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네, 김대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집 운영수탁을 모든 구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기존 수탁자에게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안이한 운영을 탈피하여 건전한 보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한하고 어린이집을 수탁코자 하는 모든 구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보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자가 아동에대한 보육부실 및 수탁자의 시설물관리에 대한 책임성결여등 단임으로 인한 부실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권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시행으로 운영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기존운영자에 대한 연장여부심의를 통해서 안이한 운영을 할수 없게 하는 경각심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며 신규운영의 경우 기존운영자보다 보육아동모집등에 지장이 예상이 되고 보육환경의 변화로 아동보육에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운영방법 및 교육지도방법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시에 그런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탁운영자를 2년마다 바꿀 때는 행정력에 대한 소모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자가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연장심의를 결정해서 상기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75회 정기회에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페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clr이 개정 또는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내용 일부 정비하여 일치시키고 가정사업계폐기물 배출방법을 세분화해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건설폐기물등으로 구분하고 가정사업계 및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화 즉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나 장소등을 배출자가 신고토록 해서 폐기물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5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서 5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7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겁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재질 및 규격을 다양화 함으로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생분해성 재질사용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 제25조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책의 개정으로서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 남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한 조항의 삭제등 규제완화와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중 가축을 법 제2조11호에 규정되어 중복된 용어로 삭제하고 남동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하기로 결정한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인 남동구전역을 법정동 구월, 간석, 만수동으로 하여 그밖의 농촌동에 대하여는 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가능지역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규정중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동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지도점검규정은 강화합니다. 아울러서 법시행령에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 조항이 중복돼있어서 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일치시키고 가정사업계 폐기물 배출방법을 세분화하여 폐기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1월 8일부터 1999년 11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접수는 1999년 11월 19일 남동구 고잔동 742-3번지 삼지산업주식회사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가정사업계 폐기불중 불연성 폐기물을 세분류하여 소각재, 광재, 분진, 오니등 품목 추가지정과 품목 추가지정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비치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중 불연성 폐기물중 도자기 편류에 대한 삭제 또는 시험성적서 비치는 지정폐기물제외 문구를 이미 표기하였으므로 반영치 않는 것으로 검토하여 조례안 성안시 반영하였습니다. 안제2조제3호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건설폐기물등으로 세분화하여 폐기물 처리의 적정화를 도모코자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제10조1항과 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제4항은 가정사업계 봉투의 세분류와 봉투규격사항을 규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4조는 가정사업계 및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화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코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 사업장페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조항삭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코자 삭제되었으며 안제7조와 안제9조의 개정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0조제4항의 개정사항은 봉투의 재질을 기존의 봉투와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섞은 재질의 봉투를 병행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제25조의 신설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코자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며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중 시행일을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봉투의 제작준비 및 대 구민 홍보기간등 준비기간을 두려고 한 사항이며, 금번 개정안중 새로이 규정된 봉투에 대한 가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개정조례안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조례 제10조 제3항 폐기물봉투의 규격 및 용도 및 가격은 별표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의 변동이 있을시 입법예고, 의회의 심사, 조례공포등 최소 50일 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가격인상이 상당기간 노출되므로 인하여 폐기물봉투의 사재기등 불법행위가 성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가격만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책의 개정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다라 동조례를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한 조항의 삭제 등 규제완화와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제2조제2호와 안제6조의 삭제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사항을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안제15조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인 남동구 전역을 법정동으로 구월, 간석, 만수동만 제한하고 그밖의 지역은 지역여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어 제한지역에서 제외하여 지역적 사항을 고려하였으며 안제16조와 제17조, 25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규정중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조항이 둥복되는 등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