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80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9억 8,959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조정계상 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부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을 부담하였으며, 거진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소규모 사업 및 읍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43억 7,825만 5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841억 3,265만 5천원보다 2억 4,56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82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80억 7,400만원보다 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1억 4,02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60억 5,865만 5천원보다 8,16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1억 6,4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억 9,720만 2천원을 증액조정하고, 세외수입은 7억 9,23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79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7억 8,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7억 3,056만 1천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707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0억 848만원을 증액편성 조정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9,315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거택보호비 8,289만 3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016만 3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억 900만 2천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 2억 9,255만 5천원, 오호항 방사제 복구가 4,280만원, 암반 관정 개발사업에 1억 2,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14억 2,338만 2천원, 현내 보건지소이전 4억 4,556만원, 의료써비스 전산장비 1억원, 새농어촌 건설 5억원, 어망어구 피해복구 6,481만 2천원을 증액조정하였고, 거진하수종말처리장에 18억 7,451만 1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가 2억 1,035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7,200만원, 침체어망 인양이 1억 3,271만 4천원,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6,000만원을 삭감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청사전기시설 공사 6,800만원,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용지보상 및 시설비 19억 2,159만 1천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비에 1억 3,000만원, 읍면청사 방수공사 및 시설정비에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전입금 78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40만원, 국고보조금 6,240만원, 도비보조금 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진료비 7,800만원, 반환금 14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220만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1건에 111억 8,463만 5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7건에 106억 9,141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건에 4억 9,322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453억 3,577만 4천원으로 ‘99년도까지 83억 4,837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28억 764만 1천원을 집행하고 55억 4,073만 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99년도에는 50억 900만 1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6억 4,998만 5천원을 집행하고 33억 5,911만 6천원이 이월되며, 2000년 당해연도는 108억 2,193만 8천원을 계상하고 2001년 이후는 211억 5,636만원이 소요되어 계속비 사업요구액은 총 408억 7,8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예산서상 부기가 맞지 않는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중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주기창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업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9조 계속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계속비 이월의 제출에 따른 심의 의결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41억 3,265만 5천원보다 0.3%인 2억 4,560만원이 증가한 843억 7,825만 5천원의 규모이나 실제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은 증가된 세입 2억 4,560만원과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한 재원 10억 9,693만 3천원을 포함한 13억 4,253만 3천원으로서 1998년도 총예산액 867억 5,934만 1천원보다 23억 8,105만 3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0억 7,400만원보다 0.2%인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782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억 5,865만 5천원보다 1.3%인 8,160만원이 증액된 61억 4,025만 5천원이며,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2.7%, 특별회계가 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주민세에서만 삭감되고 나머지 6개 세목에서 수입이 증가되어 1억 9,720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사용료등 3개 세목에서 감액되고 도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9개 세목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7억 9,23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경보시설 현대화, 민방위 시책사업 3,879만 6천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수입은 국비보조금에서 현내면 보건지소신축,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등에서 증액 지원되었으나, 대구획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에서 삭감되어 3억 6,235만 6천원, 도비 보조금에서는 새농어촌 건설 추진사업등에서 증액 보조되었으나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등에서 삭감된 4억 2,444만 4천원을 합하여 총 7억 8,6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구성비율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782억 3,800만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90억 8,588만 1천원으로 24.4%이며, 의존수입이 591억 5,211만 9천원으로 75.6%로 구성되어 기정예산의 자체수입율 23.2%보다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요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가용 재원은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수입금 1억 6,400만원과 기정 세출예산중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씨름대회 관련경비, 강원국제관광 박람회 관련 경비등 기타 예산의 집행 잔액등을 삭감한 10억 9,693만 3천원을 포함한 12억 6,093만 3천원으로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의무적 기준경비로 212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9,315만 1천원을, 국비보조사업에서는 신규 또는 사업규모의 증감 조정으로 국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5억 9,141만 6천원을 삭감 정리하고, 도비 보조사업도 새 농어촌 건설추진등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규모의 증감 조정에 따른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17억 1,565만 4천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경상경비에 새천년 해맞이 축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등 12개 사업에 5,32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적 경비에 거진 하수종말 처리장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읍·면청사 방수 및 도색 등 33개 사업에 33억 1,9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목경정 부문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시설장비와 건봉사지 정비사업비 4억 300만원은 민간보조 및 대행사업비로, 천연림 보육사업, 보조간벌사업, 경제수 조림 예정지사업등 5억 7,250만 9천원은 사업비 내역을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정정 부문에서는 마을하수도사업, 마을안길포장,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등 31개사업 7억 2,541만 8천원은 35개 사업으로 사업내역을 변경하는 것이고, 통일전망대 관광지조성계획 용역비 3,000만원은 화진포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전입금, 이자수입 92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020만원으로 총 7,94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진료비와 반환금으로 편성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융자금회수 연체이자 수입이 42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2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6건에 520억 6,278만 3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는 61건에 111억 8,463만 5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57건에 106억 9,141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9,322만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로서 5건에 사업계획 총액 453억 3,577만 4천원중 44억 5,762만 6천원을 기 집행하였으므로 계속비이월비는 408억 7,8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내면 보건지소신축사업, 새농어촌건설추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의 신규 또는 증액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기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의 증감조정과 함께 기정예산중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의 삭감과 집행이 불합리한 예산과목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과 이월예산으로는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비사업의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99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을 2회에 걸쳐 예산의 변경을 가하였음에도 지방세에서 1억 9,720만 2천원, 세외수입에서 7억 9,239만 4천원의 세입예산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세입증감 예측에 대한 면밀한 사전 연구검토가 소홀하였으며, 특히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였던 사항이었음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도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예산등 몇몇 세목에서는 세입예산보다 초과징수되는 세입이 있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재원부족으로 시급한 당면사업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입예산의 세목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징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군정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활발한 과세자료 수집, 세원포착 활동과 조직적인 징수대책으로 세수증대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세출부문에서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99년 10월 11일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때에는 이미 구조조정안이 확정된 단계에 있었으므로 인건비에 대한 계산은 예측이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기정예산 삭감액 10억 9,693만 3천원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된 농어촌 건설운동추진비 1억 7,6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경상비 삭감액은 9억 2,093만 3천원으로서 인건비 삭감액이 69.3%인 6억 3,798만원이고, 기타경상경비 집행잔액 삭감액이 2억 7,995만 3천원으로 구분할수 있으므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겠으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더라면 더욱 효과적으로 투자할수 있었던 부분이라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금사업과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나 소규모 하수도사업, 울타리도색, 방수공사등은 동절기에 시공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부실 시공으로 하자발생의 우려가 예상되어 신중히 고려하여야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부문에서는 총 66건에 520억 6,278만 3천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액을 제외한 명시이월사업비는 61건에 111억 8,463만 5천원이며, 전체 예산의 13.3%에 해당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부지선정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지연,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설계지연, 군부대 관련 협의지연, 예산확보의 지연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지않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사업선정의 타당성, 효과성과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수 있도록 세입재원 확충과 체납세 징수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는 새로운 감각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더욱 군정이 발전될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국도비 반환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반환금은 1억 9,3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2억되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하다 어쩔수 없이 집행하다 나머지 부분 반환한 사업말고 사업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쓰지 못하고 바로 올라간 국도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대략 유형별로 보면 왜 못한겁니까?

