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택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 당초예산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방향은 IMF 체제로 경기가 다소 풀리기는 했으나 아직 위축된 지역경제 여건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의 기조위에서 사업의 타당성, 합리성, 합목적성 및 비용 효과 분석과 예산사업별 상호비교를 통한 우선 순위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심사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감액조치 하였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한 각종 용역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추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액을 일부 감액조치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나 군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그에 수반된 경비 및 분업 특화사업이나 경영 행정을 펼치기 위한 기반사업 예산은 인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합의하에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부연해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기를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040억1,400만원, 특별회계 117억1,200만원으로서 총 1,157억2,6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61건에 13억2,791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부분은 2000년도 1회 추경시 지역개발비로 편성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권일해위원 외 2명의 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98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예산운영에 전반적으로 검토한 부분으로 특히 긴급시 예비비를 사용한 합천호관광단지 수해복구사업을 명시이월시킨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시정보안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확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