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철
이홍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진응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우리시 방산동에 청자·백자가마터가 '99년 6월 1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보존가치가 높은 본 유적부지를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함은 물론 향후 역사교육의 산실로 활용할 가마터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산동 370-1번지외 4필지에 860평을 평당 18만 6,000원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재원으로는 도비 지원 50% 시비 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발굴된 유물을 말씀드리면 청자·백자 대접 및 와편등 47점이 발견됐으며 가마터전시관 건립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2000년에는 부지매입을 필하고 세부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산동 370-1번지 일원의 청자·백자 요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존과 역사 교육의 산실로 활용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유적 부지로 방산동 370-1외 3필지 860평을 1억 6,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동안 의원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보충질의를 2회 이내에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 여러 차례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바 이게 매입건이 올라왔는데 매입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골자는 지금 현재 문화유적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보존의 가치성과 역사교육장의 산실로 활용코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3필지 860평 같으면 전시실 및 주차공간 확보 또 역사교육장으로 한다면은 과연 이 860평 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860평에 방산동 가마터 산의 일부인지 전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860평을 가지고 과연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런지 그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해 주신 860평 부지가 산의 일부인지 전체인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860평은 지목상 산 번지로도 되어 있고 또한 그냥 일반 번지로도 되어 있지만 연계되어서 860평이 다 한데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60평으로 과연 역사의 교육산실인 가마터 전시관의 효용가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특히 주차장 같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총 862평 중에 건축 연면적은 41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400여평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그렇게 충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웬만큼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의장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이 400평이라면 규모가 그래도 적은 건축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간이대, 또 거기를 교육의 산실로 쓰자면 어린이들이 와서 쉼터 그리고 주차공간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860평으로는 협소치 않느냐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러한 역사의 교육장에 또 문화유적이 있는 장소에 인근 타도시나 국가유적으로 지정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이건 연구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화유적에 관한 우리가 위원회를 했을 때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그쪽에 했었어요. 왼쪽 지금 축사로 개조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마터에 유물이 다량 발견된 장소란 말이죠. 그럼 거기까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시흥시에서 각종 팻말과 시흥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시흥시 내에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코스로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위원회를 했을 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시관내 330개 학원연합회는 내년도 4월달에 시흥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 답사코스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본청 향토자료실에 이한기 위원께서 330개 학원 강사 및 학원장들을 데리고 시흥시 문화유적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라도 이 860평이라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 좀 적다는 감이 들고 될 수 있으면 왼쪽 편에 있는 부분 지금 공장을 하고 있어요. 현지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를 할 때 상당한 양의 잔재물이 많이 나왔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860평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판단이 가신다면 그 부근에 땅을 더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에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있어서 사실 시의회에 승인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시 재정 여러 가지 생각해서 우리가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또 교육의 산실로 그런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효율적인 전시관 그런 것을 건립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 재정 여건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집행부에서는 1억 6,000만원의 부지매입만 신청을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옥 의원님 말씀대로 명년도 추경이라도 정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특히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적에도 아무래도 860여평 가지고는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다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좀 규모를 더 넓혀서 전시관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상옥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상옥의원
네, 추가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혹여 반대할까봐 적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3대 의회가 타당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한 3대 의회에요. 그런 말씀은 좀 그런 의견이나 그런 예측은 앞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승안이 잘 되어야 합니다. 모자라서 또다시 사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애초에 계획을 잘 잡아서 우리 의원들이 혹여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설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아예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조금 했다가 나중에 조금 했다가 이런 행정은 안 돼요. 우리가 인식이 부족하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족한 인식을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내놨을 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이 부족할리도 없구요. 