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제78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1999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진종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만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호명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윤상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책정된 사회복지직렬의 확대 배치 계획인원의 반영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관계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4명씩 증원, 함안군조례 제1480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별표1과 별표2의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4명씩 증원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부칙 제4조중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중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현행에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46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명이 증원이 되어 472명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459명을 4명이 증원된 개정안에 보면 463명입니다. 그다음 별표1에는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표에 497명의 정원의 총수를 4명이 늘은 개정안에는 5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도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표 정원의 총수 492명이 개정정원에는 496명으로 4명이 각각 증원된 것입니다. 그다음 제4조에 변경된 사항은 하단에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한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원규칙관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로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20일자 제7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12월 2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과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책정된 사회복지 직렬의 확대 인원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4명씩 증원하는 것이고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조의 연차별 감축되는 정원등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력의 증원과 연차별 감축되는 정원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회복지 전문직은 별정직으로 6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6명이 있는데 없는 면이 칠북·법수·산인·여항입니다.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 4명은 정원을 더 얻었습니다. 각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별표1과 별표2는 또 무엇입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별표1관계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표 이건 현시점에 우리 정원의 총계가 497명인데 4명이 증원되니까 501명으로 되는 것이고, 감축계획이 되면 현시점과 2000년 6월말과 2001년 6월말 이런 식으로 정원이 기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별표2도 2000년 6월말까지 정원이 492명입니다. 그런데 감축계획에 의해 감축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이 늘은 2000년 6월말에도 496명이 이렇게 되는, 별표1과 별표2가 달리되는 것입니다.

늘리는 T·O를 받아서 늘린다. 지금 사회복지과말고 또 뭡니까 무슨 요원이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과말고는 전문요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 별정직이 있는데가.....

그외 별정직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다른 별정직은 안됩니다. 다른 별정직은 이번 이 계획에 빠져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그사람들 사기진작과 이래가지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4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있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예.

언지예. 전문요원 일반직말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별정직말고 우리군내 다른 별정직이 있잖아요. 그사람들도 일반직으로 할 수 있나 이말입니다.

