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김정진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내용중 진포대첩 사적 건립비 4,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본위원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또 집행부의 실무자를 만나서 알아도 보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개항 100주년 기념탑으로써 진포대첩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약 10억원을 들여서 세워 놓았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민이나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무슨 비인가, 그 앞에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과연 무엇하러 이것을 시민공원에다 세워 놓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개항 100주년 사업으로 할 적에 같이 해야지 왜 안했느냐는 것도 묻기는 했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조형물에 대한 꼭 비라기 보다는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경로가 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안했느냐 했더니 이것을 얼마 직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위원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100주년이 끝나가니까 소관 부처인 관광과로 이제사 업무 이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진포대첩 사적 건립비 4,000만원을 살려서 예결위로 보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가 안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고 더 세밀하게 안을 짜서 우리 위원들 한테 설명을 하고 추경에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삭감했는데 세밀한 계획을 짜서 김위원님께 얘기를 했는가요?

본위원이 담당과장한테 물으니까 이미 세밀하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몇번 보고도 했고 또 그런 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과장을 오라고 해서 다시 들어 보시면 되겠지만 모든 계획은 다 철저히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대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업무를 받아 놓고 보니까 자기네 들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서 설명을 잘 못했는데 충분히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본위원이 이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전부다 확인했습니다.

추경에 하면 늦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조금 있으면 겨울도 그렇고 우리 시민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조형물이 있으면 많은 15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안내판 조명비라고 하니까 거부반응이 있는데 비가 아닙니다. 안내판으로 보면 됩니다. 돌로 해서 안내판, 이것은 어떠 어떠한 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무슨 비라고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데 비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정회전에 한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 조형물에 대한 비를 세운다는 자체는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도 수긍이 가고 하는 문제인데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너무나도 기회가 없고 시간이 촉박하게 이것을 상정하느냐 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때에 상임위원장께서 2000년도 추경에 세워라, 그러면 금액이 과다하든지 간에 통과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과장께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대로 2000년도 추경에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한 발 더 앞당겨 가지고 다시 재심의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촉박하게 깔아 놓은 것 보다 더 변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대로 수긍하고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다시 또 재심의 요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위상내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본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돈이라도 끌어다가 우선 급하면 명년 추경을 앞당겨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고 명년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사업비를 지출하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심의하여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의하여 예결특위에서는 다시 상임위에 재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오늘 재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는 우리 의회도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위원은 이 예산 통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김정진 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합니다.

본위원은 1,000만원을 깎자는 의견을 냅니다. 다시 살려주는 것은 공감하는데 안내문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본위원도 3,000만원만 계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양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