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최석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차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심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어제 우리 늦게까지 예산 삭감조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삭감조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점이나 삭감되어서는 안될 것이 있다던가, 또 삭감 더 해야할 것이 있다던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과 같이 오전에 상임위원장 두 분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막바지 해결 넘기자고 했는데 이만우 위원장님이 연락이 잘 안되신 답니다. 그래서 안 오셨고 산건위원장님은 오셨고, 의장님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의사 개진해서 이후 불평불만 있다던가 그대로 예결위에서 한대로 종결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지요.
이것 예결위원님들이 하신 것이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신 중에 빠진 것이 있는가 보아주십시오.

최석기위원장
어제...
아까 유길승 위원이 말씀하신 도민체육대회 기금이 많다 하시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생활 체육대회하고 전북역전 마라톤도 같이 묶어서 일단 고창 우리 의회에서 총괄해서 예산 관리를 하고 그렇게 뭉쳐서 해라 그러기 때문에 한군데 뭉치다 보니까 그렇게 세워 주자는 이야기에요.
길승
유길승위원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닌데...

최석기위원장
그런데 역전마라톤도 400만원 주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뭉쳐서 주자고는 했어요.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은 4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거기다 3,000만원 더 주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과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최석기위원장
다수결로 예결위 해 왔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손 댈려고 하지 마세요. 손댈려고 하지 마시고 안나온 것 새로 생긴 것 이야기 해 주세요. 예결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장한테 넘겨주세요. 의장님한테 넘겨주어 가지고 의장님 딱 보시고 어떤말이 나오면 다시 진술한다던가 하고, 일단 예결위에서 지금 하나를 해보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다 불평불만이 있는거요. 예결위원이 전체 100%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사람 의사는 들을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조율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이미 조서를 뺐어요. 여기서 일단 조서 바꾸어 질려면 위원장들하고 의장하고 가서 상의하세요. 거기서 정정되면 몰라도 예결위에서 한번 한 것을 번복할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재준
전재준위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농촌에서 년중 홍수지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10개 합쳐지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정도면 군에서 기본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예산 나오면...

최석기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유길승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 설명이 무엇라고 했느냐면 제가 제의를 했어요. 자 어째서 준용하천인데 전반 도비로 해야할 것을 군비를 넣어서 용역을 할려고 하고 발주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도비가 오면은 군비를 내주마고 했어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부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기법이 안 맞아요. 그렇게 예산을 해주면 전체 예결위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예산심의를 진짜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차후에 예산심의 하면서 약속하고 예산심의를 해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어요. 건설과장이 세워 주십시오. 군비로 해야 앞으로 도비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서고 나면 이놈 오면 내주마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녹음되었어요. 녹취해 보아도 알아요.
재준
전재준위원
군비로 세워주면은 도비가 오면 찾는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미까 어제 심의하면서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한다는 것만 하면 되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마디 하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 심사조서입니다. 이것은 의결된 삭감조서안이요. 앞으로 몇단계 거쳐야 의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심사조서를 가지고는 우리 예결위원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어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여기서 불민이 나가지고 자꾸 의견들이 되고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가질 것을 못 가져요. 아무말도 말고 한 목소리 내 가지고 이것 다 삭감해 버리자고 강하게 나아가자고요. 다 같이...

최석기위원장
그럴 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호익
성호익위원
여기서 세워주자 무엇이 잘못되었다 해버리면 심사해서 심사조서 나온 자체를 여기 위원 스스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려요. 어쨌든 이것이 설령 잘못 심사를 했더라도 일단은 이놈은 전체가 삭감하자고 강하게 밀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요. 그래야 무엇 있더라도 있는 것이어요. 이것 삭감조서에도 내 마음에 안드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최석기위원장
많이 있재...
호익
성호익위원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의결 결정한 것이니까 이대로 가자 이말이요, 가다보면 무엇 오는 것이어요.

최석기위원장
자, 그러면 군수님 업무추진비하고 포괄사업비하고 얼마입니까? 이것합시다. 위원님들 아십시오. 포괄사업비 5억에서 2억 삭감하고 3억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시오. 그러고 13,200만원에서 그것 내 놓아 부군수 것하고 두개 공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어요. 예산계장님 우리 의회는 부군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부군수 지원현안사업으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나 봅시다.
환석
정환석예산계장
선처바랍니다.

