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은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11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9년 12월 13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12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7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 12월 18일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22억 7,673만 9,000원, 특별회계 122억 5,293만 2,000원, 총 규모 845억 2,96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입예산중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924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이 845억 2,04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요구액 722억 7,673만 9,000원중 일반행정비의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외 20건 1억 9,093만원, 사회개발비의 노인복지회관 전기료외 12건 9,717만 7,000원, 경제개발비의 숯쌀포장재 연구개발비외 10건 1억 2,930만원 등 총 45건 4억 1,740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의 생거 소식지 발송우편료 2,72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순삭감액에서 세입감소분 924만원을 제외한 3억 8,088만 3,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터미널 인터넷 민원센터와 진천군 재경군민회 사무소개설에 따른 관련 예산은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에 집행하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실의 혈압기 구입, 환경과의 환경보호선 운영보조 증액, 보건소의 재가환자 방문사업용소모품 구입과 모자보건 사업용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증액, 초평면의 민원안내판 설치 등 예산은 2000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경영유통과의 가축위생관리 실무원 보상 예산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의 계약직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은섭 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증액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을 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새해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이는 진천읍 벽암시가지 조성지구내에 신축한 진천군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따른 이용 및 사용료 징수, 회관의 효률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조례안 제4조 1항의 내용의 진천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노인회관 및 노인 교실은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돼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구정에 의거 이는 상위법에 반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제7조에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별표에 회관사용허가서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조례상의 별표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식을 갖춰 가가지고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에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규칙에서 앞으로 이것을 서식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의 허가사항입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이것이 조례에 별표로다가 양식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조례는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14조에 손해를 끼친 자가 손해배상을 못하거나 안할 경우의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14조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거나 하는 기타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변상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조례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강제 이행규정까지 위반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까지 조례에다가 넣는 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례라는 것은요, 어느 면으로 봐서는요 하나의 규제상에 근거를 두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손해를 끼친 자가 손해배상을 못할 경우의 대책이 집행부에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점을 지적하고요 또 15조요,

의원님 지금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시죠.

조례에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이 있고 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으로는 조례, 또 규칙이 있는 건데 일일히 모든 사항을 조례에다가 내용을 담아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규칙을 두고 있는 건데 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어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 행사권을 발동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도 어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가한다는 사항까지 조례에다 넣는 경우는 통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노인회관은 군수 산하 사업소입니까?

사업소라고 하면 일단 조직의 형태를 갖춰야 되겠지만 군수가 관장하는 시설로 군수의 행정재산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조 4항은요, 사업소로다가 사업소 기능을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회관운영을 할 때는 강사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사업소가 아니고 위탁을 하는데 이 조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이미 아시겠지만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서 다 명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지 않고 조례에서는 위탁하였을 경우와 또 직영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직영한다고 봤을 때는 강사가 초빙됐을 때 강사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도요 사업소가 아닌 이상은 각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기관에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노인복지회관 자체로써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그 쪽을 통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진천군수가 노인복지회관을 직영했을 때에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정한 강사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다가 이 내용을 삽입을 한 겁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미 예산상에 그것은 이미 반영이 돼있습니다. 별개로다가 노인 복지회관에 강사료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하지않은 것 아니냐

당장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방식을 군수가 직접한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17조의 4요, 그 위탁계약 기간동안에 사용료 수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에 시설공간으로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별반 없습니다. 별표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강당 사용료, 이용료, 이 정도가 있는데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노인회에서 사용료나 이용료를 징수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를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할 때는 차감을 하고 사업계획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충당을 시키고 부족분을 이번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위탁 운영비로다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일단 경비로 충당을 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는요, 개인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철저한 부기에 의해서 세입에 의해서, 세출에 의해서 되고 그런데 차감을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얼마를 강당사용료를 받았으니까 2,600만원 범위내, 위탁사용료가, 거기서 까고 준다는 얘긴데 그것이 안되죠. 일단 세입은 세입이고 줄건 주고 받을 것은 세입은 받으셔야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런 회계 처리가 어디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료를 주는 건데 위탁을 줄 때는 노인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가지고 예상된 수입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위탁료를 주니까 방법론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방법론이 아니라 원칙이고요 세입상에 부기가 당연히 2000년도 예산안에 돼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지적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제17조에 따른 위탁운영비에 포함된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됩니까?