가리비 양식사업같은거,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과중해가지고 집행못하고 반환하는게 주로 수산분야에 있습니다.

매년 국도비 반환금이 집행잔액에서 집행하시다 조금 남은 부분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그런 부분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국도에서 내려주는 돈은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려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따져서 우리 시군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연말에가서 반환하는 이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2000년도에도 비교해서 이런사업이 분명히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이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특히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좋은 줄은 알지만 일을 못하는 경우 이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세입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약 10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방세같은데는 예를들어서 도축세에서 한 6,000만원정도 지방세 부분에서 늘어났고, 종합토지세에서 한 9,400만원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주요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게되면은, 우선 이거 하나만 따져봐도 도축세도 사실은 짚을수 있는 세고, 종합토지세도 특이한 어떤 한건이 일어나서 나온 이상 사실 1억이 넘는다는 돈은 거의 짚을수 있는 돈이었다 이겁니다. 또 세외수입이 8억정도 늘어났는데 물론 시도 징수교부세가 2억 4,000만원, 통일전망대것이 한 7,000만원정도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설했으니까 그런데 특히 지금 짚어야 될게 정기예금 이자 부분에서 4억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정기예금 이자 부분에서 4억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1억정도 갭이 나는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을 해도 4억이상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 4억정도가 추경으로 넘어왔다는건 거의 예측하지 않은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총액수에서 4억이라면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돈이 추경까지 왔다고 봤을 때 이돈이 어디 쓰임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정리추경에 안오고 2회추경이나, 1회추경에서 예산을 해서 몇 달동안 우리가 활용을 했다면은 상당한 이득이 있었을게 아니냐, 8억중에서 잘만 예치를 했으면 5억정도는 예측을 해서 사업비던 어느쪽이던 어느 투자사업이든 아무것도 좋습니다. 그쪽으로 썼으면 우리군에 상당한 이바지가 됐을거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매년 평균치를 보면은 공금예금하는 것이 100억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자금집행이 상당히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은 정밀분석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예년에 비추어 봤을때에 100억내외로 장부를 잡았을때는 사실상 이외 이자수입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2회추경 당시에도 연말이면은 이예금금고가 공금이 다 지출되는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과거의 3년 것을 평균해 봐도 거의 100억내외인데 저희들이 여유분만 조금 있어도 계속 그걸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는 이것이 한 100억은 나가고 100억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던 겁니다.

물론 예산 세입부분에서는 특히 이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수 없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밖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세입한다는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쭈욱 갔다가 펴놓고 이렇게 봤을때에는 물론 이자 수입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금리가 IMF가 호전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데 예를들어서 예상만 했다가 정리추경때가서 이거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오히려 사실 더 못한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우리가 자표상으로 나타난 돈이 4억, 5억이라는 돈이 정리추경에 왔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보는 보편적인 눈으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 그게 얼마가 될거라고 딱 생각해서 할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지적을해서 어느 부분이다 어느 부분이다, 예를들어서 징수교부세가 어느정도가 내려올줄 알았는데 그거하나 편성못했냐 이렇게 면밀히 한쪽한쪽을 따진다는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던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10억돈이 정리추경까지 왔다고 봤을때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거는 예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한마디 짚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 개개인 나름대로 삭감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증액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 1,000원짜리 하나라도 이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될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하는 예산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봤을 때 이게 만약에 혹시 만에하나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서 예산을 안잡았다고 봤을때는 우리군에 자그마한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억중에서 5억만 우리가 먼저 예상해서 사실상 2회추경때라도 다뤘다면 그 몇 달동안 있으면서 어느것을 하더라도 가치가 있게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이걸 예측을 못했는데 이게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예측을 해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니까 혹시 새천년을 맞이해가지고는 세입부분에서 정밀하게 해서 세입부분도 증액될수 있는 세입부분은 특히 정밀하게해서 과감하게 계상할 것은 계상해가지고 해서 우리 지방에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희 지방교부세가 3,8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보조금에서 7억 8,600만원 이것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는 반환을 했을거라 생각이 되고,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7억 8,600만원이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전부 보니까 보조금이 감액된 것이 전체적으로 반환이 됐든 쓰다가 남았든 23억 9,800만원이 보조금이 줄었어요.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예산으로 봤을적에 예산의 보조금에 10%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이 전체 내려온 것이 기정예산에 255억이 내려왔는데 그중 정리추경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반환되고 남은돈이 잔여분하고 반환되는 금액이 23억 9,000만원, 그러면 10%에 가깝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우리가 10%를 반환하는 거죠, 사실상 반환이, 지금 여기 7억 8,600만원이 보조금이 감액 됐는데 국도비 반환금 1억 9,3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23억 9,000만원이예요. 감액된 것을 국도보조금 전부다 계산해보니까,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이 되는 것이 얼마냐면은 16억이예요. 16억하고 23억하고 마이너스, 프러스하니까 7억 8,600만원이 나온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16억 1,000만원이고, 보조금으로 쓰다남은 돈이나 전체 반환되는 것이 23억 9,000만원이예요. 그러면 전체 보조금 25억 중에 10%에 가까운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중에 10%를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을 사업을 안하고 또는 하다남은 것을 반납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구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11억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11억 8,400만원중에 지금 사업예산이 560억이예요. ‘99년도에 560억인데, 111억 5분의1 즉 20%를 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사업의 20%가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얘기죠.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이유가 3,8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그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3,8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자치행정과에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민방위 시책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국도비 반환이 1억 9,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에 1억 9,300만원이 아니고 여기 감액된 사항을 보면은 쓰다 남은 돈이든, 전체 안쓰고 올려보낸 돈이든, 이게 얼마냐면은 23억이예요. 전체 보조금이 ‘99년도에 내려온 것이 255억이예요. 255억중에 24억정도를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24억이 국도비 반환 사업은 1억 9,300만원이 국도비 반환금이고, 국도반환은 사업을 하다가 정산보고를 해가지고 국도비가 남았을 때 반환하는게 국도비 반환사업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당장 나오는 것이 국고보조금에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사회복지과 각실과별로 들어오는돈 하고 감액된 돈하고 계산을 해보라구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서 감액된거 하고, 반환금 하는거하고 다릅니다.

