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은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11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9년 12월 13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12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7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 12월 18일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22억 7,673만 9,000원, 특별회계 122억 5,293만 2,000원, 총 규모 845억 2,96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입예산중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924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이 845억 2,04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요구액 722억 7,673만 9,000원중 일반행정비의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외 20건 1억 9,093만원, 사회개발비의 노인복지회관 전기료외 12건 9,717만 7,000원, 경제개발비의 숯쌀포장재 연구개발비외 10건 1억 2,930만원 등 총 45건 4억 1,740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의 생거 소식지 발송우편료 2,72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순삭감액에서 세입감소분 924만원을 제외한 3억 8,088만 3,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터미널 인터넷 민원센터와 진천군 재경군민회 사무소개설에 따른 관련 예산은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에 집행하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실의 혈압기 구입, 환경과의 환경보호선 운영보조 증액, 보건소의 재가환자 방문사업용소모품 구입과 모자보건 사업용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증액, 초평면의 민원안내판 설치 등 예산은 2000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경영유통과의 가축위생관리 실무원 보상 예산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의 계약직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제7조에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별표에 회관사용허가서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조례상의 별표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군수의 허가사항입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이것이 조례에 별표로다가 양식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조례는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14조에 손해를 끼친 자가 손해배상을 못하거나 안할 경우의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14조에

조례라는 것은요, 어느 면으로 봐서는요 하나의 규제상에 근거를 두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손해를 끼친 자가 손해배상을 못할 경우의 대책이 집행부에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점을 지적하고요 또 15조요,

예 하시죠.

예 됐습니다. 이 노인회관은 군수 산하 사업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15조 4항은요, 사업소로다가 사업소 기능을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회관운영을 할 때는 강사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사업소가 아니고 위탁을 하는데 이 조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직영을 할 경우에도요 사업소가 아닌 이상은 각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기관에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노인복지회관 자체로써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미 예산상에 그것은 이미 반영이 돼있습니다. 별개로다가 노인 복지회관에 강사료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하지않은 것 아니냐

예 그리고 17조의 4요, 그 위탁계약 기간동안에 사용료 수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는요, 개인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철저한 부기에 의해서 세입에 의해서, 세출에 의해서 되고 그런데 차감을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얼마를 강당사용료를 받았으니까 2,600만원 범위내, 위탁사용료가, 거기서 까고 준다는 얘긴데 그것이 안되죠. 일단 세입은 세입이고 줄건 주고 받을 것은 세입은 받으셔야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런 회계 처리가 어디있습니까?

방법론이 아니라 원칙이고요 세입상에 부기가 당연히 2000년도 예산안에 돼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지적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제17조에 따른 위탁운영비에 포함된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됩니까?

위탁사용료에 사회복지사 직위는 뭡니까?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4조의 1의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자는 60세 이상인자로 하고 배우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60세 미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정관 제5조 2에 의하면 노인회 정회원은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하도록 이렇게 아주 명문상 상위법이나 대한민국 노인회 정관에 60세 이상인자는 노인회원으로서, 노인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5세로 규정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답변해 주시죠.

반드시 노인복지회관 조례라면 운영하는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도 당연히 60세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의장 계속 질의를 하시고, 의원님들에게 계속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토론 시간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노인회관운영조례안 제4조 1항 진천군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시행규칙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진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렇게 할 것을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의 9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시행 가능한 조문인지요.

전부다 이해가 되고요, 제3조의 9항, 깊이가 지하 20m이상인 경우는 2분의 1을 지하 40m이상인 경우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감액한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시행가능한 규정이냐

그리고 부칙, 동 조례 부칙 제3항에 보면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6조 4항에 개정 규정은 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에 대한 근기가 상위법에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의 해석은요, 도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99년 8월 6일날 16510호로다가 대통령령이 나왔습니다. 이 령에 대한 자체 시행일이 8월 6일날 대통령령을 받으셨다. 이것이 시행을 제 1조에 보면 이 령은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돼있고요, 이것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본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 사항이 소급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이것이 시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8월 9일로다가 시행을 그렇게 소급적용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상위법에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상당히 이해가 힘이 듭니다마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심의 이전에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까?

8월 9일 이후부터 부과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 그것은 과오납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히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군정시책의 변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조례안이 정말로 심도 있게 군민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께서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환경오염원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대책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또 우량농지가 잠식이 필연적으로 됩니다. 또한 향락산업이 번창을 해서 2세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본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3조의 6은 동조 7과 같이 거리명시를 해서 취락마을 지역으로부터 규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숙박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거리상에 규제가 필요하고요, 또 취락마을 이외의 지역은 어느 곳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가능하다, 취락마을은 이미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이 된 마을이외에는 어느 곳이고 동네 가운데라도 동의서에 숙박업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예 과장께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숙박업을 전제로 하는 거구요,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이신 장수동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시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면은 받아드리고요, 거기에 수반돼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는 거고요, 또 숙박업을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제3조 7과 같이 하천으로부터는 얼마 떨어지고 이러한 거리 제한이 취락마을부터 있어야 된다. 또 취락마을 이외라도, 취락마을 이외의 지역은 쉽게 마을 가운데다가 설치를 해도 이 조례에 의하면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취락마을부터 거리 제한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죠.

행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는 필요규정만 따라야 된다. 풀어준다고 해서 막 풀어줄거냐, 이런 얘기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 동의를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정 사항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 가운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지금 과장 답변대로 라면, 반드시 어떠한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거리 규정 사항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군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제3조의 4, 제3조의 5,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같은, 이 문제가 과연 이 조례 하나를 운영하는데 저는 군수께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기를 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타 지역의 조례도 안되어 있다 그러는데 운영에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라구요, 본 의원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이 조례는 군민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진천군의 많은 형태의 변화가 있고, 이것이 따라서 예고를 하셨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것을 아는 군민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생태계가 변하고 주민 정서등으로 본 건은 매우 중요한 군정의 시책의 변화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사전에 많이 앎으로써 시책 시행시 우려되는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주민의 알권리와 자치군정 우리 민선 2기에서 김경회 군수가 내세운 변화하는 군정에 맞도록 본 건에서는 주민 투표에 붙힐 사항까지도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도의 예로 봐서는 영동군에서는 주민 여론을 수렴을 입법예고와 동시에 관내 이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라서 영동군 의회에서 본 건을 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은과 단양에서는 본 건이 조례가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본 조례 시행이 본 의원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전제로 할 때 주민여론을 좀더 다각도로 수렴한 후에 이 조례가 심의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의 견해인데 과장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다른 여론 수렴 행위는 더 필요없다?

방금 과장께서는 이해 관계인은 시급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 관계인은 소수고 이해관계인 이외의 주민은 다수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수가 비판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소송인데 이건은 조례를 제정을 안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것은 답변이 잘못 되신 겁니다.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맞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의회가 생겼는데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그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할 일이고요, 그것은 뭐 저기가 답변이 잘못 되신 것 같고요, 그것은 동료 의원님들께도 개인적으로다가 의견을 접한 결과 많은 동료 의원들이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례의 중차대한 시책의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의견이 있지만서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최종적인 질의요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더 이상 주민 여론 수렴은 필요가 없이 본 조례를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이상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가옥주하고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것이 조례상 제반 서식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주택소유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상환에는, 원금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단 이자는 손실이 틀림없이 생기는 사항이다, 이자에 대해서는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연장할 경우에는 또 사업계획도 신청서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연장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