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수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까지 일반회계 전 분야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예산안 유인물 7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수정예산에서 133억3,783만3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자체사업으로서 5억3천만원, 이 5억3천만원은 시설비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비 2억5천원만원, 다음은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해서 최종 추경에 삭감조치한 부분을 다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억8천만원 해서 5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10억5,2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로서 8억9,691만7천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568만6천원을 계상해서 총 보조사업으로 9억2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용은... 74쪽입니다. 서면 팔봉 도수로와 북방 상화계리 도수로해서 이 부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으로서 4,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6천만원, 내용은 강원 한우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73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에 6,480만원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본 예산은 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235페이지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액을 해서 내놨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 시술료지원으로 750만원, 축산농가 팽년왕겨 구입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에 2억1,385만4천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민간이전비용으로 218만4천원, 이 내용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4-H 야영교육 취사급식비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기술개발사업으로 2억1,167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재료비에 27만원, 이것은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를 위한 비용 국고보조금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2억1,140만원인데 내용은 전해살균이용병해예방시범사업과 과일 저온저장시설 지원, 과수관수관비시설 지원, 노후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 고랭지 양파 확대재배해서 이 부분에 2억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로 1억7천만원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1억2천만원... 78쪽입니다. 서석면 시장부지 매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 관광기획관리로서 5천만원,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3,500만원, 이 3,500만원은 권역별 관광안내도 제작비용과 홍천 관광안내 벽면 조명광고 부지 임차료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500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진입로에 가드레일 설치를 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로서 113억2,567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2천만원, 이 2천만원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전국 임업후계자 수련대회 유치를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인간이라고 오타가 생겼습니다.

수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72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있어서 99년도에 선정이 된 마을입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2억5천만원은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비고요, 99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한 것을 상사업비로 내년에 봄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5개리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마을... 최종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심사를 했고, 지금 하반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장이 추천을 한 부락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밑에 3개 마을은 내년도... 2천년도 3개 마을 선정할 것이고요?

아니지요.

99년도 3개 마을이고...

99년도가 5개 마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5개 마을...

2천년도가 3개 마을 할 것이고요?

예, 3개 마을 시상을 할 것이고요, 위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은 내년도에 일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축산농가 팽년왕겨 구입지원에 있어서는 농협하고는 이야기가 된...

농협 군지부, 조합, 그 다음에 농협장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 군에서 전량 인수를 받겠다...

전체적으로요?

예.

전량 인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일단은 이것도 아마 위탁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이 인수를 받고 어느 농협장을 시켜서 하든지... 일단 위탁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을 하든지?

예.

그리고 79쪽에 전국 임업후계자 수련대회 지원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천군 임업후계자가 수련대회에 가는데 지원을 한번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전국 임업후계자 수련대회를 홍천에 유치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천 임업후계자가 다른 시군에 가서 수련하고 그랬는데, 전국에 있는 임업후계자를 홍천으로 불러 들여서 수련대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천에서 하는 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2천년도에 하는 것으로?

도비가 4천만원 이미 확보가 돼서 군 예산만 확보를 해 주면은 그것을 홍천으로 유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실무적인 협의가 된 겁니다.

전국의 임업 후계자가 약 몇 명정도되고... 우리 홍천에는 현재 임업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것이... 관계가 있는데, 5백명에서 천명 사이일 것으로 봅니다.

5백명내지 천명?

예, 장소는 가리산으로... 야영을 합니다.

며칠간 하는 겁니까?

1박2일 합니다.

1박2일 하는데 6천만원정도?

예, 그 돈을 임업후계자를 줘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실무 계획은 홍천시가지 근방에 하면 좋겠는데, 천여명이 야영할 장소가 없어서 가리산으로...

홍성기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임업후계자 수련대회 예산 계상된 것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대회를 홍천에서 유치하면서 5백에서 천명정도가 오는데,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도비가 확정이 된다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비가 확정은 됐는데, 군비가... 우선 두 군데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하고 우리인데요, 평창은 전국 산림 숲 가꾸기 전국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홍천군... 강원도회장이 우리 홍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에서...

홍천이요?