그건 안됩니다. 이건 못이 박혀서 사회복지요원 별정직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에 별도로 9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회에 의회도 T·O를 하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관단체별로 연차별로 4단계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2001년 12월말까지는 구조조정을 해서 감축을 해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함안군민상은 함안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1인에게 시상토록 되어 있어 후보자 추천시에 공적범위가 막연하여 후보자 추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상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구체화하여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발굴, 시상되도록 군민상의 폭을 넓히고 수상자 자격 또한 심사일 현재 3년이상 함안군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 본적지나 원적지가 함안군이 아니면서 군내 직장등에서 공이 많은 자에 대한 추천이 배제된 문제점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상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1인에서 4인으로, 지역사회개발부문과 농촌소득부문, 문예체육부문, 봉사활동부문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대상자중 대상에 해당이 될 때는 대상 1명도 선정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수상자 자격요건 조정관계는 심사일 현재 3년이상 함안군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중인 자를 저희들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1항은 그대로 되어 있고 2항에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면 부상은 함안군 휘장을 했는데 휘장은 심벌마크가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3조 상의 명칭과 범위에 대해서 제1항 포상의 명칭은 함안군민상이라 한다. 2항, 군민상의 시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역사회개발부문 : 학술교육, 사회산업, 환경, 건설, 도시발전, 군민의식계발, 애향사업 등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자 2호. 농촌소득부문 : 창의적인 농업기술개발과 자립경영등 농촌소득증대에 공헌한 자 3호. 문예체육부문 : 문화, 예술, 체육공로 등 문예체육진흥에 공헌한 자 4호. 봉사활동부문 : 인보복지, 효행, 도덕성 회복 등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3항,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대상자중 대상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1항1호는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직장에서 5년이상 계속 재직중인 자 2호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수상자 결정관계입니다. 3항에 보면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가 결정되면 수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하여야 한다"를 "일간신문 또는 게시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20일자 제7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12월 2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민상 시상대상을 확대하고 수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군민이 수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84년 함안군민상조례제정시 시상범위를 4개 분야로 하여 2년동안 시행하였으나 해당 부문 수상적격자가 없을 뿐아니라 군민상의 남발로 상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취지에서 86년 동조례 개정시 군민상 1인으로 축소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동조례 개정은 제정시 내용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범위를 확대하고 수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실제 자격요건 조정에는 심사일 현재 3년이상 함안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중인 자로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애향심에서 우리 함안을 생각하는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함안을 위해서 좋은 봉사활동을 했을 때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본적은 함안이거나 실제 고향은 함안인데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가 외지에 나가있는 함안인이 출타해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 고장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 수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개정전의 전체를 다 붙였더라면 설명이 되었을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4조1항2호에 보면 함안군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둔 출향인사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지금 현재 1명을 4명으로 세분화해서 4인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지역사회개발, 농촌소득, 문예체육, 봉사활동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개발이나 농촌소득이나 맥락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개발을 하면 결국 농촌소득에도 기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활동부문하고 문예체육부문하고 문예체육부문은 물론 기술적이나 우리 함안의 모든 명예를 위해서 선수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관한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봉사활동에 관한 부문하고 거의 같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개발하고 농촌소득하고 묶어서 하나, 문예체육하고 봉사활동부문을 묶어서 하나, 1명 하던걸 4명을 한꺼번에, 물론 세부 분야적으로 시상자를 선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남발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2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9년 5월 7일 함안군민상 시상범위 조정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당시에 총 6개 부문으로 개정하겠다고 보고드려서 그당시 의원님들 의견이 너무 많다, 3개 부문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여기서 안이 나온 것이 지역사회개발, 문예체육, 봉사활동부문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할 때 4개 분야를 한 것은 지역사회개발부문하고 농촌소득부문을 해보니까 지역사회개발은 출향인사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 부분이고 소득부문은 창의적인, 이번에 도 농업분야 신지식인으로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개발분야하고 농촌소득분야하고 완전히 분야가 좀 다릅디다. 그래서 이걸 보통 외지에 계시는 분은 지역개발부문에 많이 노력을 하셨고 지역에 계시는 농어민후계자나 이런 분들은 지역개발에는 도통 그게 없고 진짜 자기 순수한 개발을 해가지고 농촌소득을 향상한 분, 이런 분을 시상하려고 하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지역개발부문하고 농촌소득부문으로 했습니다. 문예체육부문하고 봉사활동부문도 저희들이 당초 5월 7일 의원간담회시 문예체육하고 봉사활동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이 농촌소득부문입니다. 의원간담회시 승인을 못받고 이번에 늘어난 것이 농촌소득부문인데 이 부문을 해야 실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부문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포함해서 묶어 놓으면 금년같은 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묶어 놓으면 결국 지역사회개발에 대상자가 없을때는 농촌분야에 해도 되고 농촌분야에 없을때는 지역개발에 관한 시상자를 선발하면 되는데, 물론 문을 열어서 폭을 넓혀 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 대상자가 다 있었다고 했을 때 네 사람을 한꺼번에 선발했을 때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올해 지역사회개발 대상자가 있고 농촌소득부문에 있을 때 심사과정에서 그래하면 되겠습니다만 너무 어느 부문이든지 그 비중을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데 만약 너무 세분화해서 4가지 시상종목을 넣어두면 너무 남발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럴 예가 없겠습니다만 한 10년 넘어가면 함안군에 상 칠갑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4명씩 선발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군의 모든 위상이나, 결국 이 분야를 넣어 놓으면 심사할 때 세분화 많이 해 놓으면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겠지만 자연적으로 대상자가 많이 발굴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상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을 받고도 이웃에서 욕을 들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상을 비중있게 무게있게 주지않고 아무나 줬느냐? 그게 군민상 대상자냐? 이웃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도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두고 선정을 할 때 그래하면 되니까 세부적으로 4명이나 하는 조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1명을 해도 선정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충실히 선정과정만 하니까 2명으로 줄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확대를 하고 줄이자 하는 안도 나왔는데 어떤 면은 확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면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것 너무 기간이 안짧느냐? 그래도 지역에 묻을 건 묻고, 알건 알고, 군지역을 아낄 줄 알고 또 자기가 그만한 노력의 상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3년이상을 5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제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 저희들은 한 3년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조수제 위원님 말씀대로 5년으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5년으로 하자는 위원 많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님.

