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변양섭 의원 발언
철준
김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9년12월2일과 1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12월10일 제출된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2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과 내일 심사를 마치고 12월23일 제4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조례특위 3,4차회의의 일정은 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13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득 재산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철준
김철준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100대 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 - 제안 내용과 같음 -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128조 ｏ공연법부칙 제1조 제2항 ｏ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제2항 ｏ공연법시행규칙제6조 ｏ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ｏ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ｏ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 검토의견 ｏ조례[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의 내용중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중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와 울주군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인감증명 발급 신청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의 개인신고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은 500원에서 3,000원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은 300원에서 2,000원으로 결정함. ｏ6.보건사회분야 유기장업의 1)컴퓨터 게임장업, 2)종합유원시설업, 3)기타 유기장업과 7.문화공보분야의 공연자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신청등과 공연장설치 허가증 재교부신청및 공연장관람료 신고 그리고 음반및 비디오물 판매업자, 유통관련업자등록및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자의 등록신청과 종합게임장의 지정 신청등을 시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군조례의 수수료 부분은 삭제하며 - 유원지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분야에서 삭제하고 문화공보분야에 규정하였으며. - 공연관련 수수료는 공연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제3조내지, 제6조의2 규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근거 규정이 소멸되어 수수료 규정을 삭제 함. ｏ3.농수산분야의 수산업관련 수수료는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함. ｏ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제외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하여 인상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타시군구와의 비교검토후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9페이지 목욕장업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류는 공동탕업,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 터키탕이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탕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호텔이 있습니다. 코리아나호텔에 터키탕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문을 내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터키탕은 지금 하고 있다고…
양섭
변양섭위원
재산관리과장님! “내가 알기로는”은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터키탕이란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 없나를 본위원이 질의한거지 재산관리과장 소견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 터키라는 유례를 찾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한증막, 사우나 이걸 전부 법해석을 교묘하게 합니다. 같은종류입니다. 내가 사우나탕 허가가 유리한것 같으면 사우나탕이라 합니다. 사우나탕 허가가 어려우면 한증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 삼남면에 있는 여자한증막 옛날식하는 그것도 사우나를 붙이고 싶었는데 사우나란 이름이 그거하니까 한증막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터키탕이라는 이름은 외교분쟁까지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터키정부에서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해서 권장으로 해서 앞으로는 터키탕이라는 명칭은 사용안하겠다고 이야기해 준바도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게 안들어오면 되는데 사실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것 해주는 것은 마땅한데 이런것 정도는 관련법규를 찾아서 있나, 없나를 하고 앞으로 터키탕 영업은 지금 코리아나호텔에 있습니다. 여자마사지걸이 두명인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여자마사지걸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알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런데 이런 터키탕업이라 해서 넣어놓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재산관리과장이 이런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느정도는 알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우리허가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증막하고 사우나탕하고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담당팀장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
철준
김철준위원장
인허가부서 담당자 나왔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환경과의 위생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맨밑에 여섯번째 보세요. 위생과 안나오고…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해야 될 담당팀장이 안나왔는데 본위원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게 복합목욕탕업하는 이부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과장님, 오늘 재산관리과에서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승인받고자 했는데 그에 대한 해당 인허가부서에서 이 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업에 대해서 어떤 보충설명이 되어야 거기 제증명수수료 조정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준비가 덜 된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나오셨죠?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
목욕장업에 대해서 터키탕하고 한증막업하고 복합목욕탕업에 대해서 간략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방 등 이러한 업은 어디에 속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지금 현재 종전에 공중위생법상에 나오는 목욕장업이나 이미용업이 99년도8월9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모법만 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목욕탕이나 업종별로는 개별적인 그런게 없어져버리고 전체로 그냥 목욕장업, 그다음에 숙박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수수료규정에 나오는 수수료 이 업종은 전부 없어졌는걸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럼 목욕장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목욕장업으로 총괄 일괄 칭한다 이러네요?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리고 게르마늄이라든지, 황토방 최근에 이러한 찜질방, 이런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지금 현재 맥섬석이나 찜찔방형태의 업종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자유업?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예,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황토방, 찜찔방, 게르마늄, 한증막이라든지 이러한 목욕장업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차이점이 뭡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종전에 목욕장업이라하면 욕탕을 갖추고 목욕을 할수 있고 또 사우나를 할수 있는 이런 업종은 목욕장업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찜질방같은데는 탕이 없습니다. 탕이 있고 없고를 구분해서 허가유무를 구분해 왔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김정미팀장 지금 법이 개정되었다, 그랬죠?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예.
