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중에서 도시환경업무 추진비 240만 원으로서 100만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관광개발사업 및 대형 프로젝트 사업 유치활동 추진에 87만 원으로 113만 원이 감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오수처리장 전기 사용료가 480만 원이 줄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 위원회 참석수당이 40만 원으로서 176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이 136동에 대해서, 추경성립 전 예산에 편성사용해서 국비, 동 당 100만 원해서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태풍 올가 피해 주택복구비로 저희들 관내 3동, 전파 및 반파에 대해 국비복구비가 국비 1,080만 원, 도비 270만 원해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복 구입은 올해는 구입치 않고 모자와 완장만 구입해서 계도했기 때문에 사용치 않아서 45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환경측정장비 정도 검사가 14만 원으로서 136만 원을 감했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관리비는 금년도에 고장이 없어서 사용치 않아서 56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을 10만 원으로 해서 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에 100만 원을 해서 782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7종을 2,000만 원을 사용해서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쓰레기 매립장 전기 사용료는 침출 수 처리장 및 파쇄장비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1,27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는 145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비가 금년도에 발생치 않아서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삼창국민주택에서 1,062만 원으로서 71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87 재해주택, 1,174만 8,000원으로 290만 2,000원을 증했습니다. ’84 재해주택에는 6만 5,000원으로 3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삼창국민주택에 1,458만 7,000원으로, 224만 4,000원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 1구좌가 완납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87 재해주택에서는 2,127만 7,000원으로 307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84 재해주택에서는 177만 4,000원으로 136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에 삼창국민주택 1,258만 7,000원으로 125만 3,000원을 증했습니다. ’87 재해주택에는 1,618만 5,000원으로 73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4 재해주택은 147만 4,000원으로서 137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에는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삼창국민주택은 1,458만 6,000원으로서 575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87 재해주택은 2,497만 6,000원으로서 438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 재해주택에서 327만 3,000원으로 286만 5,000원을 증해서 계산되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방금 도시환경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에 잘 다녀오십시오? 예, 다음은 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조사료 증산 및 노는 땅 없애기 시책추진 여비가 400만 원, 당초 44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1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 1억 2,783만 5,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감액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인원보다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5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경비 중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개소에 농업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원금액이 컨설팅 비용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금년에 5개소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내년에 3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50만 원, 전액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관리 중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입니다. 가산금으로서 물 맑은 거창 쌀, 유기질 비료 지원을 100 ha에 대해서 225톤을 공급하는데, 2,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적가산금입니다. 다음 재해 보상금 중, 태풍 올가 피해 학자금 지원입니다. 77명분에 대해서 1,681만 2,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농작물 복구비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9,804만 4,000원이 대파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역시 태풍 올가 피해 농약대, 4,864만 2,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 지원하는데, 1억 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52,1ha에 대해서 2,73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당초 633만 6,000원인데, 지원대상자가 포기가 있어서 333만 6,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 중 물 맑은 거창 쌀 포장재 개발 5kg 포장재를 개발하는 데,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농림사업 시상금으로 대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자운영 재배사업 159ha, 이것도 역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시상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서는 3,18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비 공수의 수당은, 도에서 9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명을 줄여서 8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에서 9명분 수당을 교부했기 때문에 58만 8,000원은 금후에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과장!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수의 수당, 당초 8명을 공수의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도에서는 도비를 9명분을. (장내 소란)

과장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주사 나와 있어요? 담당 주사가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합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중에 돼지고기 수출농가 수분조절용 톱밥구입 작업입니다. 1,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올가 축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8,74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역시 축산피해 복구비에 1,585만 원이 계상이 되고, 축사 7동을 복구하는데, 1,32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가축 입식 양봉 46군을 입식시키는데, 263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비가 당초 3억 4,000만 원에서 2억 325만 원이 감액이 되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 계량기가 당초에 4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업물량이 변경이 되어져 9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용 진공 포장기를 한 대 설치하는데, 2,1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돼지고기 수출용 상사업비로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올가 피해 경제작물 복구비입니다. 비닐하우스 160동을 복구하는데, 1억 690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인삼 재배시설을 복구하는데, 15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지주목 설치를 하는데, 182ha를 하는데, 4억 5,29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랭지 양파 육묘장을 6동 설치하는데, 2,7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동충하초 재배시설 3동을 설치하는데, 3,743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버섯 작목반 저온저장고, 두 평짜리 10동을 설치하는 데, 2,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저희 산업과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59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지원을 제한하는 영농법인이 생겨서 거기에 지원을 못하는 8,59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과 축제 행사 보조비, 당초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1,000만 원만 확보를 하고 추경에서 500만 원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축제 행사비 정산을 해 보니까, 정산 잔액이 58만 6,000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441만 4,000만 지원을 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98페이지. 실적가산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물 맑은 거창 쌀 유기질비료 지원에 이월이 2,700만 원입니다. 또 사과 지주목 설치사업에 4억 5,299만 8,000원, 고랭지 양파 육묘장을 설치하는데, 2,700만 원, 동충하초 재배 3동을 설치하는데, 3743만 원, 버섯작목반 저온 저장고 2평짜리 10동을 설치하는데, 2,700만 원, 또 돼지고기 수출용 톱밥 구입비에 1,900만 원, 다음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돼지고기 수출용 진공 포장기 설치사업에 2,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순우 위원님!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 ’9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 왔습니까?