반환하고 감액된 23억정도가 감액이 되고, 보조금이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161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7억 8,600만원이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7억 8,600만원이 여기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은 7억 8,600만원이 보조금이 감액이 됐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지금 1억 9,315만 1천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건 프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차액만 반환한다는 얘기지....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만 해도 몇억이 되는데 이게 말이안되잖아요.

반환금은 그게 아니고 보조금이 안내려와가지고 감하는거고, 반환금은 쓰다 나머지를 정산해가지고 남은게 반환금입니다.

정산해가지고 쓰다남은 것을 반환하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감액된 것은 자세하게 보조내시가 변경내시가 됐다든가 사업이 변경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이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났다가 안내려와서 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111억인데 8,400만원인데 사업예산이 우리가 얼마냐면은 560억이란 말입니다. 560억중에 111억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20%가 이월되는 것은, 정확하게는 19%예요.

이게 주로 내용이 뒤에 명시이월조서가 나옵니다만 그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심사할 때 저희가 답변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늘 지적을 하지만은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에서 잡아줄수 있는 것은 잡아주고 1회추경때는 모르겠습니다만 3회추경 만큼은 불요불급한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지 24억 5,000만원정도 세수를 가지고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은 매년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안들이 더 많이 올라오드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2001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세입같은 부분들은 거의 예상치가 나오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게되면 말이죠, ‘98년도, ’97년도보다도 자꾸 후퇴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모든 세원발굴에 노력좀 해주시고, 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수정예산 여기에 치중을 둬서 이쪽에다 비중을 두는데요. 사실은 당초예산에다 비중을 둬야되는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3회 추경에 순수재원이 1억 6,5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에서 10억인데 순수재원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있는데 세입분야에서 정기예탁금 이율, 이자하고 과년도수입 1억 4,200만원하고 정기예탁금 4억 3,300만원하고 취득세 1억 200만원하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1억 이상에 대한 지방세내지는 세외수입이 없었더라면은 이 보조금 감액된 7억 8,600만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세입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정리추경에 국도비 반환내지는 보조금이 줄은 사항은 어떻게 했을거냐 이거예요.

이게 없을때에는 기정예산 절감부분에서 감을 못하고 깍아가지고 국도비 반환금에 다 들어가야죠.

지금 3회추경에 재원도 우리 자체재원으로 다 충당이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의존수입으로는 줄고, 자체수입으로는 이걸 충당하기 때문에 이런 세입이 없었으면 이게 실지 제3회 추경에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절감하고 이렇게해서 세입에다 맞추는거죠.

예측못했던 수입이 6억이상씩 나오니까 정리추경이 되는거지 예측을 하고 있다가 이걸 정리추경을 위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비축을 해났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자체가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라고 했는데 그 예상치 못한 세입을 어떻게 정리추경에 이루어지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화진포 상가 1억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1,900만원이 안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화진포 상가 세입이 결함이 됐습니다. 임대를 못받았습니다.

임대료로 우리가 1,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났는데 이게 못받아가지고 감액을 시켰다 그 얘기죠.

예.

.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을겁니까?

이게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가지고 내년도에 세입 잡아야죠.

아니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과년도에서 수입으로 내년에 잡아놓으면 뭐하냐구요. 과년도 체납액만 잔뜩 많아지지요.

그래서 이걸 부과가 나가죠. 지금은 임대자가 있으니까 부과했다가 ....

저희들이 어폐류 박물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는 관리 임대법에 의해서 따져서 돈을 부과시킨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장사가 안되던, 없던, 죽었던, 살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과년도 수입으로라도 잡을려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안들어왔잖아요.

과년도 예산에 세입은 10%내외로 하기 때문에....

10%던, 20%던 받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계상이 안되서....

전체적으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과년도 수입을 예를들어서 1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다 못들어오니까 10%만 잡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진포 거기는 장사가 안되서 사람이 없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예를들어서 어떤 식으로 임대하고 있다가 장사가 안되서 사람이 떠나던가 이럴때는 전부다 나중에는 어떤식으로 결손처리를 합니까?

장사도 안되고 떠났는데 뭘가지고....

그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재산추적을 해야죠.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없는 사람을 봐줘버리고 말아버리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수입을 잡아놔서 계속 여기 사항만 자꾸 누락이 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결손을 5년이내는 결손처분을 못하니까 그냥....

법상 결손처분할때까지는 계속 지방세 채납되어 있는 부분에 1,900만원이 들어갑니까? 190만원이 들어갑니까? 1,900만원인데, 1,900만원 부분에 이게 계속 지방세 채납 부분으로 남느냐 5년동안 만약에 결손으로 나중에 아무것도 물을수 있을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1,900만원이 계속들어갑니까?

계속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공사 지체보상금을 받은 것 같은데 지체보상금이 3,300만원 받았는데 공사금액의 몇%받은겁니까?

지체보상금은 몇%받는게 아니구요. 기성 나가고 그 잔액에 대해서 일자수 에 따라서 계산해서 받는 겁니다. 계약에 지체보상금은 1000분의3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체날짜 수에 계산해가지고 지체보상금을 정하는 겁니다.

공사는 다 끝난거죠.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준공이 늦게끝났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체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거예요. 아니면 공사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예치해놓은 것을 거기에서 잡아서 뗀겁니까?

그건 공사금에서 준공계약금에서 준공을 나갈적에 지체상금을 제하고 준공을 해주는겁니다.

말썽은 없었죠.

그건 법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7페이지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왜이렇게 줄었는지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당초에 그정도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판매량이 줄은거죠.

판매량이 줄은겁니까?

예.

그런데 ‘99년도 당초예산에 배부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올라온거예요. 못팔아서 제고가 있을게 아니예요.

지금 제고는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당초예산에도 제고량 확보가 없이 또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하반기까지 인쇄를 하지 않아도 제고량 가지고 내년 2000년까지는 원활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각 과별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이월된거는 이월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내시가 됐는데 돈이 안내려왔다든가 잠정적으로 잡아났다든가 그다음에 쓰다남은 잔액이라든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전부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35페이지에 어망어구 피해복구 4,860만원인데 지금 도비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망피해복구에 대해서 어제도 대진리 주민들이 왔다갔는데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시가 되서 내려와가지고 어민들이 혜택을 보게되는데 군비까지 지급하는과정에 문제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망피해를 보게되면은 저희가 대규모 어망피해가 25건이 있고, 소규모가 50건이 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25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가 없고, 50%가 융자, 50%가 자담으로 복구토록 되어 있구요. 소규모 50건에 대해서는 15%가 국고구요. 도비가 2.5%, 군비가 2.5%, 나머지 융자 자담으로 복구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대략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약 800만원인데 어저게도 대진분들이 와서 항의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대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해서 보상할수 있는 단계는 시기적으로 지났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차원으로 일단은 저희가 어떠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더 주는걸로 그렇게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준다는 문제점은 아까 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문제점 발생이 자꾸 거듭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사실 백수피해 문제점을 가더니 우리 수산과도 똑같이 됐는데 지역주민의 권리를 못찾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나 실장님으로서 볼 때 형평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예요.

