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8일 정태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시찰계획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용 의원입니다. 2000년도 금산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금산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11월 19일 금산군수로 부터 의회에 접수되어 동년 11월 25일 본회의 정기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상정과 심의과정에 있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9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기획정보실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문화공보관광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보건소, 환경보호과,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였으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여 14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12월 20일에는 2000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였으며 오늘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1,170억 185만 3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057억 6,745만원 대비 10.6%인 112억 3,44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1,019억 386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150억 9,79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요지입니다. 새해의 예산은 투자재원을 극대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향상을 기하고 침체된 현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 미래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20.8%가 증가한 반면 자체재원은 6%가 감소되었으므로 자체재원을 개발하여 행정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술용역 및 일반운영비등 경상사업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보다 효율화를 기하고 각종기금도 목표년도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의 예산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새해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재원의 증대와 효율적 배분으로 지역간 균형적 개발을 이루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여 군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보다 알찬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서 별지 삭감액 조서 내용과 같이 4억 4,612만 8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사항입니다. 군 본관 조경수 식재 75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200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시찰계획의건(정태권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