예, 그래서 여건으로 홍천이 가장 유력하고, 도의 실무과장한테 홍천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홍천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염려가 돼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경영인들, 우리 군에... 인원수를 따졌을 적에는 거의 한 480명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인색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임업후계자 수련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다나면은 그쪽에서 반발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인들은 군 자체행사... 어디를 가든지... 영월을 가든지 홍천을 가든지 간에 군 자체 인력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고 이 2천만원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은 불가피 도비를 써야 하고 군도 얼마를 써야 행사장 준비관계, 그 다음에 거기 곁들이는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규모 유치를... 농업경영인대회 유치를 여기에 한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끝에 보면 4-H 야영 취사급식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한 끼당 2,620원이고 여기는 3,120원이란 말입니다. 왜 이 차이가 나지요?

저도 그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2,620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내신 겁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다보니까 단위단가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박 과장님 이거 잘못하신 겁니까?

예, 취사급식단가가 3,120원이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80쪽 신행정타운 부지 내 큰나무 이전 1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옮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 있는 것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탄약고 있던데...

예.

그게 둑으로 해서 잣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잣나무를 베어서 버릴 수는 없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서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2천만원을 들여서요?

그정도... 운반하고 식재를 하면 그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여튼 상당한 양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라리... 잣나무를 2천만원 들여서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느니 2천만원어치 다른 나무로 사서... 나중에 차라리 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도 생각되지만... 거기 부지정리를 하려면 그 나무를 불가피 없애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나무를 그냥 죽이기 아까우니까 그것을 살려야 할 것이 아니냐...

잣나무 가지고서 신행정타운 내에다...

내에 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근 울타리 비슷하게 해서 돌린다는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러면요?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살려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것은 다른 장소로?

예.

몇 본이나 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거기 있는 것이 아마 한... 소나무, 잣나무해서 아마 천본이상 될 겁니다.

소나무는 이해가 가지만 잣나무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태여 다른 장소로 옮길 필요가...

그런데 현장 가보시면 잣나무 죽이기가 정말 아깝습니다. 아주 큰 나무도 아니고...

그런데 잣나무는 굉장히 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나무가 컸을 경우에도 크게 가치가 그렇게 없어요. 소나무는 옆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옮기는 것은 좋은 데... 잣나무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구상한 것은 불가피 살은 나무는 죽이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어느 일정공간... 예를 들어서 가리산 같은 데도 그렇고...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하여튼 그것을 옮겨 살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불가피 내년부터는 평탄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베어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것을 살리려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임도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 1억5천이 있는데, 어디에 사방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 동면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것... 거기에 불가피 일은 저질러진 것이고,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군비인가요?

예, 군비입니다.

군비를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졌는데... 피해가 염려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 방지를 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이 임도는 이야기가... 논란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처음부터 신중을 기울여서 했으면 이러한 논란이 없었고, 또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맨 밑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1월 20일날 의원간담회에 잠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남산 임도도 임도지만 우리 관내에 임도지역의 피해액이 3억4천만원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로 국비 1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부족분 입니다. 그 사태부분이 아니고 개량복구라고 해서 앞으로 사태날 예상이 되는 지역까지 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군비를 부담해서... 앞으로 수해가 날 지역을 완전히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20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잠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날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찾아서...

예, 다른 임도지역에... 개량복구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문철 위원입니다. 74쪽에요 한우브랜드화 사업해서 고기전문판매장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집을 하나 지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단체가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한우전문 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부... 냉동시설인가 이런 것까지 해서 축협에 금년도 주기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했었는데, 축협에서 나중에 신청 했는데 왜 그쪽으로 줬느냐 하는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로 지원 받는 것 하나하고 군 자체에서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2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장입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축협에 하나주고...

금년에는 축협에 하나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매장을 춘천에 내든지 서울에 내든지해서 두 군데 정도의 매장을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지원해 준데가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6천만원입니다.

그럼 내년에 1억2천을 해서 두 군데를 하겠다?

예, 매장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축협에 보강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춘천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러든지 하여튼...

춘천에 하나 서울에 하나인데,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냐?

이미 민간단체가 신청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겁니다.

신청 받았는데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금년에는 축협에 하고요, 아직 대상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신청하는 데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비로만 주는 것이고... 홍보비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냉장실이나 이런 시설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87쪽 맨 하단부에 보면은, 소매곡교 개축사업으로 7억8,44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 가지고 안되고, 우선 설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착수할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공사가 다 될 수가 없지요. 우선 기본설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작부터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비입니까?