여기서 16조에서 지금 말씀하는 공무원은 아 까 설명말씀 올린바와 같이 직영을 했을 때에 관계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내용을 삽입을 한 겁니다.

위탁사용료에 사회복지사 직위는 뭡니까?

그것은 사회복지사인데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일종에 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여하튼 월 얼마 정도로 해서 대개 다른 데에 복지시설에서 주고 있는 인건비를 수준을 고려하고, 정해지겠습니다마는어떻게 제가 지금 즉답 올리기는,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4조의 1의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자는 60세 이상인자로 하고 배우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60세 미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정관 제5조 2에 의하면 노인회 정회원은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하도록 이렇게 아주 명문상 상위법이나 대한민국 노인회 정관에 60세 이상인자는 노인회원으로서, 노인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5세로 규정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모법이 일단 노인복지법으로 돼있고 노인복지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60세이상 대상되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배우자는 60세가 안되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기타 다른 거에서도 의료진단비를 지원한다든지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데도 65세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미숙으로다가 관계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지 못해서 일어난 착오였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해서 어느 노인이 복지회관을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입장했을 때에 주민등록증을 일일히 보고서 60세가 넘었다 안 넘었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면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폭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반드시 노인복지회관 조례라면 운영하는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도 당연히 60세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의장 계속 질의를 하시고, 의원님들에게 계속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토론 시간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노인회관운영조례안 제4조 1항 진천군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시행규칙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진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렇게 할 것을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노인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계류하였다가 오는 12월 24일 제11차 본회의시 수정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미비점과 보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재검토하여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업설치 에관한조례안(진천군수제출) 6.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중 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함에 따라 이를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4호로 도로법이 개정공포되었고 19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10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 99년 8월 9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군 실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의 9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시행 가능한 조문인지요.

3조도 역시, 이 조례는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것만이고 별표만 붙히기로 했습니다. 별표의 비고란을 본문에 끌어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전부다 이해가 되고요, 제3조의 9항, 깊이가 지하 20m이상인 경우는 2분의 1을 지하 40m이상인 경우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감액한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시행가능한 규정이냐

저도 송은섭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관내에 이렇게 지하 20m라든가 지하 40m까지 점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자도 사실은 회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본 조항도 역시 종전 조례의 비고란에 명문화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끌어올린 사항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삭제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저희들은 기존법을 보완한다는 차원이니까 운영해 가면서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칙, 동 조례 부칙 제3항에 보면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6조 4항에 개정 규정은 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에 대한 근기가 상위법에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도로법 시행령이 그 8월 1일날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99년 8월 2일날 돼서 조례를 삽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의 해석은요, 도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99년 8월 6일날 16510호로다가 대통령령이 나왔습니다. 이 령에 대한 자체 시행일이 8월 6일날 대통령령을 받으셨다. 이것이 시행을 제 1조에 보면 이 령은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돼있고요, 이것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본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 사항이 소급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이것이 시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8월 9일로다가 시행을 그렇게 소급적용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상위법에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시행령이, 조례에 주택통행로에 대한 그 조항이 8월 9일 개정되면서 면제특례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대통령령에는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공포 시행 일자가 그날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공포한 날을 공포를 하면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지만 추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상당히 이해가 힘이 듭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간에 따라서 반환을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심의 이전에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까?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반환해야 될 거,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양해 해주셨으면

8월 9일 이후부터 부과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 그것은 과오납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과오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히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군정시책의 변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조례안이 정말로 심도 있게 군민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께서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환경오염원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대책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또 우량농지가 잠식이 필연적으로 됩니다. 또한 향락산업이 번창을 해서 2세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본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3조의 6은 동조 7과 같이 거리명시를 해서 취락마을 지역으로부터 규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숙박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거리상에 규제가 필요하고요, 또 취락마을 이외의 지역은 어느 곳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가능하다, 취락마을은 이미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이 된 마을이외에는 어느 곳이고 동네 가운데라도 동의서에 숙박업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역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 저희 군에서는 행하는 것도 역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역시 송은섭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도 조화시키고 지역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것도 역시 완화해줘야 된다는 것을 상위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독 아까도 심도있게 검토도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군민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신 것은 수차 생각도 많이 해 봤고,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개정이 되었다면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사항도 있고 또 이것을 자연보존만이 전체가 아니고 다른 좋은 면으로 해석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활력소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집단지역 20호 이내라도 이것이 허가를 내줬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거리 한계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0호 이상이라도 음식업등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주변에 식당이 있기로서니

예 과장께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숙박업을 전제로 하는 거구요,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이신 장수동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시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면은 받아드리고요, 거기에 수반돼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는 거고요, 또 숙박업을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제3조 7과 같이 하천으로부터는 얼마 떨어지고 이러한 거리 제한이 취락마을부터 있어야 된다. 또 취락마을 이외라도, 취락마을 이외의 지역은 쉽게 마을 가운데다가 설치를 해도 이 조례에 의하면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0호 이내의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니 취락마을부터 거리 제한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죠.