최석기위원장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3000만원 의장님이 말한 것 안들었어요? 여기 안들어 왔다고 설 수 있게 하라고 하던데요? 의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와 주세요.
환석
정환석예산계장
에.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아셔야 합니다. 5,000만원 삭감하고 다 해드립니다. 다른과는 업무추진비 그대로 놓아 둡시다.
하나하나씩 해결합시다. 위원장하고 해결하는 것은 하고 넘어가서 끝내버리게요. 무엇을 보시느냐면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는 것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택개량, 마을기반 조성사업, 간이 오수처리 사업 73억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주택계장이나 도시과장이 73억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정도면 한다고 합니다. 다시 물어보고 하게 도시과장 불러다가 얼마정도면 하겠느냐 하게요. 물어보고 내년에 예산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얼마가지면 꼭 하겠느냐 물어보고 하게요. 몇군데 하겠느냐 꼭 달라고 했으니까 딱 딜라는 데로 하게요. 예산 사장시킬 필요 없어요. 어저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장들하고 상의하면 우리는 예산심의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정예산 올라오면 그것이 머리 아파요. 예산계장님 우리 본회의에서 심의된 것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한데 삭감된 것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와도 안해줍니다.
환석
정환석예산계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군비가 108,800만원이구만

최석기위원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한두어게 내려 올 것이다 하더면 2억 해주면...

최석기위원장
그렇지요. 딱 맞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 잘 하시어야 됩니다. 겨울기반 조성사업에 간이오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73억에 대한 우리 군비가 10억 올라온 것 안 있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내년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2000년도에 한군데 하겠어요, 두군데 하겠어요, 도에서 한군데나 내려오겠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두군데는 내려옵니다. 최하가...

최석기위원장
그래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몇 개 잡았던 것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11개 잡았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2억 세워주면 많이 세워 주겠구만... 그렇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2억이면 정확한 숫자에 가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렇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더 세워 줄까요? 그만 세워줄까요? 말씀하세요.
호익
성호익위원
군비가 1개 지구에 1억씩 들어가나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마을 하수구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마을 하수도 사업은 양여금 100%이고 마을기반 조성사업은 국비 70%, 우리군비가 30%이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2억 세워주면 되겠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지요.

최석기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 물어볼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병원 앞에 설명드릴게요.

최석기위원장
그것은 안됩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고창 양관 앞에 교령을 반룡교라고 합니다. 문화원 앞에 교량을 고창교라고 합니다. 고창교가 내년에 설계는 다 끝내 놓고 보링해서 기초조사도 다했고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천변공사가 패버리식이라 해가지고 교량과 비슷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 앞측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전지원사업으로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최석기위원장
원전사업비로 한번에 해버려야지...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 확보가 되어야 그 교량하고 연계 바닥 정리도 해야되고 공법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어지는 이런 공법이 되고 민원도 중앙동이 고창읍에서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중앙동에서 엣날에는 터미널도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어서 교통체증도 한쪽만 하고 한다면 종점이 동일한 공작물이 끝나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형편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우체국 직원들 숙소 사용하는 연립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쪽으로는 매입계획 없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전에 한번 안을 잡았습니다마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모양성 때문에 거기 매입해야 할 것이어요. 터버려야 구경찰서 건물하고 탁 버려야...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 자전거 도로 기본 용역도 다른 시군은 그것이 되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드는 예산을 필요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기본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은 군비 확보해서 해 놓은 것이...
호익
성호익위원
해리시장은 어째서 매년 군비가 들어가야 되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원래 당초 사업비가 그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내년에 다 끝나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직은 못 끝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아까 천변도로 제일병원 앞에 가거는요. 상임위원회에서 안 깍고 올라와야 우리가 세우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때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
맹근
이맹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고창읍에는 너무나 많이 편중이 되어 예산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부탁 좀 드립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력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66건 6,790,93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한다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66건에 67,910,93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당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79회 정기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