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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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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

신현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슴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99년실적과 2천년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9년 11월 30일부터 99년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3일 이찬구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위원님에게 배부하고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수해대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특별위원회에서는 90일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99년 12월 8일 제4차회의를 통하여 수해대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제8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상규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병환 의원님이 선임되어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동안 심사활동을 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 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9월 18일 제79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집행부제출 수정안과 함께 재상정 논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중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 이찬구 의원님외 1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일괄 상정 심사되어 의원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구청장제출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지난 9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심사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수해대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현기

신현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 12월 17일부터 99년 12월 20일가지 4일간 8분의 의원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환 의원입니다. 새천년의 첫해 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9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에 불용액이 1백억이 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예산을 집행할 때 설계비예정가격 계약시 일정비율을 절감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후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업의 진행이 전혀없이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일반회계 30여건에 9,6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추진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않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환경관리과 일반운영비중 무단투기 별도처리 폐기물수거처리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자는 수정안을 본의원이 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9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6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에 주말청소년 놀이마당운영을 40회 예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20여개 학교를 선정해 운영해보고 활성화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감량화기기의 사용실태와 고장수리내역에대한 질의에 총 45대중 13대는 민원이나 악취발생으로 사용치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동되고 있으나 금년으로 A/S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수리유지비를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결과 본의원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5억8,851만8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2억1,551만8천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삭감금액을 감안 6억2,7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되 이중 3억원은 갈산2동사무소 신축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중시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99년 11월 30일부터 99년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동감사반이 99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의원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운영위원회 간사 정상규 의원입니다. 1999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른해와 달리 희망찬 새천년을 만들기 위하여 동료의원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새천년이 시작되는 2천년에는 더욱더 밝고 신선한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 53만 구민 모두가 희망에 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정열적인 의정활동은 보다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 이번 정기회기간중 실시된 99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적정성의 유무와 이를 통하여 2천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구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부평구청 2실 14과 1보건소 21개동사무소에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동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보여준 진지하고 의욕있는 이번 감사활동으로 많은 대안제시와 더불어 그 어느해보다도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나타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총무위원회 39건, 사회도시위원회 63건이며 건의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 13건 등 총 11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나타났으며 이는 98년 행정사무감사시보다 25건이 증가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더욱 철저한 행정수행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나타난 문제점중 공통적인 사항으로 먼저 매년 되풀이 되는 감사자료부실을 이제는 고쳐져야 될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각 부서와 연관된 자료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 등 자료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발생되어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이는 감추려고만 하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이제는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정확한 자료와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발생을 억제하고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적이 판단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함에도 각종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다량 발생하여 부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지출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다량 발생하여 부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지출로 인하여 예산이 긴요한 곳에 쓸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바 추후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운 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와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업무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기간동안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더욱 내실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 바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정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방금 운영위원회간사께서 보고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경청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감사실시와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해대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해대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병환 의원입니다. 연말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떠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선배동료의원님들이 정기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해대책에대한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사목적은 99년 7월 3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피해시대처방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향후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귀중한 재산이 수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조사위원회위원은 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경과 및 주요조사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4건을 시정요구하였고 10건을 건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굴포천변 제방보강을 위해 하상에 PP포대를 쌓아놓았는데 이는 굴포천의 하폭을 협소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5페이지 4번을 보면 생활하수도가 공장 등에 의해 무단 점유되어 비상시 어떤 상태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곳도 있어 시급히 대비책을 마련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 침수복구비사용확인, 집수받이 관리철저, 양수기추가확보 등 8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마치고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바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들은 휴회기간중 소관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대리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제81회 정기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같은데 벌써 회기를 며칠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심사 등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고 심혈을 기울이신 의정활동은 21세기첫해에 보다나은 구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인 각종 현안사항들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집행과 아울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진다면 53만 구민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뜻깊은 한해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올해 마지막남은 12일동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새천년 첫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정기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99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년 12월 10일, 11일 제4차, 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로는 구민들의 문화와 지역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창달과 체육진흥분야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구민상 시상부분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 구민상을 시상을 통해 부평구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대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제정안 제8조3항중 "3차 투표까지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를 "다만 3차 투표까지도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로 수정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로는 구의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협의회 구성인원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정부조직에 부합되고 부평경찰서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위원회 직위변동상을 조례개정에 반영하여 정비코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99년 7월 26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협의회설립시 공무원직장협의회로부터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하고 설립증을 교부하는 기간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원회의결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토론은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로는 부평구지방공무원의 공무상 국내외여행시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중 계약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인용규정이 98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1591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개정코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9년 9월 3일 부펴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제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다루고자 이번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상정되어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1.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들은 휴회기간중 소관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대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의 마지막해인 1999년이 며칠 남지 않았고, 또한 엊그제 시작한 것같은 99년도 정기회일정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임하면서 본의원은 동료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조례안 등에 각종 의정의 현안안건심사에 대하여 예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한층 더 성숙되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무리하셔서 몸살이 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와같은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들이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부평과 부평구의회가 용과같이 커다란 웅비의 뜻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81회 정기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본안건은 99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12월 16일 제81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본안건에 대하여 조례내용이 미비하여 보류시키자는 일부의견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다음은 이찬구 의원외 13인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제8조4항에 수수료예납제도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엇갈려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안 제1조 "이하 규칙"을 "이하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2항중 별표에 괄호기호를 앞뒤로 삽입하고 안 제8조4항 "분뇨 등을 청소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로 한다)"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1조중 "다음해 1월말"을 "당월내역을 익월 5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3항을 각각 제1항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3호의 내용중 "도견장"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중 "제14조3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에 "다만 부평4동장,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제1항중 "제1항제1호내지 제16호의 규정중"을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중"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을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의원발의조례안과 조례내용이 상충되거나 조례내용이 미비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중 조례부칙을 수정하고별지 제12호서식상 "환경관리과장"을 "청소과장"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수정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제11조1항을 현행대로하되 별표3과 같이 산정하되가 누락되어 자구수정하여 삽입된 안건이 되겠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시간중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가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박남수 의원이 동조례를 보완할 조례가 제출될 때까지 동조례의 폐지를 보류하자는 심사보류동의를 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정기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실시를 위하여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게공무원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의원님께서는 개인의 생업을 돌볼 겨를도 없이 꽉 짜여진 의정활동의 계획속에 매우 힘든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행한 정기회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뜻깊게 생각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염원이 본 열린 의정을 통하여 실현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창조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제5차 본회의를 마치며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신현기 장헌식 신은호 황충식 유재홍 김재룡 두충근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박남수 정상규 이기욱 안원학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이찬구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임선경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체전상황실장 이상범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최순재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