’99년도는 수출돼지 출하돼지 1두 당, 1,400원 정도로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1,4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약 한 포 정도, 20kg 한 포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0마리를 수출하면.

50마리면 50포대가 됩니다.

이것이, 농가들이 본 위원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번거롭다, 어차피 군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려면, 명단이 나오니까, 수출명단에 몇 두 나오니까, 번거롭게, 톱밥을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일괄 구매하여 공급을 했습니다.

번거로우니까, 실적만큼 두 당 금액으로 좀 정산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돈으로 집행을 하면,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물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오임수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99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인데, 고품질을 어떤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고품질이라고 하면, 생산에서부터 재배, 출하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품질을 고급화,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한우를 고품질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여기는 한우의 시설비,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5명 이상의 농가가 어떤 법인형태를 구성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보조를 40%,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사는 별도로 축협에서 지원 안 됩니까?

축사 시설비는 지금까지 농림예산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품질이라고 하면, 정확한 품목을 내세워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고품질이라고 하면, 뭐가 고품질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품목이 다양한데, 우리지역에서는 한우를.

품목도 안 정하고,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우를 품목을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에 지원하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반시설,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기반시설이면, 한우는 축사인데, 축산농가는 축협에서 해서 거의 많이 지었는데, 지어 놓고 사실상, 소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나가보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할려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 있게, 돈만 주는데, 지원만 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소를 기르는지 안 기르는지, 확인을 해야 돈을 받은 개인도 소득이 나고, 정부도 수출할 수 있고 그런데, 무조건 고 품질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15페이지, 고랭지 양파 육묘장, 동충하초 재배시설, 버섯 작목반 저온 창고, 저장고 이런 것인데, 이것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우리 거창군이 화훼 단지 북상에 해서 실패했지요? 생약단지 거창에 해서 실패했지요? 지금 또 딸기 야냉, 이양우 해서 실패했지요? 전체 다 실패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고랭지 양파 육묘장, 이것은 지금 주로 고제, 가북 지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무사마귀병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물로 양파를 재배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파를 재배하려고 하니까, 육묘장이 없이는.

지금 금릉군 같은 데는 지금 보면 그렇게 않고 길가에 자기 논에 육묘해서 파종하던데, 서울 다니면서 김천 나가는 데 많이 안 봅니까? 매일 보다시피 보는데, 논 옆에다가 전체다 모종 부어서 옮기고 그러는데, 이게 어째서 냉장고에 들어갑니까?

냉장고가 아니고 육묘 재배사, 육묘장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데, 집을 짓습니까?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파를 한두 군데 합니까? 함양 쪽에 가면 수동도 많이 하고, 금릉군 전체 다 하는데, 길가에 육묘 부어서 전체 가을 벼 일찍 베고 해서 옮기고 그러는데.

양파 육묘장에서 재배해서 증식해야 성공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보조를 꼭 해 줘야 될 부분은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명칭만 해서 보조만 따 먹어버리고 앞으로 사업을 안 하면, 국가도 손해고 농민도 손해고 다 손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충하초 이것도 어떻게 재배를 하는데.