양섭
변양섭위원
내려왔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예, 법은 내려왔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법이 내려왔으면 경과기간이 6개월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법은 공고한날로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양섭
변양섭위원
시행하면 지금 여기에 수수료부분 이게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예.
양섭
변양섭위원
목욕업 하나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내어놨는데 오늘 이걸 넣어야 되는데 왜 안넣었어요?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민원실에서도…
양섭
변양섭위원
이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위원님한테 참고로 하라고 내놓은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목욕업으로 하나로 딱 규정되었으면 여기에 신규는 6,000원 3,000원 해놨는데 4만원 2만원 4만원 2만원 해놨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신규때는 4만원 받을 것이냐 2만원 받을 것이냐 이게 나와야지 지금 이것 참고로 하라고 내놨어요?
철준
김철준위원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점으로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목욕장업과 이미용업 이것은 전부다 사문서잖아요? 죽었잖아요, 이 요금 이 자체가?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지금 안이라든지 보면 수수료를 저희들 위생관리법상에 공중위생업소가 본인이 이런 업을 하겠다고 개설통보만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럼 제증명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정미 수수료는 제가 생각할 때 없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그걸 오늘 같이 포함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재산관리과 세외수입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상이 소멸 또는 조정된 거예요. 부서간의 협조가 안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이게 말입니다. 지금 목욕장업에 관한 건데요 한사람이 있든 두사람이 생기든 앞으로 안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주민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 다른 일반목욕탕을 하는 사람이 그 위에 증축을 해서 가족탕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다. 지금 김정미팀장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이게 없어져야 된다하면 3,000원이든 6,000원이든 우리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일괄서류를 갖추어 올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변양섭위원으로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공중위생법에 대한 숙박업과 목욕장업 그리고 이미용업의 신규 또는 재교부에 대한 제증명수수료가 변경된바 일괄적으로 상정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134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우정길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철준
김철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의안번호 1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울주군 리.반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리의 관리구역 변경 공고를 완료하고 울주군리장 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울주군리장정수조례 [별표]의 계를 300에서 309로 하고. ｏ읍.면의 리의 관할구역은 변경하여. ｏ언양읍 동부 4리를 신설. ｏ청량면 덕정리를 덕정1,2리로 분리 신설하고 반정리를 반정1,2,3,4리로 분리신설. ｏ범서면 평천 6, 7 및 대동3리를 신설. ｏ삼남면 하방리에 방기리를 신설함.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4조. ｏ울주군 리반 설치조례 □ 검토의견 ｏ리장의 정수를 증설함에 있어 우선 울주군리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하여 리를 설치한 후 리장정수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ｏ이에 따라 '99. 10. 21자 관할구역 변경 공고를 완료하고 리장의 정수를 증설코자 하며 상위법등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늘어나는 관할구역에서 동부4리, 덕정1,2리, 반정1,2,3,4로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몇 세대가 1개법정리,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세대,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단위로는 별도로 딱 정해진게 없습니다. 보통 보면 부락에 구조라든지 형성을 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옛날 구시골마을에 대해서는 집단촌을 한개 리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신단지에 대해서는 주로 아파트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에서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고 옛날 구거취락에 대해서는 호수가 30,40호 되도 또 리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본위원이 듣기로는 300세대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집단촌이나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형성하는것 말고 인구가 갑자기 급증해서 할수 있는 범위는 한300세대정도 내외로 해서 500세대정도면 하나로 묶을 수 있겠고 600세대 넘어가면 3의 배가되니까 2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300세대 내지 400세대로 거의 이렇게 하고 있고 꼭 규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장 한분이 통솔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한300세대에서 400세대 그정도 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렇다면 본위원이 청량면 지역실정은 잘알겠습니다. 기존 덕정마을에 한300세대가 있는데 유림아파트가 들어와서 660세대가 늘어서 660세대를 기존 자연취락마을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경우는 알겠고 역시 반정에도 기존 자연부락이 있는데 1800세대가 들어왔으니까 3개동으로 660, 600, 600 이렇게 해서 아마 분리 신설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부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언양 동부에?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언양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 동부1리는 831세대로 1개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리로 분리하고 동부4리에서 동부2리로 세대수 과다로 3개반을 분리했습니다. 반은 필요없고 일단 동부2리로 하였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제 이야기는 동부4리가 신설되는데 동부1,2,3리 있는데서 4리를 다시 인원을 조정합니까? 아니면 동부4리가 새로운 사람이 집성이 되어서 발생된 지역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동부3리에 신거주지가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4리에서 또 일부 신설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언양에는 주로 큰 아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과다해서 그렇게 분리한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1,2,3리 중에 다시 과다해서 재조정한다고 보면 4개구역으로?