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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제7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1

정태권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박진용 위원님으로부터 작성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위원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용 위원입니다. 200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태권

정태권위원

조금전에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의 정원수 식재에 관한 것은 왜 살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4억 4,854원이 총 합계가 조경수 식재 750만원이 들어간것이죠.
병철

고병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부 협의를 해서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넣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전부다 상의 했다고 하는데 누가 전부 상의했습니까?

한규용위원장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것을 지정을 해서 살려야 한다는 또 한사람이 살려줘야 된다고 해서 살려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아이들 장난입니까?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정식으로 정태권 위원님의 말씀을 따라 드립니다.

정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님이 해주시든지 한다음에 표결에 붙여서 빨리 처리 할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어떤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현수위원

7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왜 이루어졌냐교 정태권 위원께서 질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한규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된 것으로 아는데 누가 큰소리를 쳐서 됐네 어찌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자리에 안계셨고 그때 당시에 이미 예산을 전부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저쪽으로 정리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위원님들 다수가 그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데에서 결정이 된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넘긴걸로 알고 위원회 회의실에 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결정이 되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자 이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현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로 처리하고 또 현장에 계셔서 저기한것이 아니고 안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하실말씀 있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은 그 때 남은 위원님들이 계실 때에 제가 우리 금산군에서 숲가꾸기나 금수강산에 금산가꾸기에 우리 본청에도 좀 나무를 더 심고 정원수를 식재를 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담당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해서 본청에 조경수를 심어서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나 하는 뜻이 충분이 과장의 설명을 사전에 이야기가 된것인데,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수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얼른 결정을 위원장님이 해서 오늘도 늦었는데 넘어 갔으면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있었던 분이 이자리에 결정사항을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만 그렇게 해주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표결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갔다 오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자리에서 그냥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위원장으로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몇분만 나오시고 또 몇분은 그곳에서 계시면서 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으면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와서 먼저 나오신 분들과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와보니까 안계시고 해서 협의를 못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저는 이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저희가 왔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박진용 위원님은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제가 나갔다 온것입니다. 한위원님이 안오신것 같아서 그래서 만나볼려고 갔었습니다. 예산이 기분에 따라서 좌우하는 것입니까? 누구하나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한규용위원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째든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여러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여기에 와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안계시기 때문에 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양해 못합니다. 저는 반대 할랍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럼 도리없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분이 이해는 하고 위원장이 사전에 챙기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수 없이 우리 의회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이대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그럼 이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진용

박진용위원

정태권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끌어오면서 불만스러운 점들도 금산군수로 부터 직접 이자리에서 설명을 들었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심사보고서 사항에서 정태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생각과 같이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못 하겠습니다. 저는!

한규용위원장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부분은 회의가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한점 그점만은 위원장으로써 충분히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를 해주십시요. 예 내리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해주세요. 예 내리세요. 사전에 협의는 못되었습니다만 위원장은 동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에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해서 이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대한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것은 이미 합의되 사항으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를 안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이의에 대한 어떠한 말씀이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미 이것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처리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도 의결을 하십시요.

한규용위원장

작성된 원안대로 선포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의결을 한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작성된 원안대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을 왜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의결을 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의결을 한다고 해서 이의가 있다는데 그냥 통과를 합니까?

한규용위원장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결정된 것은 750만원에 대한것이 결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다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인데 이의가 있다는 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한규용위원장

제가 언제 의결을 한다고 했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의결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한규용위원장

위원님들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것을 선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어차피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못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의결을 한번 더하시죠! 방금 정태권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아까 의결을 한 것은 750만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의견이니까 의결을 한번 더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결』을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작성된 원안대로 해도 좋다고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참석위원중에 찬성이 5명 반대가 1명으로 본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해주신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