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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태운 의원 발언

제68회 제6차 본회의1999-12-21

최태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제군의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되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이용하거나 장래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계획의 기본목적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설악산 진입 우회노선인 관대-필례간 도로구간내에특색경관도로 조성 및 소공원시설 부지조성등으로 농촌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과 남북 2리 군유지 집단화 계획에 따른 국유지 매입으로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관리계획 내용으로는 취득으로 관광특색도로 하추공원 조성 29필지 34,517평방미터와 남북 2리 군유지 집단화 계획에 6필지 2,572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에 있어 토지의 매입이 35필지 37,089평방미터로 금액으로는 5억6,700만원 추정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이중에 관변 특색도로 하추공조성에 4억7,600만원, 남북 2리 군유지집단화사업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 취득대상 토지는 총 35필지 37,08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취득대상재산 소유자는 합강리 문동숙외 6명의 개인사유재산과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 소유의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 35필지 36,089평방미터중 29필지 34,517평방미터는 설악산 진입로 우회노선인 관대, 필례간 도로 구간내에 특색 경관도로 및 소공원 시설부지 조성용이며, 6필지 2,572평방미터는 남북 2리 택지조성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재산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어 관리계획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거수) "최태운 의원"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하추리, 합강리 여기는 개인에 대한 땅을 군유지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합강리가 아니고 하추리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런데 남북리 2,572평방미터 약 780평 아닙니까. 9,100만원이면 약 1억원의 예산인데 감정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리 땅 전체가 다 국유지였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받으면서 그당시 건설부 땅으로 돼있는 국유지든지 농림부로 된 땅이든지 모든 땅은 인제군에서 양여 받도록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당시에 양여를 받았더라면 6필지 약 780평 1억원의 예산은 줄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양여를 받도록 돼있던 땅은 수몰선 이하의 땅이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건설부로부터 양여받는 그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양여받아서 보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양여받아서 준 지역이 아니죠.
태운

최태운의원

수몰지역에 건설부 땅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그 이익금으로 남북리를 개발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예산안 (최종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고생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0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0일 인제군수가 당초예산을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17일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당초예산은 12월 13일에 수정, 예산안은 12월 18일에 회부되어 당초예산안은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09억4,3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75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848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의 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중 동해수련원 입교 540만원과 임의단체보조금 1억7,3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항중 설악권 4개시군 친선체육대회 458만원과 군정홍보용 아취탑 보수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항중 레포츠축제 예산안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된 7,298만원중 3,000만원을 일반회계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 체육분야에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4,298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항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같이 909억4,3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내용중 예산안이 증액되는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의원여러분께서 자세히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총 예산액 909억4,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48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9,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일반행정부문에서 4,298만원, 경제개발부문에서 3,000만원 이상 7,198만원을 삭감하여 위 삭감액중 3,000만원을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 체육분야에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4,298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항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총 예산액은 909억4,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48억4,3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9,900만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군수인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0년도 인제군 예산안 의결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내년도 2000년도 인제군 예산이 결정을 보았습니다. 900억이 넘는 실로 적지않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까지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18개 시군에서 국도비를 제일 많이 확보해 주신점에 대해서 의회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UR, WTO를 얘기하면서 무한경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UR과 WTO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가트의 힘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가트가 힘이 세진다는 것은 말그대로 무차별 개방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개방시대에 선의의 무한정 경쟁시대에 우리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에 인제군 예산이 도내 18개 시군보다 많이 정액됐다는점 이것은 우리 군민모두의 힘이고 또한 행정을 집행하는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장으로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편적으로 예산안 편성이 적소에 잘편성이 된 것같았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 예산을 일주일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점 의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흠이 있다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50억정도가 된다는점 물론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절약하는게 아닙니다 주민들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 즉 예산은 내일 쓸 것을 오늘 쓰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0억정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인제군행정에도 어딘가는 조금 잘못되어가고 있다는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0년도 예산안을 신중하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의결된 예산안이 2000년 새해에도 보다 알차게 집행되어 인제군발전에 진정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