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이것 지난번에 가정용 상수도 부결된 것 아닙니까?

영업용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은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 절충을 한번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올라 온 것이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합쳐 가지고 23.4%이구만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용이 지금 현재 40.5%로 올라와 있고, 영업용이 11.9%로 올라와 있구만.

9.4%고 가정용이 40.5%, 업무용이 11.6%.

그런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지금 지방세를 빼고 나머지 그 세는 전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면서 자립도를 빚을 지면서 본 의원이 앞으로 중앙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수도 요금 기채승인안 같은 것 올라오면 승인을 빨리빨리 해주어 가지고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빚이 좀 늘어나도 앞으로 자치단체로 모든 것을 이양을 해줄 때는 탕감을 해주지 않냐 그런 쪽으로 가야 자치단체에서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되도록 서민들에게 가계부의 부담을 줄여 주고 그런 것은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그때까지 형평성에 맞게 이끌고 나가라고 조언을 해 주더라구요. 기채 승인안은 싼 이자로 해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자꾸 사업을 해서 시민들 건강을 도모하고 요금은 서민들 가계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해 주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를 올려놓았는데 과장님이 계시는데 의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조율을 여기에서 해서 나가신 다음에 토론을 해서 우리가 적정선을 맞추어 주어야죠.

그런데 안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어요. 지금 우리 구조조정이나 이런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세, 지방교부세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압력을 넣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안 하면 인센티브를 적용을 안 해 가지고 교부세를 안 주네 어찌네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각 정부가 각 자치단체가 존속하기를 바라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이끌기를 바라지 도산하게는 안 하거든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보면 의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그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다 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섬진강 광역상수도 그쪽에다가 원수대를 지금 주고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 한번 합시다. 지금 약 한 우리가 15,000ｔ정도 남죠?

남죠? 그래 가지고 전주시에다가 그대로 원수로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섬진강 거기에다가 원수대금을 주고 그대로 팔아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환원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원금을 그대로 도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섬진강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원수대를 1원을 주고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원을 받고 지금 물을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간의 관로 매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런 인건비를 충분히 계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갔다가 7,800을 그것을 안 팔고 전주시에다가 다시 해서 그대로 원수대를 준다면 장사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건이 남아 가지고 반품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가정용이 40%고 영업용이 9.4고 그래서 11.6 하고 그러는데 업무용하고 공업용은 영업용은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 물을 사용할 때는 언제 쓰는가 하면 모터가 고장 났다든가 지하수 물이 제대로 풍족히 안 나온다든가.

예, 그때만 지금 물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말이에요. 영업용은 실질적으로 11.6이나 업무용이 9.4% 오르면 많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요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이에요. 가정용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것이에요 액수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용이 40%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물을 사용하는 양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전에 기성 세대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목욕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매일 목욕을 한다는 말이에요 집에서도 아파트 같은 데에서라도 그러면 가정용은 오히려 증가가 되어요. 증가가 되는데 물을 사용하는 양이 영업용은 그렇지 않아요 지하수를 자꾸 뽑아서 사용하니까 지하수가 돈이 싸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김제에도 그 지진 그때 한번 강도 몇인가 그때 한번 났었잖아요? 우리 김제시도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진 위험 지대에요. 그렇다면 지진의 원인이 지하수를 너무나 많이 뽑아서 사용하면 그 안에 지하에 가스가 차 가지고 거기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그게 지진의 원인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때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후세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합법적으로 우리도 물 장사를 제대로 할려면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 사람들이 가정용 사람들처럼 물을 똑같이 사용하도록 만들고 지하수를 최대로 억제를 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 사람들이 물을 갔다가 물장사를 제대로 해 먹어야 막 말로 말해서 우리 상수도 요금 빚을 진 것이지 자꾸 줄어들지 가정용에서 줄어든다는 것은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아니 지금 가장 앞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말이에요,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빚을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자꾸 하는 부분도 빚을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물을 전혀 우리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올리잖아요 목욕탕 요금은 배로 또 올라가고 목욕탕 요금은 그냥 올라가 버려요 물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 상수도 요금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예요. 보면 우리 김제가 업무용이나 이런 영업용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욕탕 이런 부분이 제일로 우리 김제가 지금 농촌 전용도시인데 이 지하수 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아무데나 대부분이 다 파버려요. 파 가지고 그것을 다 사용한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장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당초 15,000ｔ을 갔다가 섬진강 거기에서 원수대를 가져올 때는 우리 김제시 면적하고 인구를 비례해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가져오는데 지금 물이 남아돌아 가지고 다 지금 원수대 그대로 물장사를 하면 7,200정도요, 800에요?

800정도를 더 준다고 그대로 팔아먹고 있다니까.

손해는 없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업무용이나 목욕탕 영업용 목욕탕 이런 사람들이 지하수를 안 사용하고 우리 물을 팔아 주어야 하는데,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면 안 팔아 준다니까.

상수도 요금이 우리가 가정용을 올려 보았자 빚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상수 이 가정용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요금으로 해서 조금 올려 가지고 빚을 줄이다 보면 또 시설비에 투자하면 또 배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목욕탕에서 우리가 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지하수를 빼서 사용을 한다니까?

그러면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까?

관리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리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 관리계에서 그 지하수를 파라고 허가를 해주고 난 이후에는 모든 업무가 또 상하수도과로 넘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넘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만들 수 없어요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

예.

남해룡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공업용 관정 외에는 시내 도시권 내에서 공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이런 것을 지하수를 앞으로 팔 수 없도록 만들고, 허가를 해주지 말고, 우리 간이상수도 물이 모자라면 지하수를 어쩔 수 없이 파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아 돌아가는 물이니까 우리도 물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는 식으로 규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판단을 해서 아니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지진이 날 우려가 있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막아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진 강진 몇이 나왔잖아요 김제도 한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진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지하수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왜 그런가 하면 물은 똑같은 물이니까 상수도를 사용해도 위생상 더 좋아요.

100% 이겨요.

그러면 더 까다로워 졌네요?

그러면 이것 상당히 골치 아프잖아요?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인들이 복잡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허가를 받아.... 가서 오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별 것 아니에요.

ｔ당?

보통 일반 가정에서 1년에 몇ｔ정도 소요가 되어요?

시장님이 40%?

하자고 하니까 싸인을 바로 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새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한번 기분한번 맞추어 줄까요?

남원이 450원요?

김제가 460원이죠?

남원에다가 맞추어서 합시다.

올리면?

460원.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에요?

아니 시장이 못 올리게 한다고 해서....

김제시 산업개발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99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이는 김제시가 보증채무를 함에 있어 채권 확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장이 보증채무를 할 때에는 전세등기를 전제로 보증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김제시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번안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