이 문제는 애초부터 계획을 잘 잡아 나가라. 860평에다가 전시실하고 부대시설하고 또 아이들이 오면 화단도 만들어야 되고 정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주차장시설도 필요하고 하다면 860평으로 처음 출발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예측해서 또 타시도에 있는 이런 전시실일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가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 부지가 적다는 것을 공감을 하셨다면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7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99년도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은 지난 11월 26일 제70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시흥시환경개선기금운용조례에 대한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내역에 있어 이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 조성을 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부담금 징수금의 배분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100이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단지 1차 45만 7,000평이 '97년 2월 13일 준공되어 '98년 11월 28일 103억 4,800만원의 개발부담금 중 50% 51억 7,400만원이 우리시에서 징수하여 운용조례를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2000년도 말에는 주거단지 2차 및 완충녹지대가 준공시에는 약 100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환경개선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5억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연 3%로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대출토록 하여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대기오염이 저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여 시흥시가 맑고 푸른 생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규 의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은 3,641억 5,638만 7,000원으로 이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보다 1.6%인 57억 4,49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써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97억 3,308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억 6,58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억 5,393만 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내용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또한 수정안은 21억 2,344만 7,000원이 증액된 3,662억 7,9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99년도 마무리와 국도비 변경내시 등 금년에 꼭 집행하여야 할 필수예산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규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심의경과와 심의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0일 제출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심의하였으며 심의 도중 12월 17일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의 경우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지역의 환경 및 문화복지 향상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투자여부를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 총규모는 2,827억 9,457만 2,000원으로 이는 '99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15.6%에 해당하는 382억 5,276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IMF 관리 체제이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 전반적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장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89억 9,628만 3,000원중 일반행정비는 299억 2,060만 8,000원에서 인건비 2,880만원이 삭감된 298억 9,180만 8,000원으로, 사회개발비 636억 1,066만 1,000원에서 자체사업등 2,992만원이 삭감된 635억 8,074만 1,000원으로, 총 5,872만원이 삭감된 128억 4,090만 8,000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주택사업등 기타 특별회계는 445억 2,144만 5,000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19억 1,100만 4,000원으로 세입액 중 서해안 매립사업 민간자본 유치 선수금 10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100억원을 삭감하여 719억 1,100만 4,000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61억 7,228만 7,000원 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569만원 시흥시 공업발전방향 전략 학술 용역비 3,000만원 불합리한 안현천 정비공사비 1억 4,317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국 ·도비의 변경 내시 및 산출착오 ·수정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개별적 이해관계나 특정단체는 물론 일부지역에 편중하는 우려를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과 예산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세원 속에서도 새천년의 첫해 예산안이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한 만큼 본 예결위에서 심의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규 의원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각종 기금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계획안 승인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등의 형식과 관심부족 등으로 기금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설치한 각종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매회계연도 40일전까지 제출 승인받아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0일 9종의 106억 4,590만 7,000원 규모의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애향장학기금 15억 6,015만 1,000원 체육진흥기금 7억 1,421만 2,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5,261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6,925만 6,000원 아동복지기금 5억 4,604만 2,000원 재해대책기금 7억 5,108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7,335만원 4-H회 후원회 기금 2억 1,435만 4,000원 환경개선기금 52억 6,484만 9,000원입니다. 또한 12월 8일 도시가스기금으로 8억 9,923만 4,000원이 추가로 제출되어 2000년도기금운용계획 총 금액은 115억 4,514만 1,000원입니다. 기금 본래의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의 추진 및 자금 수급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수혜자의 확대는 물론 형평성과 투명한 기금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금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규 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비비 계상액은 일반회계 28억 1,495만 1,000원으로 IMF 실업대책에 따른 실직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12억 5,061만원 매화연립 긴급 안전진단 학술 용역비로 2,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37명에 대한 보육료 840만 8,000원 정왕동 민원중계소 설치에 따른 청사신축 및 부대비로 1억 7,300만원 등 합계 14억 5,201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IMF 실업대책에 따른 국가적 시책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보조 등은 불가피한 실업대책에 따른 비용지출이었으나, 정왕동지역에 대한 민원불편해소와 매화연립의 긴급안전진단을 위한 예산 등은 사전에 신중히 검토처리했어야 좋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사용제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출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 8일 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시설개설 후 통보하도록 완화되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의 공중위생접객업에 해당하는 허가 및 신고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나 항목 연번 6 보건사회관계 규정 중 숙박업의 호텔영업신고 등 44종목의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첨부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의결되어 행정규제완화에 일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된 것을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도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는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공중위생법으로 처리를 했는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사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지금까지 처리된 내역에 징수조례의 수수료는 얼마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 시행이 '99년 8월 9일인데 그 이후 현재까지의 처리 건수는 얼마가 되고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리된 것이냐 아니면 공중위생법으로 처리된 것이냐 하시는 것에 대한 질의와 또 지금까지 처리한 내역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이후 현재까지 저희가 처리한 것은 