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100대 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 - 제안 내용과 같음 -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128조 ｏ공연법부칙 제1조 제2항 ｏ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제2항 ｏ공연법시행규칙제6조 ｏ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ｏ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ｏ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 검토의견 ｏ조례[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의 내용중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중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와 울주군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인감증명 발급 신청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의 개인신고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은 500원에서 3,000원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은 300원에서 2,000원으로 결정함. ｏ6.보건사회분야 유기장업의 1)컴퓨터 게임장업, 2)종합유원시설업, 3)기타 유기장업과 7.문화공보분야의 공연자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신청등과 공연장설치 허가증 재교부신청및 공연장관람료 신고 그리고 음반및 비디오물 판매업자, 유통관련업자등록및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자의 등록신청과 종합게임장의 지정 신청등을 시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군조례의 수수료 부분은 삭제하며 - 유원지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분야에서 삭제하고 문화공보분야에 규정하였으며. - 공연관련 수수료는 공연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제3조내지, 제6조의2 규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근거 규정이 소멸되어 수수료 규정을 삭제 함. ｏ3.농수산분야의 수산업관련 수수료는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함. ｏ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제외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하여 인상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타시군구와의 비교검토후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9페이지 목욕장업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류는 공동탕업,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 터키탕이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탕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호텔이 있습니다. 코리아나호텔에 터키탕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문을 내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터키탕은 지금 하고 있다고…

재산관리과장님! “내가 알기로는”은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터키탕이란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 없나를 본위원이 질의한거지 재산관리과장 소견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 터키라는 유례를 찾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한증막, 사우나 이걸 전부 법해석을 교묘하게 합니다. 같은종류입니다. 내가 사우나탕 허가가 유리한것 같으면 사우나탕이라 합니다. 사우나탕 허가가 어려우면 한증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 삼남면에 있는 여자한증막 옛날식하는 그것도 사우나를 붙이고 싶었는데 사우나란 이름이 그거하니까 한증막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터키탕이라는 이름은 외교분쟁까지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터키정부에서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해서 권장으로 해서 앞으로는 터키탕이라는 명칭은 사용안하겠다고 이야기해 준바도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게 안들어오면 되는데 사실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것 해주는 것은 마땅한데 이런것 정도는 관련법규를 찾아서 있나, 없나를 하고 앞으로 터키탕 영업은 지금 코리아나호텔에 있습니다. 여자마사지걸이 두명인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여자마사지걸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알죠?

예.

그런데 이런 터키탕업이라 해서 넣어놓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재산관리과장이 이런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느정도는 알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우리허가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증막하고 사우나탕하고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담당팀장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

환경과의 위생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맨밑에 여섯번째 보세요. 위생과 안나오고…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해야 될 담당팀장이 안나왔는데 본위원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게 복합목욕탕업하는 이부분입니다.

김정미 예.

김정미 지금 현재 종전에 공중위생법상에 나오는 목욕장업이나 이미용업이 99년도8월9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모법만 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목욕탕이나 업종별로는 개별적인 그런게 없어져버리고 전체로 그냥 목욕장업, 그다음에 숙박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수수료규정에 나오는 수수료 이 업종은 전부 없어졌는걸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예.

김정미 지금 현재 맥섬석이나 찜찔방형태의 업종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정미 예,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종전에 목욕장업이라하면 욕탕을 갖추고 목욕을 할수 있고 또 사우나를 할수 있는 이런 업종은 목욕장업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찜질방같은데는 탕이 없습니다. 탕이 있고 없고를 구분해서 허가유무를 구분해 왔습니다.

김정미팀장 지금 법이 개정되었다, 그랬죠?

김정미 예.

내려왔습니까?

김정미 예, 법은 내려왔습니다.

법이 내려왔으면 경과기간이 6개월입니까?

김정미 법은 공고한날로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하면 지금 여기에 수수료부분 이게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김정미 예.

목욕업 하나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내어놨는데 오늘 이걸 넣어야 되는데 왜 안넣었어요?

김정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민원실에서도…

이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위원님한테 참고로 하라고 내놓은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목욕업으로 하나로 딱 규정되었으면 여기에 신규는 6,000원 3,000원 해놨는데 4만원 2만원 4만원 2만원 해놨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신규때는 4만원 받을 것이냐 2만원 받을 것이냐 이게 나와야지 지금 이것 참고로 하라고 내놨어요?

김정미 지금 안이라든지 보면 수수료를 저희들 위생관리법상에 공중위생업소가 본인이 이런 업을 하겠다고 개설통보만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김정미 수수료는 제가 생각할 때 없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목욕장업에 관한 건데요 한사람이 있든 두사람이 생기든 앞으로 안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주민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 다른 일반목욕탕을 하는 사람이 그 위에 증축을 해서 가족탕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다. 지금 김정미팀장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이게 없어져야 된다하면 3,000원이든 6,000원이든 우리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일괄서류를 갖추어 올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1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울주군 리.반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리의 관리구역 변경 공고를 완료하고 울주군리장 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울주군리장정수조례 [별표]의 계를 300에서 309로 하고. ｏ읍.면의 리의 관할구역은 변경하여. ｏ언양읍 동부 4리를 신설. ｏ청량면 덕정리를 덕정1,2리로 분리 신설하고 반정리를 반정1,2,3,4리로 분리신설. ｏ범서면 평천 6, 7 및 대동3리를 신설. ｏ삼남면 하방리에 방기리를 신설함.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4조. ｏ울주군 리반 설치조례 □ 검토의견 ｏ리장의 정수를 증설함에 있어 우선 울주군리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하여 리를 설치한 후 리장정수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ｏ이에 따라 '99. 10. 21자 관할구역 변경 공고를 완료하고 리장의 정수를 증설코자 하며 상위법등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위로는 별도로 딱 정해진게 없습니다. 보통 보면 부락에 구조라든지 형성을 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옛날 구시골마을에 대해서는 집단촌을 한개 리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신단지에 대해서는 주로 아파트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에서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고 옛날 구거취락에 대해서는 호수가 30,40호 되도 또 리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300세대 내지 400세대로 거의 이렇게 하고 있고 꼭 규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장 한분이 통솔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한300세대에서 400세대 그정도 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언양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 동부1리는 831세대로 1개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리로 분리하고 동부4리에서 동부2리로 세대수 과다로 3개반을 분리했습니다. 반은 필요없고 일단 동부2리로 하였습니다.