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된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럼 평천 1리에서 5리가 있는데 6,7이것도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새로 형성되어서 분리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서면에 보면 전체적으로 극동, 벽산, 그린코아 아파트해서 신축 1,25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천에는 신설세대가 350세대 평천7리는 신설되는 것이 510세대 이렇게 현재 갈라져 있습니다. 평천6리에는 350세대가 늘어났고 평천7리에는 510세대가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늘어났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본위원장이 이렇게 묻는 부분은 다른게 아니고 아파트가 새로 발생됨으로 해서 주거타운이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아파트는 몇 세대당으로 한동씩 한다, 신설을 한다하는 대충의 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아파트라하는 집성촌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나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
해서 우리 군에서는 아파트는 대략 어느 세대면 한 동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기준이 서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13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우정길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의안번호1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철준
김철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의안번호1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의 공무원휴가업무예규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코자함. □ 주요골자 ｏ조례 제23조 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ｏ제24조 제2항의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 "매 생리 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 같은조 제7항의 포상휴가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ｏ제25조 휴가기간중 공휴일의 휴가기간 미산입 규정을 30일 이상의 휴가에만 적용하였으나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였음. □ 근거법규 ｏ국민의료 보험법시행령 제20조 ｏ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 검토의견 ｏ관계법규의 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의 통보에 따라 개정코자하며 상위 법규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얻을 수 있다” “허가하여야 한다”하고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임의규정과 쉽게 말하면 강제규정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출산휴가를 할 때는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하여야 한다"는 일단 강제규정으로서 무조건 60일을 주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크게 대개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렇다면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는 매월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다”이래 놨는데 이것도 “하여야 한다”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하여야 한다”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성 중에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건강한 분이 있고 조금 몸이 약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약한 분은 항상 병원에 갈 필요가 있고 건강한 분은 병원에 안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본군에 여성공무원치고 생리휴가를 얻을 사람이 현재 많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생리기간이라고 해서 휴가를 낸 사람은 없고 주로 그냥 대강 눈치로 보면 여성이 생리기때만 대개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답니다. 그런 분은 내가 특히 지방세과나 여성이 많이 있는 과에 있어 보니까 한달에 딱 그 일이 되면 연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생리휴가를 낸 사람은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생후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하는 것하고 “육아시간을 허가하여야 한다”하고 이런 문맥상의 조그만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인데 이런 부분도 “하여야 한다”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만일 “하여야 한다”고 했을때는 안하면
철준
김철준위원장
본인이 안하면 그뿐이잖아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안하면 그뿐입니다마는 꼭 해줘야 되는 거고 만일 여기에 ‘얻을 수 있다’고 되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고 1시간은 필요없다면 안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철준
김철준위원장
해서 여성공무원이 유아를 둔 공무원이 바쁜 틈을 내서 1시간 시간내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
또한 “생리나 임신한 경우에는 매월1일 보건휴가를 하여야 한다”하면 조금 눈치가 덜 보이고 “얻을 수 있다”하면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해서 본위원장은 “얻을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래서 방금 두가지 부분에 “얻을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고 물론 출산휴가는 “얻을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한 부분이면 역시 다음 부분도 “얻을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군에서 이러한 개정이 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로 출산휴가관계는 누구없이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강제규정으로 정해진 것 같고 생리기간과 유아를 위한 시간은 사실상 현재 유아를 데리고 있어도 전부 다 요즘은 집에서 대신 애기를 기를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강제규정이 아니라도 괜찮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지금 총무과장은 “얻을 수 있다”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면 누가 신청합니까? 눈치보이고 딴 사람 다 6시 7시까지 있는데, “있다”는 “없다”와 같은 이야기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죠? “있다”하는 것은 우리 보통 행정관서에 유권해석은 “얻을 수 있다”는 “얻을 수 없다”와 같은 법리해석을 합니다. 법정에 가면 그러니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철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허가하여야 한다”는 “한다”로 규정을 해도 요즘 그렇게 우리공무원 기본이 안되어있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 말씀도
양섭
변양섭위원
동료공무원들이 다 근무하고 있는데 내 아기 하나 있으니까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1시간 먼저 퇴근합니다. 이런 것 잘안할거거든요 안하는데, 이렇습니다 “생후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얻을 수 없다”와 같은 걸로 법해석을 합니다.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나 변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마는
