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허 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정기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999년 12월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지적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신시가지 대동사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1995년 12월20일 구의회 제43회 정기회에서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1996년부터 2년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매각예정가 과다로 계속 유찰되어 매각추진을 일시 보류하고,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우1동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건물노후로 인한 안전상 위험우려가 있어 1999년 2월 철거한 후 현재까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중이나, 주차장 운영수익이 저조하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신시가지 공공용지 매입비 미납에 따른 이자부담 및 각종 사업예산의 재원충당이 어려운 시점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존치하기보다는 최근의 경기회복세 등을 감안하여 매각을 재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매각 대상은 중1동 1394 -15번지의 구(舊)보건소 부지로 토지면적은 376㎡ 이며, 재산가액은 1999년 4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16억 7,320만원입니다. 매각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법인의 매각예정가격 산출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첨부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중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를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 975억 1,614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753억 4,256만 5,000원에 비해 29.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7%가 증가된 171억 1,54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보면 99년도 예산에 비해 32.4%가 증가된 804억 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804억 66만 3,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제1장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325억 2,052만 9,000원에서 7,377만 9,000원이 삭감된 324억 4,675만원, 제2장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363억 7,170만 7,000원에서 1억 5,866만 6,000원이 삭감된 362억 1,304만 1,000원, 제3장 경제개발비는 99억 1,281만 8,000원에서 3,416만 2,000원이 삭감된 98억 7,865만 6,000원, 제4장 민방위비는 삭감없이 예산액 3억 610만 9,000원, 제5장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액 12억 8,950만원에서 2억 6,660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610만 7,000원으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171억 1,548만 4,000원을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71억 1,548만 4,000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나, 단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예산안 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142쪽의 일반운영비 풀경비 1,000만원 등 총 35건에 2억 6,660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제5장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사항별설명서 64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유도안내표지판 시설비 1건에 대해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노력하고 계시는 정홍정 의장님과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21억 8,100만원에서 58억 9,700만원이 증가한 1,18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000만원이 증가한 990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700만원이 증가한 19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추경 총 세입액은 40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 1,800만원이 감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44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장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9억 6,800만원 보다 40억 7,000만원이 증가한 990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는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377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는 2억 3,800만원이 증가한 358억 7,100만원, 경제개발비는 26억 3,200만원이 증가한 218억 7,300만원, 민방위비는 2,100만원이 감소한 2억 8,2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9억 2,600만원이 증가한 3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7,9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9,000만원 등 총 11억 7,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은 1억 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조금관련 경비는 총 33건에 국비 16억 8,800만원, 시비 28억원, 구비부담액이 5,200만원으로 전체 4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 집행잔액 8,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6억 2,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16억 2,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1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 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억 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감 200만원, 경상적경비 감 7,200만원, 사업예산 2억 5,200만원, 적립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 송정동출신 김영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새천년을 눈앞에 둔 오늘 구간부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구정의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첫 번째 장애인복지에 관한 건, 두 번째 송정 죽도위에 관광객을 위한 정자건립 의향은 없는지 여부와, 세 번째 정보화시대인 새천년을 앞두고 구 전산직원의 정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네 번째 지난 73회 정기회의시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구조례제정 건의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사장되어 버린 이유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척도가 장애인에 대한 제도와 장치, 그리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숫자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4,100명정도로 전체 인구의 1%정도이며, 미등록된 장애인을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집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상인 애향대상부문중 장애인부문을 삽입하여 매년 시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운대를 상징하는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해돋이 장관을 이루는 송정 죽도에 중2동의 해월정같은 정자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달맞이길의 해월정은 대한팔경의 하나인 해운대 저녁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여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정 죽도 또한 해돋이와 달맞이가 절정을 이루는 곳으로 철도청에서 새천년 해돋이 장소로 지정이 되어 해돋이 관광열차편으로 3,000명이 현재까지 예약되어 있으며, 관광열차가 개통되는가 하면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송정 죽도에 해월정같은 정자를 건립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새천년 정보화시대를 대비해 전산직의 