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네, 시비가 이제 내려와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에서 쓰고 이번에 내려와서...

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다시 보탠 것이죠. 거기에서 썼으니까.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당초 기정예산이 2,5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화재와 소방도로개설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되어서 35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임대료 3,87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유재산임대료가 동구청사 임대부진으로 인해 2,924만8천원이 감되고, 구유재산임대료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감 요인이 발생해서 948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267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전년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공사발주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이 1,07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사주차장 주차요금은 1천만원이 증가하고, 서석주차장 주차요금 2,072만4천원이 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이 1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서 전체적으로는 1,116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만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국유지매각부진으로 인해서 1,650만원이 감소되고, 공유재산매각에서는 산수1동, 대금동, 학1동사무소, 기타 잡종재산매각이 호조를 보여서 당초예산보다 2,76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국유지 무단점용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으로 인해 82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98년 행정평가 우수구 상사업비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시범동 주민자치센타 시설보조금으로 3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사업은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함으로 인해 세입만 잡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4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세무서통보용 세금 계산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청사방범 CCTV설치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단담벽이 없으므로 후면주차장에 2개를 설치하고 광주은행 쪽에 1개, 청사 뒤편에 1개해서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지 부지매입비로 해서 4억3,3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이 5필지로 2,902㎡입니다. 전은 97년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5만5천원씩 계산해서 1억5961만원을 계상했고, 임야는 3필지 1만7650㎡입니다만 ㎡당 1만5,500원씩 2억7,357만5천원으로 해서 4억3,2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거가 약 1,988㎡가 있는데 구거는 용도폐지 후에 추후 매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과 소관입니다만 나종기 정보문화과장이 시청 회의참석 관계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900만4천원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으로 호적민원외 5종에 1,103만8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민원수수료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 팩스민원교부수수료가 203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온라인화로 수수료가 내렸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768만원이 구동 민원실비치용 잡지 구독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병사교부금입니다. 2,71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관리에서 768만원이 증되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잡지구입 768만원인데 이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구.동 잡지구입해서 배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주간지 등 3종외 월간지 1종이 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차량 임차료 260만원이 감되고 일반보상금에서 955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78페이지 입영장정지원비로 병력동원대상자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36만3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의무자 여비를 병무청에 반납하고, 불시동원대비로 인해 연말정산하는 차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입니다. 세입부분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29억4천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129억 2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는 3천만원이 줄었고, 과년도수입이 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81억600만원으로 기정 88억6,800만원보다 7억6,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징수교부금수입은 당초 11억4,300만원이었는데, 13억8천만원으로써 2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같습니다. 8,800만원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과년도수입은 10억을 잡았는데 그 부분을 지방세과에 전체 10억을 넣었다가 각 해당과로 넘겼기 때문에 10억이 줄어서 결론적으로는 7억6,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3페이지 2000년도 예산 세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입니다. 지방세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12월에 분산시스템 중에서 프로그램이 월 25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2월에 계상해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다시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과 소관인데 정보문화과장이 회의참석으로 인해 나오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정보문화과 소관 해당부분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종기 과장이 시 회의관계로 불참을 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이 4,693만4천원이 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등록증재발급이 2,7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화상입력 시에 과태료를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인감증명은 996만4천원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가 감소되어서 증명발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등초본도 951만원이 역시 부동산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들어서 발급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이 주민등록과태료가 1,1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재발급으로 인해서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서 세입이 1,1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농구대 그물망 보수비해서 2만8천원이 국비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해서 333만2천원이 국비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으로 해서는 오지호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에 333만2천원,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시비가 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행정전화 노후교체구입을, 10년 이상 노후분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10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광주천에 있는 농구대 그물망 보수비로 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시비 보상금으로 해서,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에서 시비가 160만원 감소되고, 구비가 14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오지호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국.시비에서 6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행에 예치된 의료보호비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아니에요. 쓰고 남은 것은 시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

병원에 지급하고 남은 돈..

이자도 반납하고, 남은 돈도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발생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쓰고 남으면 이자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국시비 전체 이자를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청을 안하고 지금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초에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요판단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소요액을 신청을 합니다. 판단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1월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된 것은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회수해가지고 다시 신청자에 의해서 나갈 돈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푸드뱅크 이것은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동구 기초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가서 냉장고하고 저장고, 전부 100% 국고입니다.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난번에 저희 동구청, 프라임월드, 전발련, 무보협, 이렇게 4자가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면서 토론자를 찬성쪽에서 5명, 반대쪽에서 5명, 각각 5명씩 내서 토론자를 참석시키기로 했고요. 당초에 계산을 할 때에는 토론자를 양쪽에 3명씩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5명씩 하다보니까 토론자에게 주는 비용이 일인당 20만원씩, 그래서 추가가 됩니다. 그런 비용이 있고 신문공고료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군데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2개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일간지에 하다보니까 비용이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용역비로 준다는 것이 600만원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600만원이 들었었는데요. 저희들이 관계법이라든지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하고 4군데에서 합의된 사항이 찬성쪽 토론자 5명, 반대쪽 토론자 5명해서, 당초에 3명씩 계산했던 것이 2명씩이 더 불어나서 4명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늘어나게 되고 당초에는 신문 일간지 하나에다만 공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개 일간지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2개 일간지를 하다보니까 신문 공고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냐면 저희가 3월중순경에 전부 옥외 광고물 도로점용료를 일제 부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줄어든 내용은 7월1일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7월 이후만 따진 것입니다. 20m이상 도로를 보면 원래 1억5,8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정기분때 부과된 액수가 감액이 되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예.

