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부용의원입니다. 제66회 정기회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특별위원들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 낭비요인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징수 가능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모든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 전액을 반영 하였고, 부족 세입액의 일부예산은 자체세입에 보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법정.필수적 경비는 당초 예산에 최대한 계상하고 전시낭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상경비를 절감. 절약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우선순위. 사업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배분하되,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는 '99년 결산추경 보조금 지원액과 연계하여 사업장을 선정토록 하는 등의 요인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개발과 신규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과소계상하는 등 세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세출의 경우, 세입확보의 어려움으로 최대한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영호위원 외 8명의 위원이 구정소식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예산 집행방법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의 의정공통경비 1,190만원을 비롯한 총 49건 3억4,069만7,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의 주차시설확충기금중, 원대공영주차장 조성 경상사업비 6,000만원중 주차장 편입용지내 건축물은 소방도로개설시 기 철거 되었으므로, 철거비 1,500만원은 적립금으로 포함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다음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보조사업비 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세입 증.감액 등 변경분과 사업비 과부족분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또한, 복리후생비,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조정과 '99년도 연금부담금 미확보액 계상 및 지방채이자 인상 등의 요인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국.공유재산 및 구유재산 매각 등은 감소하였고, 폐기물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을 비롯한 자체수입은 증액 계상하였고, 소방도로 개설 등 국고보조 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상경비 등의 절감액.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 외 7명의 위원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5,000만원이 미 집행된 사유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