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시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권을 위임받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집행기관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청취, 질의·답변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군정추진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시정·개선하고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기관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되어 99년중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읍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읍면공무원에 대하여 군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안목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본 군의 채무액이 현재 369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이므로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균형개발이 되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지역간 불균형 개발이 심하여 소외감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추진에 있어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공평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충실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제출된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많은 애로가 있었는 바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감사내용이 다소 미비한 점도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좀 더 내실있고 발전된 군정을 펴나가므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희망찬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여 내년도 군정살림살이를 규모있게 다듬어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읍면장이 일반직화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임용권자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이 일반직화됨에 따라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의회사무과에 별정직공무원이 있을 경우에 그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확대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범위를 "단위기간내에서 전보"에서,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근수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음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예천군온천수급수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먼저 예천군온천수급수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천온천수의 공급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급수는 온천개발 계획구역내 온천수 이용허가 희망자로 하고,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용은 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온천수를 공급받는 숙박업, 목욕탕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며 체납액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온천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9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천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함과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자 예천온천장을 설치하고 온천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온천지구의 효과적 개발을 위하여 예천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온천장의 위치는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127번지에 두며 개장시간은 매일 06:00시에 오후 8시까지로 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온천장 사용료는 8세이상 대인은 4,000원, 7세이하 소인과 관내 65세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2,500원, 30인이상 단체손님은 대인 3,500원, 소인 2,000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법 제95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역시 지난 12월 9일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온천수급수조례안과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여기에 온천장 사용료에 보면 관내 65세이상만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천이 충효의 고장인데 우리 지역의 온천을 찾는 다른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에 거주하는"부분을 삭제하여 만 65세이상 경로자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요금적용을 시켜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우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경영을 해가면서 차차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적용되지도 않고 고친다는 것은 우습기 때문에 아주 온천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갖다가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런 골자는 수정해서 통과시켜야만 하지, 이 온천요금에 대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조례로 못을 박는다면 다른 곳에서 오는 분들은 싸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지금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어려울 것 없잖아요. 의장님, 여기에서 이 부분만 삭제하도록 해서 통과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거수로 하든지, 다른 분들 이의가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수정을 하신다면 수정하여 주시는 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군내에 거주하는"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됩니다. 그것만 삭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5. 예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장세후입니다. 예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농촌지역까지 주차난이 문제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예천군주차장조례를 99년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주차장법과 1999년 3월 17일 대통령령 제16187호와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1999년 3월 12일 건설교통부령으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토록 군민부담 경감에 의한 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영노외 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관리규정 제출의무가 폐지되고, 통보제로 변경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국세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의 자격중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규정을 삭제하고,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장 규정을 시지역 이상으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은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규정에 준용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종별이 축소됨에 따라 7종을 4종으로 축소 개정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 및 당초 21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단순화하며, 축사와 변전소 등 주차수요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2,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지침과 국무총리 지시입니다. 경상북도 조례규칙 일제정비지침 및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부여 협조요청이 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예천군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같다. 동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후단중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자격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동조 제2항 구분란중 제1항제1호의 경우란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중 별표6을 별지와같이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별표12를 별표10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번 군의회 간담회시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재산처분입니다. 재산사유는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고 공유재산을 점유,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점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구담배원료공장부지 매입비로 충당하며, 처분대상 재산은 총 32필지에 4,152.1㎡이며 원매자는 28매입니다. 지역별로는 예천읍이 10필지, 용문 17필지, 상리 2필지, 보문 1필지, 지보 2필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1년 4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26필지에 2,136㎡이며, 원매자는 22명입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농지가 2필지에 1,271.1㎡이며, 원매자는 2명입니다. 또한 좁고 긴 모양으로서 최대폭이 5m 이하인 토지가 3필지에 96㎡이며, 원매자는 3명입니다. 예천군과 지분으로 된 토지가 1필지, 703㎡이며, 원매자는 1명입니다. 매각방법은 점유자와 배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매각예정 가격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관리계획승인 신청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및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획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00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2000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낙동강 수계 물금지역 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된 물관리 종합대책중 계획일부를 조정하여 2000년까지 조기개선 대책이 환경부 하수 67712-550호 및 경북도 관련호로 시달되고 97년 10월 1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시군 하수도 담당과장 회의시에 시달된 우리 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97년에서 2000년까지 사업량은 44㎞이고, 소요사업비는 94억7천만원을 재정경제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하여 연차별로 계획사업을 시행하며, 융자금은 지방양여금 지급비율에 따라 5년거치 10년균분상환토록 지시되었고 전체사업비중 97년에서 99년까지 사업량 32.6㎞에 사업비 70억5천8백만원을 융자하여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거개선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2000년 시행대상인 11.4㎞에 대한 24억천2백만원으로 관거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거 개선사업은 11.4㎞이며 이중에서 신설이 8.4㎞이며, 개보수가 3㎞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월부터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은 99년 기 투자액이 70억5천8백만원이고, 2000년 계획이 24억1천2백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신청액이 24억천2백만원이고 이율은 연 11.43%로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이 5.37%, 지방비 및 양여금이 6.06%, 차입선은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및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신설은 양여금이 70%, 시군비가 30%, 보수는 양여금이 30%, 시군비가 70%, 이자상환은 신설이 양여금으로 70%, 시군비로 30%, 보수도 양여금이 30%, 시군비가 70%입니다. 관련근거는 환경부 하수관련호와 도 관련호로 2000년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 지원계획 시달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46페이지 사업계획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