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의 보고 한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체택된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9조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이송하겠으며, 시정요구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는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실장 김명배입니다. 철원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99. 2. 8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철원군국토이용관립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법 취지에 부응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유지 결정된 과태료 부과 규정삭제, 유유지 지정 제도의 폐지,토지거래 신고 규정 폐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허가 구역의 토지 거래 신고제도 폐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허가구역의 토지거래 신고제도 폐지로 인한 과태로 부과규정 삭제 4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4항을 과태료 부과 했을 때에는 2백에서 4백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있었는데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백에서 4백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4개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철원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99. 2.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유유지 제도 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구역내 일정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신고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신고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민의 사견제안행위가 폐지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고 있던 관련 조례상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법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하나로서 유의지 제도와 토지거래 신고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이들 제도가 국민의 사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제안하여 오히려 비 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과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는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제외한 이들 토지거래 관련 규제 제도를 금년 초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상 유의지 토지거래 신고제도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상환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임용을 종전에는 단위기관 내에서만 전보 임용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을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 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정해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종전 별정직에 근무상한연령을 일률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도록 안 제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린 지방공무원법상 읍면장의 지방별정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와 관련된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임용을 단위기관 내에서 할 수 있던 것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하며 선거직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근거를 규칙이 아닌 조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직속기관 사업소등에 소속행정기관의 설치를 조례에 의하는 것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별정직 공무원이 전보 임용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안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전문성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타당하게 보이나 그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한 배려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에 경우는 선거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맞게 근무상한 연령적용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철원군 수입증지 조례도 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을 하면 누구나 수입증지를 팔 수 있도록 계약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또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등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종전의 10일에서 2일로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 신청서로 지정하고 지정인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바꾸는 등 관련 조항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 규칙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입증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해 주신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종전에 철원군 수입증지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른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 할 수 없도록한 지정제를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판매 할 수 있도록 계약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등의 신청서 제출을 현재 사유발생 10일전에서 사유발생 2일전으로 단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수입증지의 판매에 있어서는 경쟁을 제안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또한 지정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계약제로 전환함은 불필요한 경쟁 제안적 규제를 철폐한다는 정부의 시책에 부합하며, 그리고 수입증지를 구입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제로 인하여 수입증지 판매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등에 사유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도를 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려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민층 주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준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99. 6. 29일 대통령이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 이전시 각종 지원 방안 간구 지시에 따라 99. 8.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절정함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분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동 주택의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자에게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밀 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되 취득한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개정조례안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완화되고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지방세 감면 결정에 따라 위와 관련된 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감면기준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도권정기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밀 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임대주택법시행령에 99. 11월 개정과 99. 6. 29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층 주거 안정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익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제7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과세면제 등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제9조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하나 세해13400 - 2185 및 세해13410 - 5035에 의거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칙을 내려 보내 주면서 허가처리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하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초에 부과가 되서 다른 대지와 마찬가지로 선납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대부계약 자체가 안되죠.

3년에 1번씩 합니다.

연체료가 붙습니다.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될것 같으면 다시 개정을 해서 보안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시행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료 관련 규정을 근거법령인 영육아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개정 영육아보육법제24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규정을 삭제하며 위탁운영 기간 연장 제한을 삭제하며 수탁자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외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 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자체 운영 규정에 대한 군수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수탁자가 어린이집 종사원 임명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을 구체적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개정하며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규정한 별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중 보육료 규정, 종사자 임명 보고 규정등은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및제28조 삭제에 따른 것으로 필수적 규정사항이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 제한, 군수지시 사항 준수 의무, 자체운영규정의 사전 승인제,보육정원등의 폐지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수탁자의 자율을 보장해 주고,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외에 추가적 사전적 규제로 인한 불합리를 방지하며 수탁제도의 일반적 법리에 근거한 군수의 포괄적 지도 감독권을 바탕으로 사후적인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동 조례안에서 수탁자의 관리운영상의 자율성이 놓아진 점을 고려할 때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으며, 수탁자의 자율성의 확대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 활동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