데 5명에 한해서 5백만원 그래 가지고 2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반납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람에게 줄려고 했다가 반납한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이고 매년 5명 정도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노점상을 안하고 다른 업으로 했을 때에 5백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5명을 했는데 1명밖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많이 했는데 돈이 적어서 그런지 안 타가고 안 나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