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홍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1999년 12월 10일에는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장수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등에관한조례안, 장수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18일에는 장수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장수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12월 20일에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 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사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장계면 엽연초생산조합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장계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방화동가족휴가촌내의 민가를 매입, 천혜의 경관을 보존하고 방화동가족휴가촌을 활성화하여 장수관광명소로 부각시키며, 논개생가지 단아정 뒤 언덕 부근 조경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고,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먼저 장계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은 토지1필지에 건물은 7동입니다. 매입면적은 토지는 3,403평방미터, 건물은 1,008.26평방미터, 매입예정가격은 5억5천만원입니다. 또한 방화동가족휴가촌 부지매입은 4필지에 건물 2동 매입면적은 토지가 3,576평방미터, 건물은 93.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격은 2억5천만원입니다. 의암논개생가지 주변토지매입은 토지만 3필지에 토지면적은 1,968평방미터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1,200만원이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형태와 제안사유입니다. 장수엽연초생산조합 부지 및 건물매입 입니다. 장수엽연초생산조합 건물은 1940년도에 건리되었고, 건물의 노후로 인해 장계시가지 중심에 흉물로 남아 있어, 청소년의 각종 비행 및 탈선등이 우려되며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계면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방화동휴가촌 민가주택 및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내에 있는 민가로 인해 관리 운영이 어려워 성수기 불법 상행위 및 가축사육 등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안산 군립공원과 방화동가족휴가촌을 연계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장수군의 관광명소로 개발·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의암논개생가지 주변 토지매입건에 있어서는 의암 주논개 생가지 부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를 사업지구로 편입, 단아정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의암주논개생가지 조경사업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0년 예산에 계상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토지와 건물소유자와 매입 협의 추진하겠으며, 장계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매입대상내역 토지분 세부내역과, 매입대상내역 건물분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와 5페이지, 6페이지는 토지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과 2000년도 관리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안)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계획안은 의원간담회와 시책보고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홍순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종합복지회관으로 못을 박지 말고, 장계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에 공여하고, 이렇게 해 놓아야 앞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융통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오늘 검찰에 가시느라 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예산안 (계속) 3.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

정희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2000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보고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보고 한 대로 일반회계 7백5십3억8천6백5십9만7천원, 특별회계 7십1억8천9백5십5만3천원, 총 예산규모 8백2십5억7천6백1십5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예산액은 총 예산규모 8백2십5억7천6백1십5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대로 본회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장수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5항 장수군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등에관한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립기금을 조성하고,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군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를 제3조에 두었고,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 계좌 설치 및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를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협회 운영과 수행사업,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취미활동 등의 사업, 장애인 자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한다를 제5조에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는 규정을 제7조 내지 제9조에,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제1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의 사업 3. 기타 장애인 자립·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기금운용심의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관련단체장이 된다. ④위원은 실·과장, 장애인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회담당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장애인관련단체장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 및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중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도래시 이 조례의 기금에 대하여 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첨Ⅳ: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수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자활 의욕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신규 설치허가시 시설규모 10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적용하다를 제2조에 두었고, 사전 공고로 다수인에 의한 공정한 허가가 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3조에, 장애인 우선 계약범위 50퍼센트이상과 2명이상 장애인 신청시 허가우선순위를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기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기득권 인정을 경과조치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도 준칙안에 시달되었으며, 입법예고를 11월 1일부터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수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및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사용허가)신청서 2. 장애인 수첩(사본) 3.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함) 제5조(우선허가)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50퍼센트이상을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중증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 장애인은 대리인(보호자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장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허가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장애인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Ⅴ: 장수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 기설치허가등에관한조례안)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순회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을 설치운영하고, 봉사반의 활동 및 수행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봉사반을 4월에서 10월까지는 중점순회운영토록하고, 농한기에는 내방수리토록하는 내용과, 봉사반 운영시 종전에는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일반회계로 확보하고, 고장 농업기계의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 중에 3,000원 미만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토록 하는 내용이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고, 재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 ①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운영한다. ②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농업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 상황을 지도·감독한다.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장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 4. 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수리에 임할 수 있다. 제5조(부품수급관리) 봉사반의 고장 농업기계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3,000원미만의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3,000원 이상의 부품은 유상으로 수리하며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운용관리조례(장수군조례제111호, 1990. 4. 24)는 이를 폐지한다. ③(폐지규칙)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장수군규칙 제545호, 1990. 6. 5)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Ⅵ: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문제점이 돌출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 개정하고,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소비자대표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 1회에서 연2회로 개최주기를 완화했으며, 실무위원 위촉권자를 물가대책위원장으로 명확화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군수가”를 “부군수가”로, “부군수가”를 “산업경제과장이” 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재무과장·문화복지과장·환경보호과장·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물가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및 언론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제1항중“분기별 1회”를 “연 2회”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물가대책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Ⅶ: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수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수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1089.4. 21. 조례 제104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장수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Ⅷ: 장수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신봉수 문화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폐지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장수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농지개량계 운영에 따른 신축성 및 자율성 확보와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에 의거 ’97년 6월 26일 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농지계량계 설치 운영 및 경비 부과 인가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는 바 , 현재 장수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별첨Ⅸ: 장수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유영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폐지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시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보건사업과장 최지효입니다.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임근거조항이 ’93년도 12월 27일 법률 제4636호로 공중위생법이 삭제되었는 바 그 실효성이 없는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구 공중위생법 제31조, 공중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제7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1996. 1. 13, 조례 제 134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Ⅹ: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최지효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폐지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이번 정기회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7일간의 회의를 하는 동안 정기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3일밖에 남지 않은 회기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속에 금세기의 마지막인 정기회가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