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헌성
임헌성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휴회기간중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중 심사를 마친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의결하는 것과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금일 계획됐던 구정질문은 내년 임시회에서 하기로 한태빈 의원님과 협의되었으며,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기준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번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그리고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를 점검하시고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직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변경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이 보직을 받으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구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5호로 제출된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11월2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차 수정안은 1999년12월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2월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또한, 제2차 수정안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12월15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기에 일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48억7,800만원보다 344억 7,500만원이 증액된 1,293억5,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6.3%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870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억6,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4억700만원이 증액된 42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예산안이 새천년의 시작인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아홉분의 특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동 예산편성시 21개동 모두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지적과 함께 집행부의 동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나 마을문고 그리고 풍물단운영등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필요물품 구입비등에 대해서는 구에서 통합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동에 배부하는 등 통합관리함으로서, 각 동별 개별적 운영에 따른 각종 예산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위원님들 다수의 중론이었습니다. 또한, 남선공원 빙상장건립 채무부담 상환금 20억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확보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은 후 금번에 한하여 용인키로 결정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를 통합운영하여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구민의 날 행사등 행사성 경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가급적이면 격년제로 개최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심사보고된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 아홉분들 밤늦게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 의원국내여비 부분과 학교체육진흥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서구의회 '99년도기정예산 2,940만원, 현재 집행액이 1,82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이 1,1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불과 금년도 한 10여일 밖에 남지않았는데 여기에서도 금년도 출장여비 부분을 집행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불용액을 불가피하게 남겨야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우리가 국내의원출장여비 계상된 예산이 2,310만원인데 예결위원회에서 3,045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 21명 국내출장여비가 5,0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의원 정원총수가 21명인데 그렇다면 출장여비 1인당 기준액을 따지면 2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국내출장여비 그 기준 우리가 숙박비라든지 일비, 교통비 부분은 실비를 따지더라도 하루에 4∼5만원정도인데 4∼5 만원 이상을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장여비기준에! 5만원씩을 하루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1인당 금년 한해에 5,000만원의 예산을 다 집행하려면 50일 이상의 출장을 가야 해요, 21명이! 우리가 법정 회기일수가 80일입니다. 법정회기일수 80일 하고 우리가 매일 의원들 21명이 50일이상 약 60일을 가야 이 예산을 다 집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국내여비 부분에 의원출장여비를 3,045만원 정도 증액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초등학교 체육단체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 산하 육상경기연맹, 권투연맹, 무슨 연맹, 무슨연맹 하는 것은 국가사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국·시비로 각연맹에 지원을 해서 선수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선수육성을 위한 어떤 공식 기구가 없어요, 다만 전국민적으로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사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돼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예산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로써의 광역자치단체의 일부 위임사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권한 밖이에요. 우리가 외국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모르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관련된 예산도 부족해서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굳이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에 우리 구비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신 위원장께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의원
이길웅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중에는 약간의 서로 계수조정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의원국내출장비 경우 금년에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대전광역시 어느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고 또 의원님들이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고 특위활동이라든지 개인활동으로써 많은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서 2000년도에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모든 잘못된 것을 다시 찾아내고 좋은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하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만 실지 2,900만원에서도 다 못썼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에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서로 계수조정관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잘못 전달돼 가지고 3,000만원을 오버해서 플러스 계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장으로써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육성지원의 증액 이유는 이길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체육단체지원예산의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 사무가 아니고 시 사무내지 국가사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수초등학교라든지 그 외에 서부초등학교, 둔원초등학교를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필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 난상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의 걱정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복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보육원 출신들이 많고 이 학생들이 전국 핸드볼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던 여러 가지 실력적인 경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도 좀더 이렇게 꿈나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토론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안되고 본인의 뜻에 부족하다고 하시더라도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고충이 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신이나 기계가 아니라 때로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21명 국내여비부분에 3,045만원 증액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승인하는 방안을 한번 위원장께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5,355만원인데 5,355만원을 우리가 1일 출장여비기준을 따져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려면 우리 의원들이 21명이 다 금년 1년동안 출장을 50일내지 60일을 다녀야 해요. 60일을 다녀도 이 예산을 다 집행 못해요, 출장여비기준을 따져서 하면, 4만원 내지 5만원! 그러면 작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을 나중에 금년 연말에 가서 불용액을 남긴다면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반성하고 이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결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시간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송태영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212-210-305-10 정신보건센터운영 보상금하고 2212-210-401-01 정신보건센터시설비, 또 2212-210-405-01 정신보건센터장비구입등해서 보상금이 5,487만원, 시설비가 300만원, 장비구입비가 1,498만원등 근 1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지 우리 구에서 떠맡을 사업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꼭 우리 구가 떠맡아서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구비 25%, 이것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구비까지 지원해서 이것을 해야될 사업이냐 해서 100%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회부했습니다. 이것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왜 다시 부활시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소관 마을문고 시설공사 16평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더라면 해당 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텐데 이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심사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도 적지않은 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로!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다시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실과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의원
송태영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전달이 잘 안돼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면으로 제가 예산서를 갖지않고 있기 때문에 몇페이지라고 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한 1억정도 됩니다. 보면 보상금,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등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이 꼭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판단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왜 다시 부활이 됐는가 하는 부분!)
