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모든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0년도 예산 계수조정으로 인한 토론이 길어져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2000년도기금운용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내의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 5개의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그 다음에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개의 기금을 관장하고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서 재해대책개금,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총 5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운용방침은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인 운영실태의 분석과 관련 조례의 정비로 집행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타당성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보완 및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군 내에 총 가지고 있는 기금이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6억3,652만3천원에서 2000년도에 조성할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이 4,592만3천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5,725만원 해서 7억3,9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2년3월9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말 현재 1억2,252만2천원이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000년도 말이 되면 1억2,4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현재 여기에 대한 수납은행은 저희들이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을 보면은 금년도 말이 되어서 이월될 금액이 1억2,252만2천원에서 적립이자가 1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기금적립에 1억2,404만2천원을 쓰고 장학금을 35명에 대해서 95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98년12월24일 저희들 조례 제정과 동시에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 말 지금 기금은 9,3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총 99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란에 보면은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지원에 540만원, 불우계층돕기에 4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000년도 말이 되면 9,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면서 현재 농협 군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월1일자로 설치해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5년간입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목표액 3억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액이 3억9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은 하지 않고 적립만 합니다. 이래서 2000년도 말이 되면 3억3,7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농협 군출장소에 예치해서 지금 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1월1일자로 저희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말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9,3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3,6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법 제63조에 보면은 기금적립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이래서 저희들 보통세가 금년도에 137억7,645만6천원이 3년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3분의 1로 나눈 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673만8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841만원과 합해서 하되 여기에서 50%는 재해대책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836만9천원은 재해대책비에 쓰고 나머지는 기금적립에 보태지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2000년도 말이 되면 1억2,0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50%의 재해대책기금도 필요치 않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 역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1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9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말 현재 1,752만6천원 중에서 이제 일반회계 전출금 918만5천원과 적립금 이자 157만원을 합한 1, 075만5천원이 내년도에 운용이 되면 내년도 말 되면 2,828만1천원이 적립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11월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99년12월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학업여건 조성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기금조성 관리와 불의의 사고 등 생계곤란세대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조성관리,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조성관리,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대책의 효율적인 대처 및 긴급구호,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수습복구를 위한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총 5건의 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현재 목표달성 완료 되었으며, 적립기금 이자로 내년도에 35명에 대하여 9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며, 이웃돕기기금은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적립금 이자로 소외계층 밑반찬만들어주기 지원을 위해 540만원과 불우계층을 돕기 위해 450만원 등 총 990만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에는 기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일차년도에 군비의 지원으로 5,800만원과 이자 1,761만2천원을 적립하였으며, 이차년도까지 매년 6천만원씩 3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중 3년간 평균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중 2분의 1은 최소한 적립하고 나머지는 당해년도 재해의 사전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지방세 중 보통세 3년간 평균 수입 결산액의 최소한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 및 수습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개의 기금운용계획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비록 상위법령에 근거한다고는 하나 양자의 성격이 비슷하고 기금의 분리 운영으로 재난이나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나 도 등에 대해 법 개정이나 시정을 요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위원 거수)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목표액이 3억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99년도 말 현재 3억943만6천원인데 그러면 2000년도부터 이 기금을 사용합니까?

지금 이것은 목표액이 달성되면

목표액이 달성 안되었습니까?

예, 달성되었습니다. 이리되면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가져가 가지고 이제 군비보조를 안받는다 이겁니다.

아 그럼 노인회에 넘겨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용 그것도

그것은 나중에

질의가 충분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는 걸로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결산추가경정안