우선 전체적인 읍면간의 조율을 못맞췄던 점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결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건 최종 군수까지 결재를 다 받습니다.

결재를 하는 과정까지 가면서 발견을 못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 수산피해는 육상피해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면은 자망을 전부 그물을 꺼내서 피해난 것을 확인을 해야하는 과정도 있는 문제고....

지금 수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얘긴데 수입을 반환할 조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지역적인 문제로 봤을때는 반환한다는 논리도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고성군의 궁극적인걸로 봐서는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망어구 피해복구 사업이 국비로 4,800만원, 도비로 800만원해서 5,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어망피해로 인해가지고 신청한 금액보다는 얼마정도 내려온겁니까?

그러니까 정치망은 피해대로 우리가 산정한대로 내려온거고, 자망에 대해서는 아무리 피해량이 많이 발생했더라도 50닥으로밖에 인정을 안해줍니다.

50닥이면은 거진쪽에서 신청한 닥수가 얼마정도됩니까?

예를든다면은 거진에 최태권씨라는 분은 100닥이 되는데....

개인별로 50닥이요.

무조건 개인별로 50닥으로 잘라졌어요.

50닥 미만의 것은....

50닥 미만은 50닥 미만으로 되구요. 그런데 대다수가 50닥 미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망 말고 자망의 경우에 이 금액도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까?

줄어들었죠. 이것은 물량이 무조건 50닥으로 돼다보니까 산정금액이 확 줄어들었죠.

이 재원을 가지고 고성군을 피해조사를 재조사 해가지고 이걸로 형평성에 맞겠금 보상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것이 종전에 피해났던 대진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지금 물증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죠. 벌써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9쪽에 개발이익 환수금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개발을 하려다가 안해서 그런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재무과 소관인데요 개발업무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되서 부과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가만히 있던 땅을 개발을 함으로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는 개발이익 환수금입니다.

위원장!

38페이지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했는데 예산계장님 이게 기정 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이 언제 선거예요. 본 예산에 선거예요. 추경에 세운겁니까?

이게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인데, 도비보조가 3회추경때 온게 아니잖아요. 이게 5만원이라는건 우리 군비 나머지 5만원 데는 겁니까?

도비보조가 5만원 내려왔으니까 세출에....

이게 3회 정리추경에 107쪽에 나옵니다. 연말연시에 소년소녀가장 1인당 5만원씩 격려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격려하면은 청소년을 하나를 뽑아서 격려하는건지, 한사람 앞에 1,000원씩 주는건지 이게 뭐에 주는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도비만 묻혀있기 때문에 당초부분의 것을 합하면 전부 20만원입니다.

불우청소년 주는거예요. 뭐예요.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에게 주는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5만원 예산세워서 군비5만원 붙이는 예산이 50만원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당초 5만원이 세워진건데 5만원 더준겁니다.

5만원서서 군비 95만원 붙인다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강원도 예산이 이렇게 밖에 못해요. 5만원이 뭐예요.

위원장!

53쪽에 명태축제 홍보비를 왜 삭감했어요.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홍보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홍보를 자꾸해야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게 말이되는 얘기예요. 홍보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다 해주는 바람에 우리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이벤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콘도, 지역 관계 이런데다 서울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런 홍보비를 그런데 유용하게 쓰면 되는거지 이걸 왜 삭감하느냐 이 얘기죠.

그때 시간상으로도 사실 그때 제가 재무과에 있었습니다만 시간상으로도 우리가 시간이 매우 긴박했어요.

금년에 ‘99년도에 내년에 할사업으로 써도 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명태축제를 지금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말이예요. 금년에 안썼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쓸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은 정리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홍보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벌써 홍보가 늦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1월달에 명태축제를 한다고 해도 12월달쯤에 집행부에서....

이게 날짜가 안 정해져가지고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태가 안나니까 언제 할건지 지금까지 날짜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 보면은 500만원이 남았잖아요. 500만원은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4,000만원올라왔다가 2,000만원 더 왔죠.

예.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작년에 4,5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4,500만원 들어서 홍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나갔는데 올해예산은 예를들어서 500만원을 홍보를 한다고 보면은 3,500만원을 세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았나 이거예요. 이게 강근우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자꾸 날짜가 안나와서 하다보면은 홍보할 돈도 필요도 없는거고 그때가서 임박해서 홍보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관계 이런 부분들이 미리 띄워나서 쭈욱 퍼지겠금 할려면 이거 날짜같은것도 명태나는것 보고 명태축제해요. 이제 얼마 안남은거 빨리해서 홍보하겠금 지금 거리에다 프랭카드 홍보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홍보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띄워만 놓으면 여기저기서 문의가 오고 그럽니다. 이거 빨리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간실비보상금에 씨름대회 진행요원 보상이 300만원이 삭감되고 40만원이 섰는데 40만원이 왜 세워졌습니까?

기정예산은 씨름대회 관계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씨름대회 사항은 모두 삭감된 겁니다. 일반보상금에 다른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기본급이 1억 6,800만원이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주로 호봉을 올해 들어서 28호봉을 기준을 했는데, 우리가 정원에 기준해서 세우고, 호봉수를 기준해서 세우는데 호봉수가 낮은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정원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봉급 계상이 된겁니다.

정원을 맞추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원을 맞추는 겁니까?

기준표에 봉급을 세워라 하는 예산지침에 몇호봉으로해서 인원수를 맞추라는 것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98년도에 정기회때 했을게 아닙니까? 세웠는데 이게 기본급이 1억 6,8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명퇴를 했다든가 그 급수에 대한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그동안 남은 잔여분이라든가 이유가 있을게 아니예요.

이게 정원으로해서 세웠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명퇴한것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자도 있고, 결원도 있고 호봉은 우리가 정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호봉을 기준으로해서 세웠는데, 그중에서도 호봉이 낮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감원시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같이 감해지니까.

위원장!

57쪽에 간이교환기 800만원은 뭡니까?

간이교환기라는 것이 주전산기가 교환실에 있고, 의회사무과, 보건소, 기술센터 이게 간이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걸쳐가지고 나가는 단말기를 간이교환기라고 합니다.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토성것이 망가졌어요.

토성 전화기 보수하고 그러는 그거예요.

토성면 것이 망가져가지고 토성면 것을 하는겁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실적에 간이교환기라고 하면은 지금 각 부서에서 쓰는 전화기가 이쪽에서 받으면은 저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토성면사무소에 산업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총무계에다 돌려주는 것 그 기능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교환했다고 하는 교환기를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예산이 선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예.

