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 특위위원장 임광순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안은 지난 8월14일 영암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동 위원회로 회부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특위를 열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5,045,816천원에서 세출결산액은 98,175,820천원으로 36,329,99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21,493,729천원, 미수납액은 1,992,47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5,494,52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9,50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17,920,730천원에서 88,811,763천원이 지출되어 4,943,73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270,177천원에서 9,904,057천원이 지출되어 1,069,45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4,296,663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1,092,367천원중 시설원예 농가, 버섯재배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외 24건에 1,055,493천원이 집행되고, 4,70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32,165천원이 불용처리되고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영암군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외 7종으로 현재 38,781,289천원이 있으며, 증감액은 4,354,837천원입니다. 채권현액은 4,875,225천원이며 채무결산액은 38,174,030천원으로 일반회계 채무액은 22,532,867천원이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15,641,163천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28,481,166천원이고 물품현황은 787종에 1,780,268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영암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위원회로 이송됨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세부적인 심의를 마치고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최종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의결과는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547,536천원이 증가된 97,558,572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239,279천원으로 전년보다 1,472,52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324,50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78,15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35,325천원등 총 837,984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 471,284천원, 사회개발비 153,700천원, 경제개발비 213,000천원으로 총 837,984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 범위내에서 소모성 예산 및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영암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뒤에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군기조례를 개정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군기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84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떤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기도 바꾸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군기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바꾸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군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영암군을 상징하는 상징물로는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천년이 가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군기를 제정해서 영암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3페이지,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에서 1.군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데 2번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싫으면 안주는 애매모호합니다. 휘장은 아무나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휘장을 증여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휘장을 만들어서 증여한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기에 대해서 여러번 의원간담회에서나 군기조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영암은 역사적으로 1천년이 넘었는데 영암은 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해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군민들의 여론은들었습니까?

처음에 여론을 들었는데 월출산이 가장 상징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군기 전체 형상을 보면 월출산을 강렬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군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저희들도 단순히 달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강한 생명력을 심어주고 영암군의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월출산을 일출산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월출산에 해도 뜨기 때문에 일출산도 됩니다.

군기를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자는 있을 수 없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성조기도 별이 50개인 것이 주가 50개주여서 별을 50개라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단순하게 기만 가지고 얼마나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 군기도 의미를 부여해서 생명력을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자는 여자답게 태어나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태어나야 됩니다. 생명력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좋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