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2일 제71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 동간 경계 조정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이광목 실장님에서 이광목 과장님 됐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거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걸 갖다가 공적심의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이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공적심의위원회는 새로 구성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공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구성이 인원만 나와 있고 어떻게는 없거든요, 누구 누구로 구성되는 건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7인으로 구성되는데요,
김성근위원
몇 명이요, 7인?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7인 이내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리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위원으로써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간사가 인사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간사는 일단 위원회 인원은 아니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그럼 인사위원회하고 인원 구성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민간인이 빠졌구나 민간인이.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민간인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목적이 사실 다른 승진이라든가 이런 건 인사위원회 할 때는 민간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도 좋겠습니다마는 표창 같은 거는 사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번거롭게 꼭 모시기도 그렇고 그런 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또 거의가 우리 구청에서 공적심의 하는 내용대로 이 선에서 거의 다 의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행정의 원활한 그런걸 추진하기 위해서 공적심위원회를,
김성근위원
근데 그런 것 같애 포상은 공무원한테만 주는거 아니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포상은, 민간인 포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큰 포상은 그때 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니까는 여기에서 배제되지마는 경미한 민간인 표창 같은거라 든가 표창 같은 건 여기서 하고 상급기관에 진달하는 것도 여기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시나 중앙정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우려는 너무 집행부 공무원들만 구성되면 이런 우려는 있겠네요, 너무 집행부 자의적으로 민간인이 본래 우리가 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석하는거는 사실 견제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에 사실은요. 전문성 이라는 건 모든거 잘알기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할지 모르지만 너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민간인 두는 의도도 있는거거든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보는 시야 하고 또 우리 공무원 아닌 일반인이 와서 보는 시야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같이 민간인 참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가 공무원 공적심의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우리 내면에 실질적으로 모르니까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처리한다는 취지 아래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편하게 좀,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해서는 제안 유가 만수3동 벽산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한단지 안에 두 개의 법정동이 돼있습니다. 간석3동 하고 만수3동 그래서 생활권 및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내 1개동은 간석3동과 만수3동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적공부정리나 사후 재산관리등에 큰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승인해 주면은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렇게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이게 단지내에 행정동이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행정동도 둘이고 법정동도 둘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동이 갈라지는 거 이런 얘기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사실 이런게 남동구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구월2동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구월2동도 있고 구월2동이라고 그럴수도 있고 간석2동이라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간석2동도 있고,
김성근위원
네.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요 벽산아파트가 입주할 사람들 요 사람들은 단순히 편의는 제공을 저희가 하는 거지만 이게 원천적인 사실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나서 그렇거든요, 우리 남동구에. 그걸 갖다 주민의 의견이 사실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보다도 그 이해관계가 사실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 바뀔 때마다 동 어느 과냐에 따라서요 근데 전반적인 조정을 갖다가 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총무과장 발령을 받고 오늘 이 안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은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과거에 동을 분동할적에 주민의 편리 위주로 해서 큰 도로를 경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인구를 해서 구획을 하다 보니까는 골목길 난해하게 행정동 간에도 정리가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거나 요건거는 좀 2000년도에 많은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죠, 왜그러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이 남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저희가 볼 때 장수 서창 논현, 도림, 고잔 이쪽으로만 빼놓고는 이쪽은 도시계획이 거의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큰 길 쪽으로 나눠줘야지 사실 우리가 국가가 하고 지번 제대로 찾기 이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관계가 있는거거든요. 현재 지번을 갖고 찾기라곤 사실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번이 난해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용회 위원님 오셨지만 간석4동 같은 경우에는 구간 경계도 아주 묘하게 돼있어 갖고 제가 거기 동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좀 골목으로 구간 경계가 돼있어 갖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첨예하게 주민들간에 저기 한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불합리하게 돼있는 동간 경계라든가 구간 경계를 한번 재점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받은 양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도 의견청취라고 그러는거요 이거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저희가 요 건에 대해만 의견을 하는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요건에 대해서만.
김성근위원
요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다는 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요건에 대한 저희 의견을 좀 종합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그럴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만수동 벽산아파트 신축에 따라 한 단지안에 두 개의 법정동이 간석3동과 만수3동이 포함돼 있어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입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1개동이 간석3동과 만수3동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적공부, 사유재산관리등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여 주민편익과 행정기관의 효율성 운영으로 대주민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위원회 의견은 남동구청장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 건은 남동구청장의 의견에 찬성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39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한철교 총무과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