현재 동부3리에 신거주지가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4리에서 또 일부 신설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언양에는 주로 큰 아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과다해서 그렇게 분리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된겁니다.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서면에 보면 전체적으로 극동, 벽산, 그린코아 아파트해서 신축 1,25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천에는 신설세대가 350세대 평천7리는 신설되는 것이 510세대 이렇게 현재 갈라져 있습니다. 평천6리에는 350세대가 늘어났고 평천7리에는 510세대가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1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1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의 공무원휴가업무예규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코자함. □ 주요골자 ｏ조례 제23조 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ｏ제24조 제2항의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 "매 생리 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 같은조 제7항의 포상휴가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ｏ제25조 휴가기간중 공휴일의 휴가기간 미산입 규정을 30일 이상의 휴가에만 적용하였으나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였음. □ 근거법규 ｏ국민의료 보험법시행령 제20조 ｏ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 검토의견 ｏ관계법규의 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의 통보에 따라 개정코자하며 상위 법규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합니다.

임의규정과 쉽게 말하면 강제규정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출산휴가를 할 때는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하여야 한다"는 일단 강제규정으로서 무조건 60일을 주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크게 대개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여야 한다”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성 중에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건강한 분이 있고 조금 몸이 약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약한 분은 항상 병원에 갈 필요가 있고 건강한 분은 병원에 안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생리기간이라고 해서 휴가를 낸 사람은 없고 주로 그냥 대강 눈치로 보면 여성이 생리기때만 대개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답니다. 그런 분은 내가 특히 지방세과나 여성이 많이 있는 과에 있어 보니까 한달에 딱 그 일이 되면 연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생리휴가를 낸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하여야 한다”고 했을때는 안하면

안하면 그뿐입니다마는 꼭 해줘야 되는 거고 만일 여기에 ‘얻을 수 있다’고 되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고 1시간은 필요없다면 안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예.

예.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로 출산휴가관계는 누구없이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강제규정으로 정해진 것 같고 생리기간과 유아를 위한 시간은 사실상 현재 유아를 데리고 있어도 전부 다 요즘은 집에서 대신 애기를 기를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강제규정이 아니라도 괜찮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지금 총무과장은 “얻을 수 있다”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면 누가 신청합니까? 눈치보이고 딴 사람 다 6시 7시까지 있는데, “있다”는 “없다”와 같은 이야기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죠? “있다”하는 것은 우리 보통 행정관서에 유권해석은 “얻을 수 있다”는 “얻을 수 없다”와 같은 법리해석을 합니다. 법정에 가면 그러니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철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허가하여야 한다”는 “한다”로 규정을 해도 요즘 그렇게 우리공무원 기본이 안되어있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도

동료공무원들이 다 근무하고 있는데 내 아기 하나 있으니까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1시간 먼저 퇴근합니다. 이런 것 잘안할거거든요 안하는데, 이렇습니다 “생후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얻을 수 없다”와 같은 걸로 법해석을 합니다.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요!

위원장님 말씀이나 변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마는

꼭 할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과시켜 줄 수는 있으니까

꼭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생각해 봤을때 그러면 우리가 유아같은 것은 알 수 있지만 생리기같은 것은 사실상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고 되었을 때 그러면 바꾸어 말한다면 여성공무원의 생리기간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 규정은 이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1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1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감면 사항에 대하여 울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을 구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ｏ조례 제12조의 규정중 "5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한 규정을 "2세대이상"으로 완화 개정함. ▣ 근거법규 ｏ지방세법 제9조 ▣ 검토의견 ｏ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세제13410-1018('99. 11. 8)호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가 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그것은 전용면적이 40㎡에 12.1평인데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전면 면제하고

40㎡이하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100% 면제합니다. 면제하고 12.1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85㎡ 이것은 24.2평인데 이것은 재산세는 50% 경감하고 종토세는 1000분의3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토세는 얼마나요?

1000분의3.

예,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 이것은 군세… 시세는 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택임대업자는 저희관내는 크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대목적으로 건설을 해서 전부 다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동주택…

이게 허가가 바뀌어서 5세대에서 2세대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2세대도 다세대로 봐줘야 안되겠습니까?

다세대주택 이것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예.

신청해도 일반주택을 지어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전세놓고 그것은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유가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인은 임대사업에 해당이 전혀 안된다는 이겁니까? 만약에 아까 김철준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개인이 집을 지었는데 방칸이 여러개 되었을 적에는 3세대도 세줄 수도 있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겁니까?

건설주택법 2조에 보면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라 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에게만 한한다 이겁니까, 일반인은 안되고?

예.

예, 알았습니다.

업자들이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이렇게 놓는다는…

업자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겠다하는…

본인이 볼적에는 전세사업자를 위한 임대거든요. 보니까 전세를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런데 대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못사는 사람들 지어서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들어와 살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