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문화동, 석곡동 선거구 출신 정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꾀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아무런 편견없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어느 구에 위치한 땅입니까? 여기 계신 어느 한 분 빠짐없이 우리 북구에 위치한 땅덩어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 위생매립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북구에 위치한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더 이상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온갖 쓰레기 아닌 쓰레기로 넘치고 광주광역시의 온갖 부당한 불법이 자행되고 지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쓰레기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설계도상 크게 27개 사항의 시공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용량에 맞지 않는 이동식 임시 저류조가 임시방편 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악취 뿐만 아니라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매립방법이 셀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법은 무작위로 매립되고 복토하는 전 근대적인 샌드위치 방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수막을 형식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침출수가 농경지로 유출되고 있으며 우기시에는 빗물을 차단하지 못하고 침출수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협약서에 의한 협의 면적 8만 3,000평 외에 ’98년 4월에는 1,446평을 불법으로 확장하여 휀스를 치고 매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청소행정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인 것입니다. ’92년 10월 23일 북구청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협약했던 위생매립장 재개 협약서 제2조를 살펴보면 “지원사업 중 협약사항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위반자가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불법 부당한 사례들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는 매립장 시공기준을 외면하고 위반함으로써 스스로 협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이익에 대한 책임 또한 절대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은 광주광역시에 대해 지역이기주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공기준을 수십 가지씩 위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이기주의인지 아니면 이의 부당한 일들을 시정하고자 요구하는 한편 광주광역시에서 보낸 공문대로 금년 말 이후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이 이기주의인지, 과연 무엇이, 어느 것이 지역이기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1년 운정동 매립장이 생긴 이래 역대 우리 구청의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 구청간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매립장이 순수한 광주광역시의 업무라는 판단이 불법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이렇듯 불법 부당한 광주광역시의 행위에 대해서 무려 9년 동안이나 함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마땅히 주장할 것을 주장하지 못해 왔다는 것은 하급기관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치 못해 왔던 대주민 배신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 장의 공문을 광주광역시에 보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이래 9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로써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원초적인 수준의 내용보다는 보다 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주장이 담긴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대한법률에 의거해서 운정동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발언을 마치면서 주장합니다. 운정동 매립장과 관련된 광주광역시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역민은 물론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철저히 언론에 공개하고 폭로할 것이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위법내용을 법에 호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불법 부당한 행위들이 시정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의 권익과 안녕을 되찾기 위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본의원은 선언하는 바입니다. 김재균 청장과 구청 간부 여러분! 새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거나 지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진취적인 사고로써 업무에 임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6월 19일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되어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 재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고 제정하는 주요내용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고 반주자와 일반단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기악과 성악에 경험이 있는 자 중 전형을 거쳐 위촉하며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질의 토론을 거쳐 지휘자 1인, 반주자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 2년을 1년으로, 위원회 9인을 7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순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억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토록 노력함은 의심할 수 없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이 일회성 및 선심성 예산으로 일괄 편성되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다소 미흡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중복된 행사성 예산과 동일한 성격을 갖은 사업예산은 예결위원의 중지를 모아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1999년 11월 19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999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이 179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206억 2,760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232억 3,000만원, 보조금이 337억 6,104만 2,000원으로 총 세입 예산규모는 955억 9,864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20억 4,039만 4,000원보다 135억 5,825만원인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349억 6,992만 2,000원, 사회개발비 455억2,294만 7,000원, 경제개발비 130억 3,146만원, 민방위비 5,89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억 1,5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35억 5,82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2억 7,4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3,085만 3,000원보다 18.7%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억 2,0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6,270만 5,000원보다 0.2% 증가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1억 9,5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7,647만 7,000원보다 11.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는 2억 7,699만 7,000원, 사회산업위원회는 4,257만원, 도시위원회는 9,050만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예산에서 4억 1,006만 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삭감액은 8억 5,334만 6,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은 4억 6,959만 1,000원, 도시위원회 삭감액은 1억 375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억 2,66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100억 9,062만 2,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삭감된 14억 2,668만 7,000원 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건설과 소관 자연재해대책기금 1억 2,000만원 등 9개 사업에 5억 7,147만 7,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8억 5,52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1999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태도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지만 아직도 행정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과 구정전반에 대한 중·단기계획 미수립으로 문화북구 추진사업 등이 즉흥적으로 추진된 점 등의 아쉬움이 있었으며 감사결과 의회사무국 2건, 기획감사실 8건, 문화정보실 9건, 총무과 8건, 지방세과 7건, 경영회계과 6건, 민원봉사과 3건 등 총 43건의 시정 및 개선 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 하에 시정이나 개선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업무를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열린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9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갑진입니다.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 기관인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4개 과와 보건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총괄적인 감사 소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의 행정이 주민참여의 개방적인 복지행정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현저하였으나 현장중심이 아닌 답습 행정의 구태가 잔존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업이 중·장기보다는 단기적 계획과 집행으로 끝나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현장확인 행정에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 체제가 소홀하는 등의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각종 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홍보 부족으로 지원에 형편성이 결여되었으며 전시적이고 실적위주의 선심행정이라는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내용 및 27개 항목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과와 보건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거의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조치결과식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 및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찬식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제80회 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99년도 구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거쳐 도시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효율성에 두고 그 동안 비생산적이고 답습적인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재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는 그린벨트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전망 등 4개 분야, 건설과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추진실태 등 6개 분야,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발생지역 사후관리 실태 등 4개 분야, 교통과는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개발과는 첨단체육공원 인수와 관련하여 구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매년 시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게 하는 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지연되거나 복구 후 지반침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과 굴착공사 횟수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행정조치하게 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으며 교통과는 영업용 택시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게 하는 등 9건을 지적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총 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국산하 해당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진정, 건의 등을 심사하면서 공무원의 행정처리 행태가 아직도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개혁과 변화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자기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의견과 시급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날로 증대되는 구민의 욕구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민의 상충되는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대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써 건축과에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안)을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공동주택 자치관리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이며 수범이 되는 사례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와 재원확보를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각별한 지원과 열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0회 북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99년도 우리 구의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86억 3,600만원에서 38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2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억 500만원이 증액된 1,158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66억 6,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2,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6,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구·시비보조금 32억 1,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39억원으로 도로개설 및 하수도 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6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에 38억원, 청사 정비사업에 2억원을 투자한 반면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연말결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줄어 6억원과 생활폐기물처리비 및 청소대행사업비 등은 1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국·시비 보조금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한시적 의료보호 진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절감액 등 기정예산 1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 중 200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9개 사업에 78억 1,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일곡도서관 건립 등 18개 사업에 68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 7,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 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다가서고 있는 천년을 며칠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망의 새 천년에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여 주신 사항을 보다 깊이 새겨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 실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