설계비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우선 기본자료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돈이 남으면서 거기에 추가예산이 따라가야 할겁니다. 그건 양여금으로 계속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도 4호 덧씌우기가 있는데, 물론 양여금을 우리가 받을 때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써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덧씌우기는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확장을 해 놓고도 포장을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지역개발과장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중앙에서부터 양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때 목적외 사용하지 말아라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역전평리 여기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노일리 내려가는 데가 지금 확장을 해 놓고 내년이면 3년이 됩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거기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안전시설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확장을 해 놓고 포장을 못한 곳이 8호선에 북방리에도 있습니다. 북방리 금년도 사업이 확정은 됐고 포장은 안됐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보면 확장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확장은 들어가 있는데... 그게 1.3킬로내지 1.4킬로정도 되는데... 확장만 되고 포장은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양여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선 확장된 곳을 포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이게 계속적으로 중앙계획하고 우리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확장사업이 따로 있고, 유지관리사업비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네 돈은 그것 외에는 다른 곳에 못쓴다. 또 확장사업을 해서는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지만 역전평 현재 도로 이상이 없습니다. 덧씌우기 이러니까 저도 여기 거부 반응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조율하자... 저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사는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는 확장을 해 놓고 씌우지를 않았는데, 어디는 멀쩡한데다 또 씌우니까... 군청에서 하는 일이 이러냐 해서 사실 주민들 이해시키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점을 감안 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꼭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재가를 받아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77쪽에 노후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동에 3,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과장 박근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내 버섯재배사를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버섯재배사 167동이라는 것이 재래식으로 버섯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동에 450만원씩 해서 비닐하고 보온덮개를 교체를 하고 그 안에 70미리정도 우레탄을 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20동은 뭡니까?

그게 20동입니다.

20동인데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동을 하면 3,6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160만원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은 40%, 자부담 60%해서 동당 45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동을 시설개선하는데는 45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동당 450만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40%는 지원을 하고 60%는 자부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개선 하는데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없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림부 지원지침에 그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0%까지만 하게?

예.

그러면 올해 동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없어요? 지금 홍천 관내 버섯재배사가 몇 동입니까?

325농가에 500여동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설개선을 요하는 것이 167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167동만 해도 4년은 해야 되겠네요?

예,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4년동안... 지원 동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78쪽에 서석면 시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면 시장부지 관련은 서석이 정기 장날입니다. 5일장으로 해서 정기장이 서는데, 장 서는 마당 자체가 옛날에 서석면 번영회에서 그 땅을 확보를 했다고 해서 번영회 땅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군에 다 줬다... 그러니까 면에 줬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자기네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 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석면 번영회에서 군에 어떤 의견제시를 했느냐면 옛날에 서석면 번영회원들이 그 땅을 취득해서 면에 줘서 그것이... 면 재산이 나중에 면 재산이 없어지면서 군 재산으로 되다보니까 군에서 등기 절차를 거쳐서 군유재산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회복해서 군유재산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유재산화 하려고 소송을 저희가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1차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만 서석 번영회에서 취득을 하고 군에 줬다고 되어 있지, 증거서류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서석면 번영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녹음을 한 것이... 그 동안 이게 군 것이다 아니다 이런 토론을 한 녹음테이프까지 저희한테 제공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소를 제기 했는데, 결론은 1차에 패하고 다시 상고를 해서 2차까지 갔는데 2차 가서도 뒷 받침할 증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군 땅이 아니다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에 얽혀 가지고 이게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1, 2차해서 3차까지 경매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법원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됐으니까 개인재산으로 완전히 넘어가다 보니까 장을... 그 자리에서 장을 못 세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서석은 정기장이 꼭 섭니다. 장바닥을 뺏기다 보니까 장 설때가 없으니까 불가피 법원 경매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산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군이 사 가지고 장을 서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 땅을 군이 다시 사서 거기 정기장을 서게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은 특정법에 의해서 등기를 내버렸습니다. 옛날 자기네 할아버지부터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해서 특정법으로 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특정법 때 등기 낸 것이 그 사람이 잘못 낸 것이다 해서 번영회에서 자료를 주는 바람에 우리가 소 제기를 한 겁니다. 너희 것이 아닌데 특정법으로 냈으니까 군수 것으로 내놔라 하고 소 제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소송을 걸은 것이 패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놓으면 우리 자치단체 재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정기장날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사용료 징수를 안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 전에 각 면마다 장이 잘 설 때... 두촌이라든가 화촌, 남면, 내촌, 서석 이런 데서 군청에서...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점포도 있고, 시장부지도 있고 해서 장 사용료와 시장 사용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 됐는데, 그러면 이 땅만 사서 그냥 군청 소유로 해 놓고 시장사용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현재는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면도 과거에 장 서던 바닥이 군유지고, 또 두촌도 장 서는 바닥이 군유지고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일은 주차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 서는 날은 그 공간을 내줘서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펴 놓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석부지 같은 경우도 장날은 불가피 거기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데, 평일날은 차를 세우는 주차공간으로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다 쓸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니까 군이 사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군이 안 샀을 경우에는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거기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하면은 그 만큼 상당히 어려움이 곁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했을 때는... 시장에서 장을 보러오는 상인들이 개인한테 사용료를 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안 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때에 개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자기 땅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 내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러고 보면 서석장에 오시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서석에 계시는 분만 상인은 아니잖아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

