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오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지난 1년간 집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일반안건 심의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지난 11월 25일 제79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예결특위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그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의 결과로 우리 경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0만 구민을 위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적 요인을 하나하나 챙겨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의 그 동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서 윤성만의원을 간사로 그리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9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와 2000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9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는 국·시비 최종내시액 정리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있을 예정이어서 ’9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12월 23일 예결특위 제10차 회의가 하루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은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내실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2000년도 구정수행을 위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 배분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과 배정 그리고 집행의 단계별 세출예산 감축관리로 비효율성 제거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678억 2,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99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7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심사를 함에 있어 2000년 세입감소에 따른 세목별 감소요인 및 세입의 정확성여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여부, 시책업무추진비 및 풀예산의 적정성 여부, 각종 행사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여부, 시책홍보용 등 각종 유인물에 따른 인쇄비의 필요성 여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의 타당성 여부, 여비, 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중 예산부서에서 사정된 사항중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2000년도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9,422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 삭감액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7,770만 4,000원, 사회개발비가 1,314만원, 민방위비가 3,3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조정된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금의 집중관리외 18건의 9,422만 4,000원의 삭감액은 예비비 증액에 5,412만 4,000원, 관내보안등 설치비 등 6건에 4,01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내실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대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운영관련 소모성 경비, 주민계도용 신문, 홍보용 유인물 인쇄비, 구정참여 유도 및 지원대책경비와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업무추진비와 풀예산 경비에 대해서도 적절히 삭감조치하였습니다만 아무튼 긴축재정운영이 견실하게 운영되어 재정난을 이겨내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님 모두가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