그게 전체가 8대가 있습니다. 읍면당 1대씩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과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것도 지금 일부 보수해서 쓰는데가 있고, 그런데 토성면 것은 도저히 보수할 단계가 아니고 교체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키폰이라고 그랬는데, 키폰이 당초예산에 익년도 예산에 나와있는데 키폰은 뭐며, 간이교환기는 뭐냐 이거예요.

간이교환기와 키폰 장치하고는 틀린겁니다. 키폰 장치는 제가 알기로는 전산분야쪽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교환기니까 통신하고는 다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직원을 31일부터 계속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Y2K에 대해서는 주로 도단위, 중앙부처에서 전부 돈을 보내서 하는겁니다. 이것은 잔액입니다.

지금상태로는 제일 우려되는게 세금관계 그게 전부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Y2K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같은경우에는 특히 OCR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대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

53쪽에 요도에정 연수 생활용품 구입103만원이 있는데, 58쪽에 그 금액만큼 똑같은 금액대로....

자산취득비에서 수용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자라서 세운겁니까?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 수용비로 돌려서 써야되겠다 해서 과목경정을 바꿔준겁니다.

이게 아직 집행이 안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품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요도에정에 지금 직원이 파견된지가 언젠데....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온 사람을 아파트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99년도 기획실 예산에 보면은 간이교환기 2대해가지고 1,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간이교환기 8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몇일사이에 200만원씩해서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주 교환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도비 반환금 중에 자치행정과에 민방위 장비 구입이 장비가 어떤 종목의 장비를 구입을 안해가지고 반환하는 거예요. 하고서 나머지 12만 2천원만 반환을 하는 겁니까?

예.

장비를 구입을 뭐뭐한거예요. 방독면 구입한거예요. 왜 우리 내년도 예산에 자체자금만 가지고....

그게 도에 중앙방침이 바꿔져가지고 한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안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위원장!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이게 지금 5,4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퇴직공무원 증가로 인한 국고대여장학금 상환금 출연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면은 1년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을 100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출연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당초 계획에 소양교육, 실기교육, 그다음에 실기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보상금은 당연히 교육을 안했으니까 보상금이 덜 나갈것이고, 이게 당초에 실기교육은 11회하고, 소양교육은 15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 횟수가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민방위 교육을 안한 것이 아니고, 1차 보충교육을 하다보니까 통합교육을 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수가 1기당 교육인원이 줄다보니까 통합교육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횟수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무인단말 시군운영 소프트웨어 구축을 왜 안했어요. 안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입니까?

이사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무인단말 시설 자체는 도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입찰이 유찰이 되면서 발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80페이지에 현내면사무소 하수도 시설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당초 오수정화 시설을 예비군 본부 옆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소 뒤로 위치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뒤에 하수도 시설이 있는데 그게 전부 파손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현내면사무소하고 토성면사무소 하고 있는 하수정화시설을 하는데 정화시설로 인해서 하수도 파손된 것을 복구한다는 얘기죠.

예.

하수도가 면사무소 뒤에 어디가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1,500만원씩 드느냐 이말이예요.

산하고 면사무소 뒤쪽 접촉하는 부분에 거기 하수구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 거기부터 정화조 시설 하는데까지 가는 하수구 관이 있습니다. 그걸 매설을 해야하는데 면사무소 뒤에 하수구를 갖다가 하면서 그게 파손이 됐어요.

지금 정화시설을 하다보면 정화시설 이음새라든가 각종 하수도 연결관들이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세울 때 없다구요. 이거 현내면에서 신청한거예요.

정화조 사업을 재무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토성면도 그런게 있으면 들어왔을 겁니다.

하수도사업을 면사무소에서 해서도 될 사업인데 재무과에서 왜 이걸 같이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정화시설을 같이할려고 보니까 어차피 재무과에서 한겁니다.

정화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유입물이 복지회관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시설물이 그리로 들어온다고 보면은 정화조 시설하는데다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설계에의해서 해야지 그거는 그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정화조를 뭐하러 합니까?

당초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현내면에서 면사업으로서 하는 시설을 한다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되고 정화조 하면서 왜 이걸 정화조사업에다 다시 주느냐 이거예요.

예산회계법상에 그 업자가 해야하는것인지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것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화조를 하면서 그때 항간에 얘기가 그 사업비 가지고 적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정화조 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시설이 현내면에서 하수도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 연결부위라면 정화조 파면서 하게되면은 기존하수도 시설 안썩은데가 어디 있냐 이말이예요.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말들이 있고 예산계에서 재무과에서 한다고 확인도 안하고 예산세워주는 거예요.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오는게 어디있습니까?

현내면 하수도 시설 1,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내면 하수도 1,50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현내면사무소 정면에 오른쪽에 있는 예비군중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기로해서 설계까지 다 마쳐서 입찰을 봐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설계착공을 할려고 보니까 현황측량을 개인땅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니까 개인소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설계를 할 때는 거기다가 설치할 것을 가정을 해서 바로 그 옆에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설계비는 별도로 추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 설계한 하수도 설치비를 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 주인이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부의동의를 하는바람에 그래서 보건지소 뒤로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수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문제로 인해가지고 현내면사무소 부지 관리계획이 올라온거죠.

예.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내면 부지임대료 관계도 다 연관된 사항입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기인된 사항입니다.

좋은데 이사업은 과목경정을 하셔가지고 현내면쪽으로 떼어주세요. 의혹을 안받으실려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하수종말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한참 많아지는데 우리 더군다나 정리추경에 돈 2억 다루는 돈에 투자사업비가 들어가 있는게 나는 봐서 피치못할 사항인가 해서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보면 기존에 보는 상황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사업이 재무과에서 같이 하게되면 자꾸 말썽이 있어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업을 차라리 현내면쪽으로 주던가 사업소 쪽으로 주던가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같은건인데 가로수하면은 사업부서가 건설과에서도 하고 국도변 가로수를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죽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정산림과에서 주듯이 이사업도 오수정화처리니까 환경보호과에다 줘서 환경보호과에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실수가 안생길게 아니예요.

이사업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번사업은 그래서 한겁니다.

발주했던거나 지금 했던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었으니까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또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내면사무소 하수도시설 밑에 청사전기시설 6,800만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은 청사전기시설 공사 동절기에는 절대 공기부족 2000년 5월, 이걸 왜 이번에 꼭 세워야 해요. 내년 5월달에 한다고 하면서 왜 여기다 갖다 넣느냐 이거예요.

이건 왜냐면은 컴퓨터하고 주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옴으로해서 준공은 그때 되더라도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봄에 시작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당초예산에도 넣어도 되는 얘기를 왜 여기다 넣었냐 이말이예요.