양섭
변양섭위원
꼭 할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과시켜 줄 수는 있으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꼭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생각해 봤을때 그러면 우리가 유아같은 것은 알 수 있지만 생리기같은 것은 사실상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고 되었을 때 그러면 바꾸어 말한다면 여성공무원의 생리기간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 규정은 이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136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지방세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의안번호1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철준
김철준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의안번호1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감면 사항에 대하여 울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을 구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ｏ조례 제12조의 규정중 "5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한 규정을 "2세대이상"으로 완화 개정함. ▣ 근거법규 ｏ지방세법 제9조 ▣ 검토의견 ｏ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세제13410-1018('99. 11. 8)호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가 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철준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해 놓았는데 전액 감액입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그것은 전용면적이 40㎡에 12.1평인데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전면 면제하고
철준
김철준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40㎡이하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100% 면제합니다. 면제하고 12.1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85㎡ 이것은 24.2평인데 이것은 재산세는 50% 경감하고 종토세는 1000분의3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종토세는 얼마나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1000분의3.
철준
김철준위원장
취득세부분은 포함안됐네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 이것은 군세… 시세는 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여기에 대한 세수감액은 어느정도 추정합니까? 군세세입 감소가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5세대에서 2세대로 하면 상당부분에 군세가 감액될텐데…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이 관계는 주택임대업자는 저희관내는 크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이것이 한 개인이 집을 지어서 두칸정도 전세를 놓았다 하면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안됩니다. 임대목적으로 건설을 해서 전부 다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동주택…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임대목적으로 지어서 다세대를 하면 두세대를 다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5세대정도면 다세대주택 이렇게 용어가 맞는데…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이게 허가가 바뀌어서 5세대에서 2세대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2세대도 다세대로 봐줘야 안되겠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에 보면 5세대이상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라 해서 괄호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상식으로 이건 2세대로 하거든요, 개정안에는. 2세대를 다세대주택으로 말한다 하는 것은 조금 용어상 좀 어색하네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다세대주택 이것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세입자를 일반주택의 가정주택용으로 지어서는 2,3세대를 남을 줘도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안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또 세무소에 신청한다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래서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신청해도 일반주택을 지어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전세놓고 그것은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런데 다세대용으로 해서 2주택을 짓는다 해서 본인이 안에 들어가서 살고 다른 사람 안에 놓으면 모든 세제 감면혜택 되잖아요? 본위원은 이게 세입자를 위한 감면조치가 아니고 임대업을 위하는 그러한 감면조치라 봅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
그런 사람들의 편의에 의한 특히 국세나 어떠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순수한 군세를 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편의제공을 또 세수감면한다는 부분은 조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김철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유가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임대사업에 해당이 전혀 안된다는 이겁니까? 만약에 아까 김철준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개인이 집을 지었는데 방칸이 여러개 되었을 적에는 3세대도 세줄 수도 있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겁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건설주택법 2조에 보면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라 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업자에게만 한한다 이겁니까, 일반인은 안되고?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이름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이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서민층주거안정대책입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업자들이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이렇게 놓는다는…
형철
이형철위원
업자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겠다하는…
철준
김철준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인이 볼적에는 전세사업자를 위한 임대거든요. 보니까 전세를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런데 대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못사는 사람들 지어서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들어와 살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내일 심의할 울산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과 관련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현장방문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일정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