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조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본 특위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20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1월25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12월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상정한 후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2월15일부터 12월16일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12월20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35억998만3,000원, 특별회계 100억4,364만8,000원 등 총 935억5,363만1,000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본 특위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영동군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등 16건에 4억5,1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세입·세출예산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금번에 제출되어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8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40억9,163만6,000원 이었으며 그중 약 35%인 14억4,70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3,099만원, 황간 상수도취수장 보강사업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5,341만4,000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7,754만원 등입니다. 본 특위 심사과정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 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12월17일 본 특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4억2,150만8,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억9,939만4,000원이 감액되어 총 11억2,211만4,000원이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이를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인 관계로 달리 조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