먼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억8,926만9천원이 늘어난 1,159억2,1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6억2,650만3천원이 줄어든 1,067억4,108만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억1,577만2천원이 늘어난 91억8,06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 9,570만3천원이 줄어들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4억이 줄어든 반면 공영개발사업에서 15억1,147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6억2,650만3천원이 이번 추경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세는 1억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민세하고 재산세에서 좀 늘어나고 과년도수입이 4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업소세가 1천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수입이 3억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이 1억700만원이 늘어나고 이자수입이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6천만원이 늘고 이래서 총 3억3,400만원이 경상적수입에서 늘어나고 임시적수입에서 7억4,45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잡종재산, 조그마한 군유재산 판 것이 약 1억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 미 수령되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은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6억4,4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수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외의 수입을 봤습니다. 이래서 7억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6,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6,500만원 저희들 군에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보조금은 19억5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가 18억9,128만1천원, 도비보조가 5,874만2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6억2,650만3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금액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저희들 총 물건비에 인건비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건비에 1,788만1천원이 늘어난 반면 이전경비에 5억9,419만8천원이 줄어들고 자본지출에 13억1,903만1천원이 줄어들었으며, 내부거래에 8억149만5천원이 늘어났고 아울러서 예비비가 4억6,726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기능별과 세세항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 총할도 다음에 세항별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억1,577만2천원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570만3천원이 줄어든 29억4,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에서 2억9,900만5천원이 줄어들었고 보조금에서 2억330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가 7,492만1천원이 줄어든 반면 도비보조가 2억7,822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군비가 그만큼 줄고 도비가 그만큼 더 왔습니다. 이래서 전체예산에는 9,570만3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줄고 세출란에서도 4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니콤전자에 먼저 번에 우리가 건물 산다고 4억을 계상을 했다가 그걸 안사는 부분 그걸 삭감시킨다는 이야깁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5억1,147만5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15억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액이 사업예산 15억1,147만5천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번 추경에서 계상된 주요 자체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리 및 세정 부책 보관용 서고 제작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예산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문서고에 소잡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부책이나 보관이 안돼서 신건물 2층에 문서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고 제작하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서가 구입에 1,3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것하고 재무과하고 책꽃이입니다. 이것 하는데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곡·안의면 꽃길조성 사업지 정리 변상금 이것은 뭐냐 하면 안의에서 삼산간 하고 지곡 정취에서 봉곡간에 SK텔레콤에서 지하에 선을 묻었습니다. 묻음으로써 거기에 지난해에 조성된 꽃길하고 화단을 갖다가 파기함으로써 그 분들이 변상금을 저희들에게 예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용으로 수입 잡아 가지고 다시 그 면에 내려 주는 겁니다. 다음은 깊이갈이 유류대 2천만원 이것은 이번에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깊이갈이를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깊이갈이를 하는데 유류대를 전반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지금 읍면장들에게, 이것은 읍면에 배부되겠습니다마는 판단해서 꼭 생계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경운비를 부담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 별로 4-H 아니면 영농후계자회 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농업기계화단지 여기에서 경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유류를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유류가 지원이 되게끔 이번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출용 딸기 수거 운반용 프라스틱 상자 구입입니다. 저희들 여기 있는 딸기 일본에 수출하는데 프라스틱 상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상자 3천 개를 공급하는데 8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부족분인데 읍면에 있는 각종 정화조에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각 읍면에 배부되는 겁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읍면을 다 계상을 하려고 보니까 프로그램 하나에 100만원씩이랍니다. 이래서 부족분 75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회의실 난로구입은 휴천면과 수동면, 백전면이 회의실에 난로가 없다 해서 난로구입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조서는 생략하고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총 예산내시나 중에서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 미부담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미부담조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2회추경 때와 똑같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미부담 금액은 총 2억7,949만9천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 6,796만9천원을 미부담했고 도비보조사업에 2억1,153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부담하지 않아도 사업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담 안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들 1,159억2,171만2천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34억7,7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3,80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총할은 개요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실과별 사항별 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의회사무과에 약 6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에서 의원 상해 부담금 금년도에 주지 않기 때문에 정리추경 하는 뜻에서 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산 물품취득에 행정자료실 서랍구입 이게 아까 자체사업에서 보고되었습니다마는 경리계에서 일괄 구입해서 두 조를 구입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490만원을 깎아 가지고 재무과에 일괄 구입하도록 그렇게 얹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관계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병해충 예찰 지도원 인건비 이것은 계산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새천년을 앞두고 12월31일 도 단위 밀레니엄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천령농악대하고 전부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분들 참석자 차비 택입니다.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천령제 때 군민상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 시상금 200만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천령문화제 때 도비가 당초에 200만원이 왔다가 우리 위원장인 홍 의원이 도 의원으로서 노력해서 200만원 추가로 왔습니다. 이래서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이것은 세우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에 계상하다 보니까 4억6,624만원이 늘어나서 총 32억3,8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3억4,777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부서에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끔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액 반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관리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무인단말보강장치 이것은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역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는 것 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여비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독촉이 있었고 하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읍면하고 같이 합해서 직원들이 체납세 정리에 온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닉지방세 징수포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경리 및 세정 부책 보관용 서고 제작에 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서랍구입 아까 기획감사실에 490만원 깎아 가지고 두 개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당초에 294인에서 223인으로 사람이 대상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국비, 군비가 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4,639만4천원이 줄었고 장애인 의료비 이것은 인원이 30명 늘었습니다. 