9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건의 요금을 종전에 징수하게 되면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기 전에 요율로 징수하게 되면 60만 3,500원을 징수할 수가 있었는데 부징수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이 제정시까지 계속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1건으로 유기장업과 위생처리업과 위생용품제조업이 있는데 이것은 실적 건수가 없어서 하나도 처리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종목이 삭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년의 수입을 보면 305만 2,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11종목 270건으로 305만 2,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상옥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김상옥의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세무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의 본 뜻은 이 조례가 상위법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8월 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흥시에서 이 법이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이런 법을 개정한 8월 9일부터 적용이 되느냐에 질의의 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8월 9일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본의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여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지되는 것이 44종목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과조치에 조례개정안 중에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조항은 폐지되는 것이고 조례시행이후 유기장업과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는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우리 조례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수수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 여기에서 유기장업과 위생처리업과 위생용품제조업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의원
의장, 보충질의는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한번 더 할 수 있습니까?
홍철
이홍철의장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세무과장, 유기장은 지금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유기장에 대해서 지금 이 항목이 유기장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별도의 법의 개정되어 있어 가지고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했지만 별도의 법은 시행되면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확실한지 여하튼 8월 9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공중위생법의 관계와 공중위생관리법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중위생법으로 처리해 왔는지 안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리해 왔는지 공중위생법으로 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외에 그러면은 공중위생법으로 계속 시행해 온 부분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세무과장,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3폐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회관계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 또 7번에 치과기공소 인정 현행과 같음 그렇게 되고 9번에 숙박업 영업신고서부터 쭉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 가면 17번에 유기장업 영업허가 또 위생처리업 19번에 영업신고 25번 세척제 제조업 영업신고 등 해서 쭉 삭제가 되어 있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중에 총 항목 44개인데 이중에서 전부 8월 9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에 유기장업 영업허가와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또한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공중위생법 그러니까 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준용을 해서 지금 우리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이 유기장업 영업허가와 위생처리업 신고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해서는 타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위생관리법에 준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수수료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8회계년도결산승인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0항 19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진응입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1998회계년도결산서를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결산서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회계사 및 세무사가 포함된 3명의 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 세밀한 검사를 필하고 별지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세출 총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4,880억 9,993만 3,700원 세출결산액이 3,818억 8,624만 9,60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1,062억 1,370만 8,74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년도에 이월액 662억 496만 1,99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6,705만 2,2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5억 4,169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내용만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986억 887만 9,640원 세출결산액이 1,269억 9,093만 410원으로 세계잉여금 716억 1,794만 9,23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15억 7,454만 9,82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5,962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8,377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이 2,894억 9,105만 4,060원 세출결산액 2,548억 9,529만 4,55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45억 9,575만 9,51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46억 3,041만 2,17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43만 1,2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5,791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시정홍보용VTR제작용역 사업외 109건으로 총 1,019억 7,194만 9,11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는 33건으로 89억 3,903만 8,130원 사고이월비는 49건으로 229억 4,190만 4,250원 계속비이월비는 27건으로 700억 9,100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5억 5,696만 4,33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억 9,300만원과 특별회계는 36억 6,396만 4,330원이 되겠으며 199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056억 3,715억 6,93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5억 2,624만 4,000원과 특별회계 1,801억 1,091만 2,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먼저 19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64억 3,776만 2,000원으로써 그중 행정재산이 1,123억 9,587만 4,000원 보존재산이 1,122만원 잡종재산이 40억 3,0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849종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 6,672만 8,000원이 되겠으며 199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외 8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 3,198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세입은 4,880억 9,993만 3,700원으로 세입결산총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3,818억 8,622만 4,960원으로 역시 세출결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