동충하초도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재배를 하는 게 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제대로 안 피고, 지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배소를 별도로 저온 재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동충하초 재배하는 농가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이런 부분을 해서 국가보조를 주는데, 책임 끝까지 돈만 내 주지 말고, 끝까지 지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화훼단지나, 생약단지나, 딸기 야냉 창고, 이런 것 전체 돈만 국가보조 다 타먹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 버렸으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 책임지고 이런 사업은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많이 안 따지지만, 이제 앞으로 잘되는가, 못되는 가, 그 지역의 의원들이 유심히 보고 다음에 잘못하면, 감사도 할 수 있고 책임추궁도 할 수 있으니까, 먹고 안 날라 가도록 꼭 책임행정 해야 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총 36억 5,593만 5,000원에서 13억 3,879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5,723만 원으로서 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35억 5,299만 7,000원 중에서 13억 3,779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가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3억 2,720만 원으로서 당초보다 5,000만 원을 이것은 국고보조사업비로서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29억 1,819만 7,000원으로서 13억 7,2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5,806만 6,000원으로서, 2,9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공관리는 3,109만 원에서 458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삭감내용은, 일반 운영비에 계량기 검사용 원기 임대비가 당초에 424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기 검사가 당초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는 112만원에서, 6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필품 실량 표시 상품 시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잔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도 저희들이 98만 1,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1억 3,071만 7,000원을 저희들이 명시 이월을 시켰고, 부대비는 328만 3,0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비도 2,631만 3,0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과 같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15억 9,723만 9,000원으로서 8억 324만 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남산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에 3억 3,684만 원, 또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에 4억 6,6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융자금을 일시불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남산 것은, 알라딘 스톤의 부지대금 일시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산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일시금을 다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시·도 융자금 수입은 61억 4,300만 원으로서 금회에 지방채 차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과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 당산 석강 농공단지, 소 블록화 추진에 3,4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블록화를 안 하고, 저희들이 단지를 그대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61억 4,300만 원은 전부 다 지방채 차환금을, 차입금 원금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도 8억 324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저희들이 소블록화 3,400만 원을 삭감을 시킨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지역경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점용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 총 예산은 28억 1,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삭감이 1,4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산불예방 및 산림사업 시책추진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고 보조사업,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5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국비 60만 원이 1회 추경편성 후에, 국비 60만 원이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을 못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추경조치 해 주신다면은 사후 결 조치 후에 2000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한지 꽃밭 기반조성정비 임차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군비 90만 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꽃묘 생산 묘포장 임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완료하였기 때문에, 군비 18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공한지 꽃밭조성 꽃묘 구입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900만 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산림사업은, 참고인 진술자 실비보상은, 이것은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9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로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이래서 군비 494만 7,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이 사항은 1회 추경 시 없는 예산을 감액되었기 때문에 증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시설비에서, 삭감된 것만, 증액된 것을 민간자본 보조 즉, 여기에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밤나무 작업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도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도비 243만 원이 부담되어 가지고, 도비 부담액만큼 군비를 감액 조치함으로써,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복합 경영 1개소는 이것이 국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1,248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양여금 보조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1,000원이 차액이 나서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태풍 올가 피해수리시설 복구사업에 1억 5,9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개선 사업에 8ha, 추경성립 전 예산에 7,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5공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 태풍 올가 피해 수리시설에 24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건설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3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버스 대기 휴게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태풍 올가 피해복구 시설 복구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해서 6,713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주상 남산 농로포장 500m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에 태풍 올가 피해 소규모시설, 추경성립 전 예산해서 166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군비 미부담한 금액 2억 9,888만 2,000원을, 금액에 반영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59만 2,000원의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태풍 올가 피해 지방도로 2개소, 추경성립 전 예산에서 8,416만 6,000원, 군도 복구 3개소에 1억 714만 7,000원, 농어촌 도로 복구에 1,517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에서 감월도로에 1억, 남하 아주굴곡도로에 3,000만 원, 마리 시목, 계동 간 도로에 2,000만 원해서 군비 미부담되었던 것을 이번에 군비에 1억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태풍 올가 피해 지방도로에 166만 8,000원, 올가 피해 군도에 162만 4,000원, 농어촌도로에 23만 원해서 총 부대비 352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교량구조 안전 정밀 진단비는 시설물 안전 관리법 예산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7억 1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태풍 올가 피해 지방 2급 하천복구비 3개소에, 1억 9,002만 7,000원, 소하천 피해복구사업에 5억 1,0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서는, 피해 복구에 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인데, 이런 것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이 8ha는 신원 내동지구하고 백기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이 영농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이것은 경지정리의 형식으로.

지금 휴경지를.

예,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실적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계상되겠고,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7,98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8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전산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2,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전산시설 운영교육비가 되겠고, 또 소모품이라든가, A/S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결핵환자 가정방문 여비입니다. 그것은 결핵환자에게 결핵환자 치료약품을 지급했을 경우에, 한달 분을 지급하면, 2,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도에 불입이 되어서 그것을 재교부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가서, 저희들 영ㆍ유아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ㆍ유아 기본접종인데, 이것이 군비가 231만 9,000원이 삭감된 4,479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나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것이, 직접 자기들이 나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에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일환인데, 보건소 전산화 시설비가 국·도·군비 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명시 이월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있는, 보건소 전산화 계획 및 운영비와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 교부지연으로 해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김순제입니다. 박기상 소장님이 진흥청에 농촌지도사업 평가 보고회 참석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19억 9,100만 원에서 7,900만 원이 감액한 19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개발의 목 101에 인건비 기본급 기정예산이 7억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해서 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시에, 기존 호봉을, 지도관은 29호봉, 지도사는 23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경상적 경비의 203목의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예,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우리 수도사업소 개소이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소가 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규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을 기본급에서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씩 실·과 공통경비로 넣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양여금 보조사업에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서 양여금이 3,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는, 소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 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사회 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삭감된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당초에 1억 3,5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는 1억 5,0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 회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1,500만 원, 그 부분은 기본급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한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없는데, 안 그러면, 한 50만 원이라도 해 줘야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사회복지과로 통합해서 그렇게 100만 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이고 해서 전 실·과에 100만 원 다 했는데, 사회복지관이 인원도 적어서 안 했는지, 보니까 사회복지관장께서 영 서운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차비라도 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하여, 내일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과 질의·답변에서 혹시 수정하실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내일 계수조정 심사에 지적을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15차 회의도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