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군수님으로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 되었으며, 이 의안은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 30일과 12월 17일에 '98년도결산승인의건 에 대해서는 원안 승인 의결하고,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99년 11월 19일 이갑재의원님으로부터 하동읍 상설시장 현황외 2개항을 묻는 질문이 당일 집행부에 이송되어, 11월 29일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결위원장 제출)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대엽 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대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8월 28일 하동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7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제82회정기회제2차예결특위에 상정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설명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총괄은 예산액 1,430억 4,905만 1천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1,638억 9,622만 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5억 5,271만 9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7억 21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1억 4,272만 7천원이 결손 처분되었으며, 19억 8,499만 9천원이 미수납된 것은 주로 IMF로 인한 국세징수 부진에 따른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부도로 인한 상환금 수납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액 1,430억 4,905만 1천원에서 1,225억 5,271만 9천원이 지출되고 311억 3,918만 1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15억 6,293만 3천원으로 이중 특별회계 불용액의 대부분이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분석되었다는 검토보고 요지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IMF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긴축 재정운영으로 절감된 예산은 구조조정과 아울러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순 자체수입의 23.9%에 해당하는 31억 68만 6천원의 예금이자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경제 한파속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장 비와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우리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증대에 기여한 점은 잘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선 내지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9,918만 3천원이나 체납되어 있을뿐 아니라, 상습적인 체납자는 조속히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진교면 지곡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98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신축부지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1천만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사례 는 비록 소규모 사업이지만, 당초 계획시 충분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아니라 계획성 이 없는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8 회계연도중 명시와 사고이월비를 검사한 결과 '98년 당초예산이나 제1회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편입부지 미해결, 민원해소, 설계보완 등의 사유로 12건 29억 8,837만 1천원에 대해 사업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조치한 것은 사전에 계획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구학교 가설공사를 현장 점검한 결과국도 2호선에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당초 설계서대로 설치시 차량의 진.출입에 교통사고의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설계변경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읍.면에 지원하고 있는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적의한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요지를 참고하여, 정책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결과 원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천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하동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5일 제82회정기회제1차본회의에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11월30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8차에 걸쳐 회의를 열어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질의와 부문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0차 예결특위에서 위원들간의 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동군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1,087억 8,392만 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57억 5,401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30억 2,99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분석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의 경우 금년도보다 19억 6,310만 7천원이 감소되는 등 경상예산이 10억 8,442만 5천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부기로 예산편성의 심의는 물론 집행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한 점 등은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 7,300만원중 7,300만원 삭감, 군정특집광고 수수료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한국능률협회 학술심포지움 참석여비500만원 삭감, 하동소식지 편집인부임 6,713천원 삭감, 재무과 소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덤프차량 구입비 5,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이웃사랑실천 여성운동 전개 500만원삭감, 산림과 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개발 산불취약지 방송시설 설치 3,500만원 삭감, 임산물 직매장 설치비중 군비 38,505천원 삭감, 가로변휴식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억 22,203천원 삭감지역경제과 소관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좋은 업소 패 제작비 240만원 삭감, 도시관광과 소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개발 하동8경 및 특산물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4,000만원 삭감, 빨치산 루트 관광화사업 이벤트행사 지원비중 군비 1,000만원 삭감, 총 합계 3억 92,82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되, 예산승인에 있어 본 위원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종 부서별 홍보책자를 통합하여 제작하고, 둘째, 배꽃축제는 배축제로 셋째, 하동읍 상수도 정수장 보수비 중 배수지 누수점보수와 여과사 교체비는 가능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로 넷째, 하동군 광역상수도 사업비는 현재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본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군 광역상수도 종합계 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반드시 승인받은 후에 사업시행할 것을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락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락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심사보고한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