정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0년대는 명실공히 정보화시대로 행정의 전산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사하구에서는 세금고지서 프로그램 자체개발, 부산진구에서는 의회 회의록을 전산화하는 등 전산을 통한 행정의 질 향상은 물론 세수증대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구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차치하고라도 전산의 일상적 업무에도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우리구 5명의 인력은 타구보다 구세가 훨씬 많고, 또한 타구에 비해 구세가 작은 동구의 경우 10명, 금정구·수영구의 경우에는 9명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정보화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2000년대 우리구 전산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구 전산직원 정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위원이 상당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난 73회 정기회시 구정질문한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구조례제정 건의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사장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 관리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멈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3억여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구 관리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제정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본의원이 질의한 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먼저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번과 3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그리고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심의는 물론, 각종 조례안심사, 또 내일부터는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 구정창달을 위해 노심초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어제는 이 곳 부산의 기온이 영하6℃까지 내려가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였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애향대상부문중 장애인부문을 추가하여 수상할 의향은 없는지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애향대상을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빛나는 인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온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밝고 아름다운 내고장 건설에 기여하는 자에게 표창하는 제도이므로, 장애인 자체가 수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거나 향토의 명예를 빛낸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애향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단순히 공적만을 비교할 경우 제반여건상 장애인이 일반인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인과 같이 경쟁을 하는 것과 장애인만을 별도로 한부분을 지정하여 시상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향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정보화시대를 대비해 전산직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직 정원계획에 관해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구 행정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직 정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여건은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 1위, 인구수 2위, 지방세부과액 2위, 면적은 3위이나, 공무원수는 5위로써 비슷한 여건인 부산진구보다 286명이 부족하며, 우리구보다 행정수요가 적은 사하구보다 21명, 금정구보다 20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97년이후 신시가지 입주민 증가 및 수영강변도로 등의 시설물 인수로 전부서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원은 감축되었고, 2000년이후 아시안게임선수촌 등 대형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할 예정이며, 많은 개발가능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전산직 정원은 전산정보담당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부산시 평균 5.5명보다는 부족한 수준이나, 행정수요에 비해 타직렬도 전산직과 마찬가지로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은 정보화시대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산직이 보강되어 타구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정원보다 초과된 현원중에서 우선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참여자 10명을 참여시켜 새천년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며, 내년도 구조조정시 타구의 수준을 고려하여 전산인력이 우선적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증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는 공익요원도 활용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홍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송정 죽도공원에 달맞이정자 건립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해운대구에서 달맞이를 할 수 있는 지역과 시설은 동백공원이 있는 전망대, 달맞이길에 위치한 해월정이 있으나 송정죽도공원은 달맞이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면서도 시설이 없어서 건립의 필요성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죽도공원의 형상으로 보아서 약 8부능선에 위치한 군초소 철거지역 일원, 약 900㎡의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지는 부산시 교육청의 부지로써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건립규모에 있어서는 해월정처럼 광장, 포장, 조경시설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하면서 해풍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구조물로 되어야 하므로 해월정 건립의 설치사례를 감안할 때 소요예산은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부대시설없이 목재 팔각정정자 30㎡ 정도로 할 경우 소요예산은 단층일 경우 약 4,000만원, 2층일 경우 7,0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치고, 주민여론, 건립규모, 그리고 건립을 함에 있어서 가장 장벽이 되고 있는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건이 될 경우 소요예산을 내년도 제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그리고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의원께서 질의한 구 관리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제정이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95년 12월6일 개정되면서 도로법 제11조의7호에 따라 구도로를 인정하는 조항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로 검토하고,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을 위하여 97년 4월과 98년 2월 두차례에 걸쳐 부산시와 조례제정 여부를 협의한 결과, 부산시에서는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로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3항 노폭 12m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구도로는 폭 12m미만의 도로만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2m미만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10m이하 도로만 구도로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10m이하의 도로중 금년도 우리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금액은 7,400만원이며, 이는 전체점용료 부과액 10억 2,000만원중 7.2%에 해당됩니다. 도로점용료는 징수교부금으로 부산시로부터 점용료 부과액의 30%, 금년도는 3억에 해당됩니다마는 3억을 받고, 추가로 금년도 시로부터 조정교부금 124억을 배정받는 등 기타 여건을 검토한 결과, 구조례로 정할 수 있는 12m미만 도로에만 해당되는 구도로에 대한 조례 제정은 각종 교부금, 시단위 추진사업 등 우리구에 돌아오는 혜택을 고려해볼 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유보상태에 있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