세규
박세규의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충분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 일부 위원님들이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재론이 나와가지고 충분한 검토 끝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예결위원회는 더욱이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전해 드립니다....., 그 부분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던 거죠? 그것이 2,268만5,000원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세규
박세규의원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그부분은요,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의원
송태영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동마을문고 시설공사의 증액사항입니다. 이 사유는 변동사무소의 지리적 위치가 한쪽에 치우쳤던 관계로 목운택지 및 30통 주민들의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0년6월1일 전면 시행 예정인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을 앞두고 동사무소의 여건이 주민들의 숙원인 마을문고 신축에 대해서, 또한 증축에 대해서 동사무소 내지 그 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하던 중 노인정 2층을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주민 숙원요구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수시간동안 난상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결과에 여러 가지 동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변동에는 여러 가지 시설면이 부족함으로써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독서실, 문고, 또 그 외에 문화시설등을 설치할 장소가 없으니 타동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진 열악한 동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동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최종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 어떤 의원님도 자기 동에 필요한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떠한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또한 전체 우리 21개 명예 의원님들이 뽑아주신 아홉명의 예결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점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송태영 의원님께 특별히 드리는 바입니다.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민의 편의시설, 주민의 애로, 주민의 바람, 역시 어느 동이든지 다 있고, 많습니다.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찾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하수구 하나 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도 하지 아니한 그러한 예산, 또 이것이 제대로 계상이 돼서 충분한 살핌이 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편의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계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그 부분도 충분한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이길웅 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서면 발의되었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길웅의원외7인발의)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길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증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공무상 출장여비 3,045만원, 변동마을문고 시설공사비 4,800만원등 2건 7,845만원을 삭감하고, 변동마을문고 집기구입비를 변동마을문고 집기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과목정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증액부분과 이길웅 의원님이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구
이헌구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방법에 의한 표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웅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예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명거수) 표결결과 찬성 18명, 반대는 없습니다. 출석의원 19명중 18명이 찬성하여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이길웅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구
이헌구구청장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4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금번 제88회 정기회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시책에 대해서는 2000년도 구정수행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9년도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산적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결위에서 열정적으로 심의하신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목별 세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중앙부처와 시에서 내시한 사업에 맞추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부분은 건전재정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등을 감안해서 도시개발사업과 사회복지시책등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원년의 예산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절약과 내핍의 기조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한 서구, 살고싶은 서구건설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편의주의에 행정의 역점을 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으로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희망의 새천년을 활짝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새천년 첫 예산인만큼 새시대의 밝은 서구비전을 제시하는 등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며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기준의원외17인발의)
12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기성동 출신 이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과 17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802호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설이 가능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등을 설치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발전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등으로 뒷켠으로 밀려난채 소외되어 있는 기성동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김승호 통장협의회장외 22명의 통장들이 연서로 동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건의가 지난 13일자로 우리 서구의회에 접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준농림지역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에 준농림지역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등 각 개별 법령등에 의한 규제지역이 아닌 곳만을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시설녹지가 되지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우리 서구에서 가장 오지이자 낙후된 기성동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깊이 성찰하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과 1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801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민선자치 2기를 맞아 구정홍보를 보다 전문화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구보의 질을 높여 구정 및 의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상임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와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조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98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사하는 권한의 위임 가능범위를 지방의회 사무국장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않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9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9년7월24일로 개정되어 주민등록관련법 조항이 변경 및 삭제되었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시·군·구에서 발급하였으나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라 신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서 일괄 제작, 배부토록 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그동안 구청장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만 하도록 되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예외규정으로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열람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0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으로 지방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3번으로 제안한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2월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고 공중위생업소 관련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으며 공연법 개정 및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에 의거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고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의 제6호 보건사회 관계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기타 위생관련 신고업은 공중위생법 폐지 및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으로 공중위생업소 허가사항이 허가제에서 영업소 개설사실통보제 변경으로 삭제하였으며, 유기장업 허가신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수료를 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9호 문화공보관계중 공연장허가신청등은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업 등록신청시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영사기사면허시험응시관련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으로 자격검증의 권한에 대한 업무가 노동부에서 한국산업관리공단으로 위탁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부등록 및 변경신청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폐지로 삭제되었으며, 문화재 매매업 허가신청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신청서 서식상 수수료 없음으로 인하여 삭제되었고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은 대전광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준하여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이 500원에서 900원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변경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유선방송 수신사업허가 및 변경허가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정보통신부에서 관할 체신청으로 이관됨으로 삭제하였고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 및 변경허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음반판매업자 등록 신청등이 동법 제26조에 의거 광역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되어 이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와 지역사회개발에 헌신 노력하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완화와 상위법령개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설치의무규정이 폐지되어 본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오며,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시간을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2월까지는 오후 6시에서 익일 04시까지로 하며,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후 8시에서 익일 04시 사이에 배출하도록 배출시간지정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2항3호 규정에 의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격봉투사용이 어려운 쓰레기배출을 위해 PP포대를 제작코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등의 법규위반행위근절을 위해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를 명문화하고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의 봉투수수료 자립도의 산출 방식과 재정자립도를 통일시키기 위해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 23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2일, 23일 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직후 제88회(정기회) 폐회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