당초예산은 예산자체가 여의치 못하고 하다보니까 절감예산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세운겁니다. 지금 3층에는 낮에 컴퓨터가 죽어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곧 시작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해가지고 감액된게 1,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시설장, 그러니까 기술직을 한사람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가 불필요해서 차용잔액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요. 인건비가 지출안됐는데 지금 기술자를 도입을 안해도 운영은 잘돼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자 도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시설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안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된 겁니다.

그밑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 이것도 2,900만원이....

이것은 당초에 계상했던 인원보다도 실제로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생수가 줄으면은 저소득층을 확대하는 방안이 없냐 이거예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이게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생활보호 대상자를 일전에 군정질문 하셨지만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안맞으니까 이게 억지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할수 없는거니까.

당초에 예산이 이게 국도비 내려왔을때에는 그 요건에 맞춰서 저소득층에 보조되는데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맞춰서....

그것은 국도비를 요청할때에 여유있게 인원수를 더 늘려서 요청한겁니다.

위원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8쪽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를 요청할때에 추가로 예상해서 늘려서 증액된 것이 사실상 40명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국도비 요청을 할 때에 조금 여유가 있게 올립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사실과 차이가 나는겁니다.

위원장!

90쪽에 자원봉사활동비 46만원 도비내려온거 있지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겁니까?

이건 전액 도비인데요. 여성단체 협의회에다가 보조를 줘가지고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자생단체에 활동비로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중에서....

여성단체가 8개단체인데 8개단체가 공동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군비도 안보태주고 도비가지고 8개단체중에 어느 한단체만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8개단체를 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별도로 여성발전 기금을 여성단체하고 새마을 부녀회를 각각 1,000만원씩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보탬이 될겁니다.

그뒤에 보육시설 운영비 2,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남게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육시설 운영을 점검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을 가서 봤는데 이게 왜 2,800만원이 남느냐 이 얘기예요.

남은 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켰는데요. 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자체내로서는 전출금이 출연될수 있는 수익이 없어요.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밖에 전출금이 재원이 없는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상에 수익이 발생하는게 없느냐 이 얘기죠..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

이게 의료보험 조합쪽 나가잖아요.

아니죠. 이건 환자한테 나가는 거죠.

의료보험 조합에 의료비하고해서 병원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 군에서 병원쪽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병원쪽으로 출연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재원이 거의 국비인데 그중에 1종의 환자일 경우는 결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하는데 1종을 전액을 병원비를 지원하고 2종인 경우에는 80%를 지원하고, 자부담 20%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겁니다. 이거는 환자가 진료한 병원에 나가는 겁니다.

병원에 나가는데 보조금을 예를든다고하면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을 주잖아요.

예.

국가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취급수수료라든가 이런건 안나오냐 이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는게.

그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설비 부기경정이 제로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맞췄어요.

부기경정은 반드시 왔다갔다하면 제로가 됩니다.

위원장!

과장님 통일전망대 요금징수하는데를 제가 얼핏 들어가다가 봤는데 거기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러드라구요. 공무원들이 근무하잖아요. 예산문제보다는 그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그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우리가 보게되면은 지금 통일전망대, 별장들이나 여러 가지 관광객들 맞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한 우리 지방세를 기여할 것으로 보고 꼭 지방세 기여부분만은 아닙니다만 그사람들 근무하는데도 너무 조건을 악조건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혹시 한번 짚어보시고 어떤 개선될 문제라든가 여기 난로도 해주는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1인당 여비를 월 11만 5천원씩 확보합니다.

하여간 여비를 보조해 주던 아니면 근무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봐서 또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르고 그런 문제거든요. 상당히 우리 군비에 보탬이 되는 지역이고, 또 거기 근무조건이 열악해 지면 그만큼 근무하는데도 제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수 없는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관광객에게 우리고성군의 근무하는 사람이 고성군의 얼굴일수가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근무를 하는데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인상을 찌그리는 수도 있고 예를들면 그래서 다시 찾을 사람이 안찾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항상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 우리가 몇 달 쭈욱 지나갔던 부분하고 내년에 새로이 다가올 부분 또 아니면 개선되어야될 부분 그 앞에 차들어가는 부분도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에 나타난것도 점차적으로 봐가지고 개선될수 있겠금 과장님께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건봉사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을 연말에 집행할 겁니까?

이게 명시이월을 해서 할겁니다. 이게지금 사업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위에 자본보조 항목은 이월이 되는데 그밑에 사업은 뭐예요.

그것을 과목경정을....

과목경정을해서 이월시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돈으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건봉사 대웅전 능파교를 대웅전 쪽으로 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군에서해요.

업자가 합니다.

그밑에 고성종합운동장 시설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2,250만원을 기정에 세웠다가 경정에 1,000만원, 대체조성비가 1,000만원 들어갔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는 궁도장 사업을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세웠는데 공공사업일경우에 50%를 감면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50%를 삭감하는겁니다.

대체조성비는 왜 농정산림과에서 수입이 안잡혔어요.

군에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나가는 겁니다.

대체조성비를 주민이 농지전용허가를 하면은 대체조성비를 내잖아요.

우리한테 안들어옵니다. 바로갑니다.

위원장!

새천년 해맞이 축제홍보물 이게 아직도 홍보물이 안들어갔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군과 읍면에서 각각 하기 때문에 프랑카드, 초청장 그다음에 조그마한 팜플렛 같은 것을 할려고 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군에는 900만원 정도되고, 읍면에는 600만원정도 각읍면당 120만원씩 이렇게 홍보물비를 재배정을 해가지고 해맞이 행사 홍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해맞이 축제 행사준비가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해맞이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전야제는 삼포코레스코에서 음악회를 하고, 아침 해맞이는 통일전망대에서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15일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홍보물이 올라왔는데 홍보되겠냐하는....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되기 때문에....

이왕 해맞이 축제를 하는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산내에서 하는거니까 철저히 해주십시요.

위원장!

고성관광안내도 액자제작이 뭡니까?

이게 내년도에 고성군에 특수시책으로 고성군을 알릴려고하는 고성군의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거리표도 나와있고 음식점도 다 나와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은 관광안내도를 상세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위치라든가, 명소, 음식점까지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로만 하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600만원 세우는 것은 요식업소 또는 여관에다가 저희들이 액자를 가로로 두 개 한면은 이면, 한면은 뒷면해가지고 액자를 구입해서 갖다 게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면 음식점이 있고, 어디에 가면 관광명소가 있고 거리는 얼마고 이걸 홍보를 할려고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이왕 그걸 하게되면은 비치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콘도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콘도는 업체하고 얘기해서 콘도가 자체로 액자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주는거는 도리인데 업소에서 스폰서를 고성군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업소에서 협조를 받으면은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안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액자가 모자라면 저희들이 스폰 받는 형식으로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12쪽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징수 위탁교부금 해가지고 3회추경에 세입에 잡힌것에 대한 40%잖아요.

