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12월13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 봉급인데 인사로 말미암아 기본급이 691만8,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도 121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인사에 따른 직급에 따라서 당초 계상한 것보다 절감된 것입니다. 58페이지 시간외수당인데 당초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1,300원인데 525,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한도가 한 사람에 20시간인데 20시간 이하로 했기 때문에 525,000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위탁교육비, 의회관련세미나 및 위탁교육에 516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세미나하고 위탁교육 횟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우편물 발송대 87만3,000원은 우편물 관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 전화료 및 회선사용에 132만2,000원 공공요금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에 팩스기라든지, 복사기 등 행정장비에 법정유지경비가 있는데 327만6,000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에 차량선박비는 의회사무국에 차량유지비를 절감해서 103만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에 5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직원직급의 조정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 대체구입이 한대 있는데 117만원을 사용 안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 더 연장을 해서 내년에 대체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서 1년을 더 사용하는 관계로 11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당초 3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150만원을 절감하고 전문위원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책을 구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150만원 절감했고, 밑에 의회수당은 의원님들이 불참했는데 대한 그 수당의 절감액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여비에서 절감된 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은 당초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어서 99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인데 예산 따기는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공부를 안 하시는지 50%나 되는데 구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의원상해부담금 밑에요.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금액에 3,400원씩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

지방세 부담금액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1인당 4만5,272원이고 전년도에는 4만8,672원이니까 3,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 1인당 지방세가 줄어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앞에 1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250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10월말로 달서구에 인구가 56만입니다. 이것으로 나누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아, 인구가 많아져서...

예,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국·시비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줄었습니다.

나는 구 재정이 좋아서 세금을 덜 매겨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것은 아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6급, 7급, 8급 예를 들어서 이런 직원을 T.O상은 맞아도 호봉 관계에서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산할 때하고 호봉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