당초에 350명에서 380명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국비가 300만원 늘고 군비가 75만원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16만5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과다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주 및 재해대책 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이재민 구호세대 이것은 국비가 47만1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서 정신요양원 시설비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산에 의해서 편제하는데 당초에 없던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655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이것도 1,364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내시보다 저희들이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감 내시가 와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원 약품대 이것이 도비가 1,722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약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시설종사자 인건비도 역시 도비로서 7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 부식비 이것이 도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군비 역시 늘어나서 108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아까 세입란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그 만큼 더 옴으로써 군비 저희들 넘겨줄 걸 갖다가 2억9,850만5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거택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1,11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시보다 줄기 때문에 과다내시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 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이것은 12월 중 자산소요액에 의해서 9,655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이것은 인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3,065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계구호비 이것은 인원이 16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2,745만원, 국·도·군비 다같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연금지급입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 계획이 3,342명이었었는데 실제 지급대상자가 2,482명으로 확정되므로 해서 1억7,326만5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이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래서 1,35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이것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80인을 계획을 했었는데 73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581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월동김장비 이것은 도비가 1만8천원 는 대신 군비가 1만8천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가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월 지원기준이 당초예산 설 때보다 감소되어 가지고 6,380만7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 지원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 약 13% 정도 감 되므로 해서 2,241만1천, 국·도·군비 비율에 의해서 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이것도 역시 인원감소로 인해서 17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 추가로 와 가지고 361만원이 국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은 도·군비 보조내시를 맞추기 위해서 1천원이 감되고 또 증가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이것이 군비가 6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54인에 대해서.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부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고 융자금 회수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7,585만6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이 당초 저희들 508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495명으로 확정되므로 해서 국·도·군비가 다같이 비율에 의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건설팅 지원이라고 이번 예산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경영진단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는 당초에 2개소를 지원했었는데 1개소만 하게 되겠습니다. 1개소는 휴천에 양돈하고 있는 강재두씨가 자기 부담을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한 집만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에 깊이갈이 참여자에 대한 급식제공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 읍면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장들이 농어민후계자, 4-H회, 그 다음에 농기계영농단 여기에서 깊이갈이를 하는데 아마 고생했다 해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상당히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읍면에 골고루 읍면장들이 애로가 없게끔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마는 친환경농업 경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울까 싶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유기물에 의한 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현재 신청한 사람이 마천 가채에 17농가, 안의 월림에 42농가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농약을 안 쓰고 농작물을 재배해서 거기에 대한 보진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썼는가 안 썼는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또 구 농산물검사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잔류농약을 검사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무공해 농산물이다 판정이 될 때 이 지원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 국비입니다. 1,131만9천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깊이갈이 유류대 지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가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임도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 1천원을 감시킨 것이 되겠고 산사태수해복구사업 이것은 1,513만2천원이 감 되었으며, 그 밑에 사방댐 1개소에는 군비 142만6천원만 감 되고 밑에 국도비 있는 그것은 오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위에 것이 인쇄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1,048만9천원과 524만4천원은 잘못 인쇄된 부분을 갖다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난이 안 들어갈 게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관림 조성 1,350본으로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3,910만원 이것은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일부를 신청해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은쓰레기장 거기에 도로변에 우선 어제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해송을 심을 것 말고 이쪽으로 마을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경관림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수조림에는 2,4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경관림 조성 여기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걸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지곡면 꽃길 조성 사업지 정리하고 안의 꽃길 조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텔레콤에서 변상금을 낸 걸 다시 저희들이 복구하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금년 4분기에 나온 내나 예산성립전 편성된 겁니다. 2억9,212만7천원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1억2,723만원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 공공근로사업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경영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5억,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 이것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함양농협에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800만원 지원을 하면서 융자가 800만원이 있고 자부담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전 편성으로 해서 농협에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된 예산성립전 편성입니다. 