너무 거리제한을 명문화 시켜버리면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거리의 한계라는 것이 100m를 두기도 그렇고 20m를 두기고 그렇고, 시야라는 것이 가시권에는 안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것을 특례조항에서 그것을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한다거나 여건상, 정서상 문제가 올 경우에는 20호 미만이라도 지역에서는 안된다고 할 때는 특례조항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는 필요규정만 따라야 된다. 풀어준다고 해서 막 풀어줄거냐, 이런 얘기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 동의를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정 사항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 가운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지금 과장 답변대로 라면, 반드시 어떠한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거리 규정 사항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군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타도의 조례도 알아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군도 알아봤습니다.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제한한다고 하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더 힘이 들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재량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제3조의 4, 제3조의 5,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같은, 이 문제가 과연 이 조례 하나를 운영하는데 저는 군수께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기를 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타 지역의 조례도 안되어 있다 그러는데 운영에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라구요, 본 의원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이 조례는 군민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진천군의 많은 형태의 변화가 있고, 이것이 따라서 예고를 하셨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것을 아는 군민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생태계가 변하고 주민 정서등으로 본 건은 매우 중요한 군정의 시책의 변화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사전에 많이 앎으로써 시책 시행시 우려되는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주민의 알권리와 자치군정 우리 민선 2기에서 김경회 군수가 내세운 변화하는 군정에 맞도록 본 건에서는 주민 투표에 붙힐 사항까지도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도의 예로 봐서는 영동군에서는 주민 여론을 수렴을 입법예고와 동시에 관내 이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라서 영동군 의회에서 본 건을 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은과 단양에서는 본 건이 조례가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본 조례 시행이 본 의원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전제로 할 때 주민여론을 좀더 다각도로 수렴한 후에 이 조례가 심의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의 견해인데 과장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법에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테두리를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 관계인이라면 수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행정력을 집주했었으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100%다 시 군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법이 개정된 지가 거의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지금 또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뒤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소견으로써는 원안대로 의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론 수렴 행위는 더 필요없다?

군민에게는 완화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이해 관계인은 시급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 관계인은 소수고 이해관계인 이외의 주민은 다수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수가 비판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어차피 법에서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운용을 안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라면 시행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소송인데 이건은 조례를 제정을 안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것은 답변이 잘못 되신 겁니다.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맞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의회가 생겼는데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그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할 일이고요, 그것은 뭐 저기가 답변이 잘못 되신 것 같고요, 그것은 동료 의원님들께도 개인적으로다가 의견을 접한 결과 많은 동료 의원들이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례의 중차대한 시책의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의견이 있지만서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최종적인 질의요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더 이상 주민 여론 수렴은 필요가 없이 본 조례를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저소득 자를 본인이 어떠한 융자를 얻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증을 안 서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서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갚지 못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융자신청을 본 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1명이 신청을 한 겁니까?

지난번 장수동 의원님의 군정질문시에도 답변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사업이고 세 번의 공문을 시달해서 1명이 접수해서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이나 이런 것은 저소득

자격기준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신청자가 있으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적격자로 판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의회에 융자신청자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도 그 사람이 과연 앞으로 갚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전세임차보전융자 신청은 금년에 처음 된 사항이고 사실상은 채무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융자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신청된 사항을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있는 사업 같습니다.

글쎄 남이 보증을 안서 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고 저소득층이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분들이 못 갚을 때는 갚아주는 쪽으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옥주하고는 연대보증으로 신청서에 저희들이 날인 받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가옥주하고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것이 조례상 제반 서식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주택소유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상환에는, 원금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단 이자는 손실이 틀림없이 생기는 사항이다, 이자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연장할 경우에는 또 사업계획도 신청서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연장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1회에 한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