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승인안이 본위원회에 11월17일 회부되어 12월15일 제54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929억700만원, 수납액은 934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29억700만원, 지출액은 766억4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68억4,0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64억3,000만원, 사고이월액 40억3,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5억5,000만원, 보조금ㆍ국ㆍ시비 집행잔액 6억3,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비율은 100.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은 95%이고, 수납액 887억9,7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234억3,000만원으로 예산규모 734억800만원에 대비하면 재정자립도는 31.9%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포착, 부과를 하는 공평과세 실현방안과 미수납액의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징수노력이 검토되어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세입의 안정화가 될 수 있게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거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한정된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적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의 시기 및 회수를 조정하며 예산편성의 목적이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발생이 없도록 하는 집행부서의 공무원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14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었고 내년도 예상수입으로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활환경개선 및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35억3,028만5,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79억3,418만5,000원, 특별회계가 255억9,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존중처리코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등의 의견수렴으로 변경된 부분이 다소 있었던 점을 의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579억3,418만5,000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은 일반행정비 262억1,026만4,000원에서 2억7,108만원을 삭감하고, 3억6,777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230억3,201만9,000원 중 4억274만6,000원을 삭감하고 3,4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71억9,999만1,000원에서 2,790만8,000원을 삭감하고 2억9,956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와 기타 경비는 수정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는 수정사항이 없었고 주차장관리 및 택지개발비에서는 내부적인 삭감 증액으로 총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12월17일 제4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운영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