3월에 기 정기분을 기 부과된 상태이고, 조례는 7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7월 이후치만 따진 것입니다. 구세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11억5천만원 중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6천만원, 굴착복구비 9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굴착복구비 9억9천만원 중에서 99년도 수입이 현재까지 해서 4억9,330만1천원, 그 외 도시가스 2개소외 공사비 미착수로 인해서 4억9,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도로굴착복구비가 한국통신, 도시가스, 한전해서 5억669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하나로통신, 데이콤, 두루넷통신해서 2억4,569만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산수동 513-2-9번지 하수도공사 6천만원 관계는 11월 16일자로 시비 자체예산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음 산수동 하수도 개수공사 L=300m 5천만원, 지원동 선교마을 하수도공사 7천만원은 11월 3일 시비 재원조정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1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입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도로사업 명시이월 예산액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총15개소에 99년도 예산이 47억8,460만원, 집행내역이 18억3,251만원, 이렇게 해서 2000년 이월액이 29억5,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사유별로 보자면 추경확보, 도시계획 절차 미실시가 2개 사업장에 4억원, 경양파출소, 남금동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절차로 보상 미착수가 5개 사업장에 12억16만4천원이 되겠고, 내역별로 보면 무등자동차학원 주변, 삼성아파트, 도내기시장, 남초등학교 주변, 지원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실시 중으로 인해서 공사가 미발주 된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9억292만9천원이 되겠고, 사업별 내역은 동명빌라 주변, 남도주유소, 주차타워, 일신가방, 대인시장, 진주가구 4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부족으로 인해서 2000년 사업과 연계해서 나갈 사업장이 2개소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2억8,899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중앙도서관하고 학림교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내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명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설명서 48페이지와 49페이지입니다. 예산으로는 총14개 종목에 26억2,131만8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의 29억2,544만6천원과 비교하면 3억41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내용을 보면 차량과징금 징수교부금이 124만원, 노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169만7천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4,337만5천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3억4,111만원,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수수료 22만4천원, 견인료수입 4,752만원, 계 6개 항목에 4억3,516만6천원이며, 증액내용을 보면 차량등록증지수입에 1,530만8천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10만원, 동계천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에 751만4천원, 이륜자동차 과태료 121만원, 폐기번호판 판매대금 4만4천원, 과년도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4,401만원,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1,828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4,257만2천원 해서 8개항목에 1억3,1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통과 세입수입 전체적으로 봐서 3억41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 큰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증지수입으로는 자동차 저당권 선정료가 신설로 인해서 1,530만8천원이 증 되어 3억6,090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수입은 책임보험 가입대상자들의 보험가입 필요성 인지로 미가입자는 감소하고 지원자가 증가한 추세로 수입이 감소하여 4,337만5천원을 감하여 5,73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수입은 민원해소 일환으로 금년 10월부터 위반차량 단속스티커를 두 종류로 제작 발급하여 지도단속보다는 계몽위주로 단속함으로써 당초 목표 5만건 미달로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3억4,111만원을 감액하여 8억5,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료 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구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티커를 2종류로 발급하여 견인보다는 지도계몽위주로 단속함으로써 4,752만원의 세입결함으로 9억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1억486만2천원을 증하여 4억6,4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수입에는 4,401만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는 1,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4,257만2천원을 증하여 4억2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보조금은 문화관광부 고학력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6월부터 기초자료조사 재료비 및 인건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56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로 추가 교부 결정된 661만원을 증하여 1,2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세출입니다. 재료비 515만5천원 증액과 일시사역인부임 14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감소는 지도계몽위주의 단속으로 견인실적이 감소하여 4,752만원을 감액하여 9억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총 증액된 예산은 5,413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12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청소과에 있는 위생매립장 사업비를 그만큼 감하고 그 경비를 여기에 납부토록 돼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 고시에서 톤당 단가 41만2천원으로 우리는 100톤이 되기 때문에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전화가입비 2회선×25만원해서 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사업소로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동일하게 전자결재관련 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돼있고, 키폰주장치 11대를 연결할 수 있는 543만원이 반영돼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8페이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청소관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에서 7억5,376만원중 집행하고, 잔액 5억7,317만3천원을 이월시키고, 시설부대비로 504만원 중에서 204만5천원을 집행하고, 263만5천원을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써 승인 받도록 지출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