이것은 함양양파저장조합에 파레트하고 구입한다고 나가고 다음에 시설채소영농조합, 그 다음에 함양농협 유림지소, 안의농협, 수동농협 이렇게 해서 주로 지게차나 파레트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수출용딸기 수거 운반용 프라스틱상자 구입 이것은 딸기영농조합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일본에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상자가 아니면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천 개를 지원을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공업관리에 가서 기타회계전출금,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니콤전자에 건물 산다고 했던 것 사지 못하기 때문에 4억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에 1,87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당초 63명에서 53명으로 대상자가 줆으로 해서 그 금액이 감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비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서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방금 4억을 감시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15억을 전출해서 결과적으로 토지매입비에 얹겠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금액은 어제 위원들이 결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10억을 돌려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미쳐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정리추경이 되면 예산이 일반회계가 느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줄어든 이유가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당초 내시액보다 대폭 금액이 줄어 듦으로 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이래서 가을착수경지정리에 국비보조사업 해서 총 실시설계비, 감리비 해서 28억6,532만2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내시가 좀 과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000년 영농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5공에 1억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1억6천만원 옴으로써 3,600만원 군비를 부담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매치지구 도계정비 3,500만원은 거기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시설비에 넣어 가지고는 경리가 안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갖다가 자본적보조로 옮기면서 그 감 된 사항입니다. 전체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면 마을회관신축 3,500만원은 갖다가 시설비에 깎아 가지고 자본적보조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취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사님께서 3억원의 하천개수비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대평제하고 이전제, 금당제 세 군데에 1억씩 투자해서 연말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신 사항입니다. 뒤에 부대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 도비양여금사업으로서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양여금으로 와서 현재까지 군비부담을 미뤄왔던 그 분야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시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므로 해서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4억3,231만8천원, 이것은 종전에 우리 미부담조서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구입분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족분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가 70만원 감 되므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의료비, 구호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경비라든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이것은 전체 다 계수를 갖다가 보조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환자촌 간이양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환자촌 자기들 관리하는 한성협동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국비보조가 되었다가 한성회로 직접 지불한답니다. 이래서 저희들 수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시설개선으로 변동된 금액만 저희들이 바꿔 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서 어렵다고 하는 재무과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실제로 관외출장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에게 전혀 관외출장비를 지급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부족분 20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부품 1천만원은 이번에 깊이갈이 하는데 아까 읍면에 내려줄 때 중식대라든가 석식대하고 유류대는 농림과에 계상하면서 만약에 그 분들이 대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 부품이 파손되었을 때 즉시 갈아줄 수 있게끔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 1천만원을 줘 가지고 지금 즉시 갈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쟁기 보습이라든지 아니면 꼭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나중에 협의를 하지만 우리가 이 농기계순회수리반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꼭 이번 깊이갈이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 해서 수리부품대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 깊이를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해서 그걸 갈아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농기계수리센터 야외작업장 신축공사하고 실시설계비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추경에 이걸 계상해 줬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생활개선교실이니 새로 하면서 이게 필요없다고 해서 감시키는 겁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내나 우리 실증시범포 거기에 전에 야외에서 하다가 그게 필요없다 해서 감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156페이지 휴천면에 시설비에 청사보수 및 도장공사 이것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500만원 감시키고 회의실 난로가 없다고 해서 회의실 난로 구입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동면에 회의실 난로 구입비 25만원 계상해 줬습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백전면에 회의실 난로가 없어서 난로 구입하는데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12월10일 회부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관리,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최종 마무리로서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159억2,17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92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2,650만3천원이 감소한 1,067억4,10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1,557만2천원이 증가한 91억8,063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570만3천원이 감소한 29억4,255만원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소한 7억803만5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5억1,147만5천원이 증가한 25억2,346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억607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768만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억1,574만6천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는 14억5,707만원 이상 4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우선 자체수입으로서 지방세수입이 1억8천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증가하여 총 10억7,8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수해복구 특별 지방교부세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의 감소로 총 19억5,00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계획 변경과 사안 미발생 등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수 없는 기정예산 6억2,650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12억6,875만5천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로기금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도비보조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9,850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총 감액된 예산은 9,5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건물매입이 불가능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인 군비부담금 4억원을 삭감하여 기금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감소한 7억8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7만5천원 증가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으로 집단화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보조사업비의 변경사항과 자체세입 증가분, 그리고 기정예산 중 계획변경 또는 불요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99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 성격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사전에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였음에 기인하므로 금후에는 보다 신중히 사업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정리성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도 몇 분 안계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합시다.

저 의문나는 게 있어서 묻습니다. 예산안 개요 맨 뒤에 48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미부담액에 꽃동산하고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에 군비부담 안해도 될 사업이라서 우리가 미부담하고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꽃동산하고 꽃길 조성하고 거기에서 도비보조사업만큼 군비보조를 안 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아, 그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서

그것은 틀리지요. 내년도는 도 특수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는 분은 알지만 여기는 도비 500만원, 700만원 이리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 도내에 꽃마을 조성, 꽃길 조성 이래 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합니다. 이래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하면서 여기 보면 아시지만 꽃길 조성에 700만원 주면서 우리 보고 1억1,300만원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99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각종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오늘 오후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