저도 조수제 위원 3년한걸 5년으로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치성이 있는 것, 연수가 짧을수록 늘어나 안 많겠습니까?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 4개 분야에도 동의를 합니다. 이대로 한번 해보고.....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함안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 제정이유는 무료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질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탁노소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설명드리면 탁노소 설치·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 설치 우선지역 지정을 안 제2조,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시설설치구조, 설비기준설정은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탁노소 운영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임무한계 설정과 탁노소 설치·운영 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근거마련과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 규정,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제시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위한 함안군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읍지역 또는 인구 7천이상 면지역의 소재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설치·운영주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이 없이 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5. 난방장치는 가급적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보건진료원) 또는 생활보조원 1명을 두고, 시설장은 시설소재 관할 읍·면장(당연직)이 되고, 다수의 무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입소시킨다. 1.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가정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별로 시설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월 또는 필요시 시설운영지원협의회 개최 2. 비용수납금액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토의 제8조(비용의 수납) ①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시설운영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월말까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운영비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①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함안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20일자 제78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12월 2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을 낮동안 입소 보호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은 읍지역 또는 인구 7천이상 면소재지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설치 운영은 군수가 하고 시설장은 관할 읍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소요경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탁노소설치운영조례 표준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만든 것으로 늘어나는 노령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때늦은 감은 있으나 꼭 필요한 조치이며 저소득계층의 복지시책에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천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이게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온 게 7천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칙이면 고칠만하면 고쳐야지요.

과장님,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아까 인원 그것도 준칙이라면 우리가 한번 고치는 방향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무리 준칙이라도 우리가 준칙이 안되면 도비를 안 줄 경우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7천인구가 안되기 때문에 도비는 부담 못한다, 너희 군비를 대서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거는 이왕 해줄거면 읍면당 하나씩 해주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좀 고치는 방향이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향도 한번 듣고싶고 두 번째는 경로당이나 별 차등이 없는 것 아닙니까? 6조의 입소대상자에 보면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가정노인, 65세이상 일반노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경로당의 개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경로당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자식들이 직장에 가고 낮에 노인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맡겨놓고 그러니까 꼭 탁아소 운영하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함안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실제 이 우리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로당보다 낫다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타임머신형 자전거, 맛사지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도 체크하고 앞으로 저게 운영이 잘되면 지금 물리치료실도 설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노인분들이 자가치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보다는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아까 군수가 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로당이 거의 지역에 되어 있거든요. 읍면에 보면 경로당 한두개는 건물을 지어서 원활히 잘 되어 있습니다. 30평 이상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다면 구태여 기타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동일하게 해주고 경로당보다 활용가치가 높고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건데 구태여 꼭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1개 읍면에 그냥 한 개씩 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이것을 도에서 시행할 때는 시군단위에 하나씩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하나하고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다보니까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노인분들이 사용을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자꾸 이걸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함안면에 되어있다고 했지요? 지금 가야 혈곡 동회관에 설치해놓은 그것은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운동기구하고 같이 해놨거든요. 거기하고 월촌 정암회관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가야 혈곡에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농민 휴양시설로 해놓은 겁니다.

그거하고 운동기구 사용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탁아소처럼 맞벌이하고 부모들 혼자 집에 있는 사람들, 병자들 안에 두면 간호사들이 와서 좀 돌봐주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양론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함안군탁노소설치운영안에 대해서 제2조 시설설치의 건에서 2조 1항에 읍지역 또는 인구 7천이상 면지역 소재지를 조석제 위원님께서 5천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이것도 기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했으면.

기타도 거기 안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본 조례안의 제2조 시설의 설치안대로 1항에 읍지역 또는 인구 7천이상 면지역의 소재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