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후 처리코자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처리후 17시까지 정회후 속개하여 예산을 처리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1986년 4월 1일 2읍 8개면이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기는 그 의미가 상실되었을뿐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여 관광울진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를 특색있게 부각하는 새로운 상징물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구성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조례금지한 공무원을 제외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될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무환경개선과 고충처리등을 해결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과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군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제정 이유가 군민의 야외 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96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구수곡 자연휴양림의 개장을 앞두고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위임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와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충분한 논의후 처리코자 20시까지 정회후 속개하여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충분한 논의후 처리코자 22시까지 정회후 속개하여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충분한 논의후 처리코자 23시30분까지 정회후 속개하여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영호의원입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통화기금체제 2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은 위기 극복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 위기를 맞지 않을까 불안해 하면서 21세기 경쟁력을 갖춘다는 의미의 체제속에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경상경비가 자체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함께 지역개발이 촉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해 보다 심사숙고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소모성과 시급성등을 충분히 고려 일반회계 정액예산 14억3천만원 요구중 4억8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ED 이용 울진군 특산품 홍보판 시설비 8천4백만원, 환경영향검토용역비 8천만원, 새천년 해맞이행사지원 1천8백만원, 왕피 곡내골 도로 확·포장비 2억원, 의료보호 환자 진료약품 구입비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중 원전특별지원사업비(99년도)116억원이 미착금으로 관련사업비 및 예비비등을 감액조치하는등 특별회계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24억6천만원이 감소된 205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등 변경사항과 태풍피해 복구마무리 사업의 예산,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등 편성안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천2백1십5억7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천10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5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일반회계가 34건으로서 49억8천8백십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건에 5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 4건에 15억3천4십1만9천원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 2건에 1억1천1백6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 향후 업무수행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의 예산계상에 있어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등을 통해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이 미흡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와 관서운영비중 일부 예산에는 뚜렷한 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편성된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 규모는 1천7백3십8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천52억원인데, 이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0억6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686억원인데 이는 당초예산보다 565억7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를 보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706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4억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5억원이 증가되는 반면 지방양여금은 7억8천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의 보조금은 102억7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입부분에서는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총예산 규모의 26%를 차지하고 사업예산과 예비비는 74%가 되도록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 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로 특수사업의 목적에 상응되도록 편성되었으나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중 특별지원금 560억원은 사용 용도등을 좀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액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긴축운영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행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학술용역비, 경상보조사업비를 삭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삭감액은 31억4천4백8십만원으로 삭감한 예산액을 예비비로 전환함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주민숙원사업비 및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균형개발과 국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예산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의 모든 분들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증 삭감액 조서를 잠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