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한모 의원 발언
한모
정한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임실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현재 임실군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임대사업자가 몇 개소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업체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주택이 임실읍에 대승도 있고 저족에도 짓는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몇세대를 보유하고 있는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종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안했는데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신설이 아닙니다. 허가제 사항만 일부 삭제를 하고 등록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조정한 내용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전에 허가받았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사항은 여기 안나와 있고, 그것은 백지화하고 이번에 새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는 조례 제1412호로 ′96년 12월 2일자로 제정되어 운영하면서 전라북도 준칙안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사항을 경중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당시에 준칙안이 전라북도 시ㆍ군에 다 내려가서 저희들이 그 준칙안의 범위내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부동산은 임실 신성부동산외 5개 업소가 있고, 당초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는 것은 법률 제3676호로 ′83년 12월 30일날 제정되어서 현재 운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허가제 사항만 등록제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만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등록으로 개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허가사항에 어떠한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어떻게 바꿨다는 조례개정안이 없어요. 조례개정안에 보면 당해 중개업 허가를 당해 중개사무소 등록 관청인으로 한다는 사항 밖에 없고 허가를 등록을 한다던가 다른 사항이 일체 나와있지 않습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허가사항에 따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허가사항이 다른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2조에 대해서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인 군구가 부과ㆍ징수한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만 일부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조문은 허가사항에 관련된 사항은 제2조만 되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당해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인이라는 이야기가 등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 없는데 어떠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주요골자를 말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주요골자는 뭔가 이것을 요약해서 글자 그대로 주요골자인 것이고, 내용에 가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지 어떠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6호 서식을 별지내용에 각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별지 내용과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별표는 그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고 별지는 개정된 부과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항목에서 허가대상을 빼놓고 개정조례안을,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일부 개정할 때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 주는데 이것은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습니다. 별표에 한해서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허가제 사항 저네를 삭제하기 때문에 항목 전체가 없어집니다. 부분적으로 허가제 사항을 등록제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