40% 교부금을 주는 겁니다.

폐기물 수수료 해가지고 4,400만원에 대한 1,760만원 이걸 그쪽측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다 시피 그게 200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이 이월됐잖아요.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군비, 도비를 같이 세웠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동시에 삭감을 하고 뒷면에 나옵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별도로 이것을 삭감하는 동시에 세우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삭감을 했는데 이월된 사업을 이게 부기상에 잘못된게 아니예요. 이게 명시이월시켰는데 왜 살아있냐구요.

106쪽에 자체사업으로 들어왔죠.

자체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7,200만원을 깎고....

1억 3,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깁니다. 삭감후 증액편성한겁니다.

이게 전체 도비가 안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만 3,6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군비부담이네요.

할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그위에 보면은 3,600만원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는 어디가고 자체사업으로 전부다....

도비가 안내려왔으니까 깎인겁니다.

내시도 안됐는데 왜 예산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전액 군비로 다 들어가겠금 예산자체를 그렇게 세웠냐 이거죠.

그건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거든요. 받았다가 준다고 했다가 약속을 어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겁니다.

‘99년도에 설치를 할려고해서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은 이런 것은 왜 가내시 받아서 뭐하러 예산을 세우냐 이거예요. 올해 어차피 못할 것을 그리고 이것을 추경때라도 내시를 정확히 받아서 예산을 세울수도 있는데 가내시 세워놓으니까 도비 없어지고 군비로 전부다 부담해야 되는거죠.

당초예산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중간에 내시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 부분중에 일부분으로 보시면은 되구요.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그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진 현내노인게이트볼장 그것이 2,000만원 명시이월된게 있습니다.

2,000만원이 이월되드라구요.

이월이 됐는데 산을 깎을려고 하니까 3,00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송죽리 경지정리 대구획 경지정리 할 때에 흙을 파낼려고 했더니 그 흙 파내가지고 운반비도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궁도장 잔액하고 게이트볼장 1억 3,000만원해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서 현내 게이트볼장에 어떤방법으로라도 5,000만원이 필요하니까 그부분을 저희들이 보조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당초 도비, 군비 합해서 7,000만원이 잖아요.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3,000만원이 늘어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현재 게이트볼장을 면만 만들어났거든요. 이걸 돔이라고 해가지고 지붕씌우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려고 그래요.

. 당초 예산 잡을 때 50대 50으로 해서 가내시 3,600만원 받았을 때 돔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짠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내시 받은 예산에 맞출려고 이렇게 짠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위원장!

설악 일출팔경 작품보상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이게 이번에 엑스포를 할 때 KBS주관으로 해가지고 속초, 양양, 고성 3개시군에 일출관경을 사진 제작을 한게 있습니다. 시군당 4편 크게 해서 이번 수성문화제에도 전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장에도 전시를 하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제작비가 300만원하고 원고료 15만원해서 315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게 끝나고 나니까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민원실에다가 한번 전시를 할려고 합니다.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은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설악이 붙어서 그래요. 고성 일출팔경 하면 되는데,

이게 공동제작을 하다보니까 속초, 양양, 고성이 일괄적으로 우린 우리것만 4편을 제작을 했고 그래서 설악자가 들어간겁니다.

위원장!

농어민 자녀학자금 이것도 사회복지과 하고 똑같은 상황입니까? 7,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자녀이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1ha미만 농어가....

아니 이게 그내용이 똑같다는 그게 아니고 다른게 뭐냐면은 많이 출연해가지고 농어민 자녀가 한계가 극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98년도대비 조금 올린 수치인데 우리가 확정을 해보니까 한 370명가량 되드라 이겁니다. 당초에는 420명이었는데 확정을 하니까 370명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에 의해서 감이 될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학생수가 작년보다는 학생수가 줄은 것 같드라구요. 1억 7,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6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은....

도에서 아예 배정조차도 안됐어요.

예산확보액 부담이 3분의1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게 아니예요.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119쪽에 보면은 780만원 예산이 선게 있어요. 가감 차선설치가 봉포리에 농수산물 특판장 가감차선 설치하는 것이 특판장에 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겁니다.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건데 거기 앞에 화단이나 주유소 같은데 보면은 도로점용 허가 내가지고 화단같은거 표시하잖아요.

중앙대 분리화단하는겁니다.

그걸 하는거죠.

중앙대 분리화단, 4급자재대, 기타 해가지고....

농수산특판장이 적자운영이 되고 거기다가 기채까지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투여가 됐는데 돈이 여기 가감차선 때문에 또 들어가는데 이거 하고도 또 들어간다구요. 그 진입로 산림훼손한 부분 거기 모래채워 놓는거 그거는 언제할거예요. 그것도 마무리해야지만 진입로가 될게 아니예요.

그부분은 삼립에서 사용승낙을 못받았습니다. 개인땅인데 채권이 전부 은행관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해야지 맨날 농산물특판장 이게 3년걸쳐 계속 예산서에 올라온다구요.

그걸 먼저번에 할려고 했는데 채권단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받아서 못했어요.

위원장!

128쪽 소규모 어항개발 2억 그게 봉포항 건입니까?

예. 봉포항 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도비가 저희군으로 오지않고 출장소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군비부담 1억, 도비 1억이 계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2억에 달하는 사업비는 도가 직접 마무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다 됐습니다.

우리 군비도 그쪽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군비 1억은 내려왔고, 도비 1억 잘못 잡힌 것은 깎고 그래서 2억이 됐죠.

그럼 2억인데 내년에 마무리 한다는건 뭐예요.

금년도에 도가 가지고 있는 1억은 우리군으로 올 도비 1억을 도가 발주를 했고, 나머지 우리가 2억을 가지고 있던거에 대해서는 도가 내년도에 그만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그사람들 말뿐이지....

그것은 출장소장까지 내부적으로 결심을 전부 보고를 해가지고 김원기 도의원님하고도 일단 협의가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대체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봉포에다 하는게 아니고 도항 쪽에다가....

봉포항에다 하는겁니다. 봉포항에 이게 원래가 월파방지 시설로 당초에는 우리군에 1억을 준다는게 우리군도 1억, 도에도 1억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가 1억을 어차피 자기네가 우리군으로 못주겠다고 하니까 1억은 자기네가 발주를 했고 그래서 우리 1억은 도비가 없으니까 도비가 잘못잡혔으니까 1억을 깎아내니까 우리가 군비 부담을 보조사업에서 깎고 그렇게 2억을 결론적으로 투자를 더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도가 내년도 사업에다가 이 2억에 대한 것을 보존사업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그 밑에 청간항 물량장 복구공사비가 7,600만원 확보돼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청간항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심의를 해본결과 용역비가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그럼 이게 물량장을 복구를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파손돼있는 상태인데 이걸 복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문제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투자의 효율성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태풍 N하고 바트하고 해가지고 오호항 방사제 복구에 방사제가 붕괴가 됐고, 청간항이 실지는 이게 자연이 됐는데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하고 다시한번....