물론이지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아야 할 텐데도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 서는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독 장 서는 곳이... 내면도 조금 아마 장날... 서석은 상당히... 정기장날 잘 서고, 그 다음에 남면이 장을 섰었는데 지금 장을 안 섭니다. 두촌도 안서도...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이 좋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까지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이 또 나와야겠지요.

그것은 하여간 연구문제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이 서는 동네에 한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연구과제로 남아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은 관광안내 벽면조명 부스임차해서 임차료가 계상이 됐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임차료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원용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서울에 전철역 입구 또는 열차 입구... 하여튼 경제관광과에서 안 내놓은 것은 전철역으로 지금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전철역에 해서 홍천을 알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79쪽에 시설비요, 이게 수타사 진입로에 하는 겁니까, 수타사 중간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수타사 들어가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좌측에... 보호를 위해서 막다 보니까 물이 고입니다. 물이 많고 해서 보호막 위치에서부터 위에 수타사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잔뜩 고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88쪽에 군도 8호선 낙석방지망 설치... 부강면이 어디입니까?

오타입니다. 북방면인데 오타가 나온 겁니다.

홍봉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인데요,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개선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느타리 간이재배사를... 뼈대는 두고 비닐을 다시 씌우고 보온덮개를 다시 씌우고 그 내부에 우레탄을 살포를 해서 준영구 재배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쓰던 것은 거의... 몇 해 쓰면 아주 못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영구식으로... 그러니까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1년에 몇 농가씩이라도 해야... 한 3년씩만 쓰면 다시 자꾸 저거 해야 되는 것을...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농가가 지정이 돼서 하면 모르겠는데 하던 농가에서 한 3년에 한번씩 몇 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구재배사를 지으려면 재배사 한 35평에 균상면적 60평정도 지으려면 한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지으면 몇 십년 쓰고 계속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하는 느타리... 우레탄을 살포하는 것도 10년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서 2천만원씩 들여서 그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 방향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닐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우레탄을 쏜다?

예, 우레탄을 쏴 가지고 보온효과를 높이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기술시범사업 해서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남면 남노일지역입니다.

과수원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과수 검은...

어느 농가를 지정하는 겁니까?

거기에 병이 걸려 있는 나무를 폐원을 하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직접 하는 겁니까,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미 과실 검은마름병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비가 들가는 것이 아니고 100% 국비로... 폐원이 되는 농가는 보상이 따르고요, 여기는 약제를 공급하는 재료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정회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성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아량대로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 취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1,304억7,631만4천원으로 99년도 예산액 1,041억536만원보다 263억7,095만4천원이 증가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160억7,099만8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890억6,953만7천원보다 270억1,044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억9,965만4천원을 포함한 143억9,633만4천원으로 99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액 150억3,582만3천원보다 6억3,93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홍천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편성요구된 군정홍보실 설치예산안 2억1,660만원을 비롯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총 4억5,06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사업비용, 상수도사업, 영업비용과목에서 갈수기 취수원 물막이장비 임대료 156만8천원은 군에서 보유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삭감액 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찬반토론을 생략하게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심사결과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10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연 8일동안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