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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수범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2-21

박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박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무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및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가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중 대전광역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기타 유예기간 즉 내년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규정은 정비하여 원활한 건축행정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5조 내지 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4번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6층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5번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모양, 건축물의 부소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번 학교시설 보호지구안 및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안은 2005년 5월까지 한시적인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아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 보고사항 별첨으로 실음 )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위원장의 권한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설명하세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오무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중 상위법을 일탈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안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공포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삭제하고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업을 허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조례준칙 작성지침에 따라 관련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제완화차원에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던 것을 삭제하고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분재원 비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불용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대부료 등의 납기대부료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탁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범위,매각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종합청사화의 도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조례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종전에는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대청댐생태공원조성부지와 신탄진 도서관건립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먼저 대청댐생태공원조성부지취득입니다. 대청댐잔디광장등 유휴지를 지역특성과 정서에 부합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미호동 57-4번지외 7필지 6만 6,156㎡를 감정가액 17억 400만원에 5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매입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건립부지 취득입니다. 도심지역과 생활권이 분리된 신탄진지역에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문화공간의 확충 필요로 신탄진 150-9번지 8,809㎡를 추정가액 15억 3,200만원에 매입하여 도서관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2개사업을 위해 토지 9필지 7만 4,965㎡를 32억 3,6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안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성위원이 몇명이예요?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지금 15명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15명이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 개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필요시요. 그러면 필요시에 한다면 2년에 한번도 안할 수도 있나요?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그것은 개별지가를 평가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금년에 한 3회정도 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필요시에 개최를 한다. 이상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7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