하는과정에서 부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어차피 용역을 주게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연계해서 내년도까지 설계대로 하면....

내년도는 개발계획용역비 밖에 안됩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는걸로 해서 용역을 같이 연결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후년까지는 이사업을 끌고 갈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편성해서 이것도 하면서 후년에 다시 사업을 할 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진 할아버지 성황당 개보수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세워가지고 해줘야 하는 사업이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되는 사업아니예요.

이게 어떤 문화제적 가치로서는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도에 출전하는 도솔 예술제 출전하는 아야진 굴 후리기, 문암 끌 후리기 이런 것을 할적에 민속행사를 할 때 보면은 그러한 성황당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출연을 시키는데 이게 어민들이 쓴다고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 예산을 세우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각 어촌계마다 성황당이 없는데가 어디있어요. 그럼 다 개보수 다 해줄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확실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성황당은 군비로 보조해주는거는 거진 할아버지 성황당은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적인 마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번에 정리가 된거구요.

아니, 어촌계별로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은 어촌계에서도 어촌계 조합원들이 어촌계 자체적으로 돈이 없는데가 없어요. 지금 다 1억이상씩 갖고 있어요. 하다못해 어촌계별로 어촌종합개발 사업한 회관들 임대해줘가지고 임대료 받아가지고 어촌계마다 돈 다가지고 있는데 이걸 성황당까지 개보수 해준다고 하면은 어촌계별로 해준다면 앞으로 무슨 예산으로 다 줄 거예요.

어촌계 성황당 보수는 금년도 이사업으로 저희가 더 이상은 지원을 안하는걸로....

다른데 해줬는데 안해준다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은 조금 다른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성황당 보수는 어촌계 자체로 보수를 하도록 내년도 부터는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 뿐만이아니라 거진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난 2대때에 ‘97년도에 다 해줬는데....

남쪽 성황당에 웬만한 보수는 다 했어요.

그때는 예를들어서 봉포, 천진, 아야진 이런데는 다 보수를 했습니다.

다른데도 그때 보수한 사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성황당은 어떻게 보수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성황당 같은 것은 밑에 발판이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낡아서 비도 세고 그렇습니다.

아주 육지에 있는 성황당들도 전체적으로 봐서 할 때 조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망피해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제 어민들 얘기하다시피 몇푼 받아 먹는다는 과정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로 영어자금 이쪽에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수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 또는 현행 피해보상 지침상에서는 저희 시장, 군수가 어떠한 제량을 가지고 행정에 할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저희는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다고 저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한거는 그 친구들하고의 얘기가 안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가 영어자금 문제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얘기는 그겁니다. 보상이 얼마나오든간에 그거를 가지고는 논점이 아닙니다.

그게 안된다고 보면은 그사람들을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읍면간의 조율을 못한 것은 행정간의 어떤 운영상의 기술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저희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어차피 이제 엎지러진 물은 퍼담을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라도 더 이상 이러한 일이 피해가 났을때는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는 안되실련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그만한 어떠한 지원사업을 차별화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드라도 그렇게라도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방법외에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게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말머리라도 막을수 있는 방향은 어때요.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과정이 아직까지 회기중이기 때문에 수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세대수가 34척이라고 하는데 실지는 30척정도가 된 것 같은데....

평균 그렇게 본다면은 35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암반관정 개발사업 4공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되는거죠.

이게 간성에서 향목리있었고 7월달에 도에서 3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건데 금년에 이건 우리가 못하고 3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야 될것같습니다.

어느장소인지 선정이 됐어요.

예. 송강하고 산북, 어천 3개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경지정리사업이 대구획정리 12억하고 그밑에 기본조사비 6,600만원하고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가을착수를 잡아났던 것이 이번에 도에서 최종 내시가 내려온겁니다. 최종내시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가을착수를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잡아났는데 이번에 사업인가를 받으면서 도에서 인가 금액에 따라서 가을착수분에 대해서 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겁니다.

어차피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예요.

그거는 내년에 봄마무리 조정해가지고 다 들어가야 되는겁니다.

위원장!

139페이지에 고성군 개정 건축조례 책자인쇄 조례집이 있잖아요.

조례집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일괄해서 나가면은 되는데 건축위원들이 있고 설계사무소 이런데에 배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책자를 해서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건 기획실에서 일괄 하면되지 기획실에서 조례 바꾸면은 안됩니까?

종합조례집은 하면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줄수 없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소책자로해서 배부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건축조례 개정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도 주는겁니까?

예. 다드릴겁니다.

이걸 꼭 해야되요,.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별도로 하나씩 줘야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설계를 주로하는 건축설계 사무소가 20개소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책자를 배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부씩 드리고 해서 나눠서 봐야될 부분입니다. 종전에도 별도로 했었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설치 허용지역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이거 회의를 안했죠.

삭감한 부분인데요. 회의를 안했는데 앞으로 있을거를 예상해가지고 그나머지는 남겨났습니다. 안되면은 불용처리할 부분입니다.

무슨 예산이 안되면은 불용처리되고.....

저희들이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설치 허용지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에 225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25만원만 남겨놓고 아직 이것을 한번도 안했는데 만일 이게 안되면은 불용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하나도 세우지 말고 안되면은 풀보조에서 세우는걸로 하라구요. 다 세우지 말아야되요. 왜냐하면은 물론 가상치에 대한 예산이니까 쓸수는 있겠지만 준농림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97년 9월 11일날 섰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처음 되가지고 했는데 무슨 명목이 위원이고 위원이아니고 어떻게 돌아간다는걸 알아야 될게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읍면에 봉급이 전체적으로 현내면부터 보면은 추경재원에 봉급깎인게 추경재원이 많이 됐다구요. 예산세울 때 정원표하고 현원하고 잘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되니까 기본급에서 전부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거는....

이게 맞출수가 없는게 예를들어 모자른다 이거예요. 봉급못주는 현상이 생기면 예산을 또 세워서 또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봉급재원은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이게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다 이 얘기죠.

봉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고 기획실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주게되어 있으면 예산편성할적에 누락이 되면은 안되죠. 이게 작년에도 누락됐고, 행자부에 질의답변을 받아가지고 올해것을 정리추경에다 전체 해서 빠진 것을 질의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걸 위원들이 밝혀서 해야되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것을 줘야되요. 이렇게 줘라하고 다른시군은 다 받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