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발언

의원 입니다. 영광군 영광 원자력 발전소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의 제안이유 는 민간환경 감시기구가 최대한의 자율성하에 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민간기구로써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 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시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5조 위원 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이었던 군의회 의원 4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는 1998년 12월 15일 제정 공포 된 이래 만 1년동안 원전의 안전성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역주 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감시센터의 자율성 부족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감시센터가 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민간기구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 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중점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 으로부터 개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